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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혁신 신약 정책 패키지 발표...민간보험 신약 목록 신설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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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의료보장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7월 1일 발표한 「혁신 신약 고품질 발전 지원 조치」는 신약 전주기를 지원하는 체계적 정책으로, 5개 분야 16개 세부 조치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비용 지급 단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임. 특히 민간 건강보험 전용 신약 목록 신설과 기본 의료보험과의 상호보완 체계 구축을 통해 다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보험 데이터 활용 지원 등으로 임상적 가치 중심의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 중국 혁신 신약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
- 7월 1일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가 공동으로 「혁신 신약 고품질 발전 지원 조치」를 발표하여 신약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는 국무원(国务院) 승인을 거쳐 정식 문서 형태로 발표된 최초의 신약 전주기 지원 정책으로, 중국 의료보험 시스템과 신약 산업 간의 본격적인 상생 협력이 시작되는 제도적 변곡점으로 분석됨.
- 정책은 5개 분야 16개 세부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부터 비용 지급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연구개발 지원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현황 및 임상 의약품 수요 분석 지원, 민간보험사의 신약 투자펀드 설립 장려, 국가 과학기술 중점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임상적 가치 중심의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신약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정기적 보험급여 목록 업데이트 체제를 유지하되, 요건을 충족하는 신약을 적절한 가격으로 의료보험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민간 건강보험 전용 신약 목록을 별도로 만들어 국가 의료보험과 민간 건강보험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다층적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신약 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의료보험 당국으로부터 개별 정책 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민간 건강보험 신약 목록은 기본 의료보험 보장 범위에서 벗어나는 혁신 의약품으로 구성됨.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 신약은 혁신성, 임상적 가치, 환자가 받는 이익 등을 기준으로 선정됨. 정부는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민간 건강보험 신약 목록 내 약품 비용 지급 가격을 확정하고 더욱 엄격한 가격 기밀 유지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민간 건강보험 신약 목록에 포함된 약품은 기본 의료보험 본인부담률 지표 적용 대상 및 대체 가능 품목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즉,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관리 감독 체계와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해석됨.
◦ 혁신 신약 정책에 대한 자본시장과 업계 반응
- 정책 발표 당일 자본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며, 항생(恒生) 바이오테크 ETF와 신약 ETF가 모두 급등하였음. 신약 관련주 대부분이 주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수타이선(舒泰神), 룽창성우(荣昌生物), 러징성우(热景生物) 등이 대표적임. 세 기업 모두 중국 바이오·제약 분야의 대표 혁신 기업으로 각기 신약 개발과 첨단 진단 기술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둥하이증권(东海证券)은 의약바이오 섹터가 최근 강세를 보이며 7월 첫 주에 전체적으로 3.64% 상승하여 상하이와 선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를 2.1%포인트 웃돌았다고 밝힘. 그 중 화학제약 하위 섹터는 5.03% 상승하여 각 하위 섹터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함.
-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약 업계가 직면한 여러 핵심 애로사항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함. 특히 신약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합리적 책정, 민간 건강보험 신약 목록 신설 등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어온 중국 신약의 낮은 가격 수준, 연구개발 투자 대비 수익성 부족 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또한 의료보험 데이터를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는 제약회사들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해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덧붙임.
- 시장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이 '구조적 지원책'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직접적인 보조금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진정한 임상적 가치와 전략적 통합 역량을 갖춘 신약 기업에게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분석임. 특히 민간 건강보험 신약 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의 경우, 기본 의료보험 외에서의 안정적인 비용 지급 경로가 구축되고 가격 비밀 보장 메커니즘이 마련되면, 제약사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자사의 가격 정책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혁신 신약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과제
- 기본 의료보험과 민간 건강보험 간 상호보완 체계 구축이 이번 정책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국가의료보장국은 보장 범위, 데이터, 정산, 관리 감독 등 4개 분야에서 기본 의료보험과 민간 건강보험 간 상호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보장 범위 측면에서는 기본 의료보험과 민간 건강보험의 차별화된 발전을 추진하고, 민간 건강보험 신약 목록 구축을 계기로 삼아 기본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여 민간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여지를 제공할 예정임. 데이터 측면에서는 기본 의료보험 데이터를 민간 건강보험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임. 이를 통해 민간 건강보험의 신속한 심사와 보험금 지급, 그리고 보다 다양한 민간 건강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보험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정산 측면에서는 기본 의료보험과 민간 건강보험의 동시 정산 체제를 마련할 계획임. 즉, 데이터 공유를 통해 민간 건강보험을 가입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기본 의료보험도 동시에 결제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기본 의료보험의 관리 감독 플랫폼과 그 역량을 민간 건강보험과 충분히 공유시키고 점진적으로 공동 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 한편,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성과 평가제도 개선과 세부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의료전략 컨설팅회사 래티튜드헬스(Latitude Health) 창업자 자오헝(赵衡)은 이번 정책으로 의료기관의 약품 사용에 대한 각종 제약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보수적인 규정이 남아 있어 실제 신약 사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정책 실행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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