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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中 기술통제와 美 관세폭탄,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흔든다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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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 8개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고, 미국이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93.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큰 변화가 예상됨. 중국은 LFP 배터리 생산 능력의 94%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서방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 축소 노력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조치
- 중국 상무부(MOFCOM)는 7월 15일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 8개의 해외 이전을 제한한다고 발표함.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역·투자·기술 협력 등 모든 방식의 기술 이전이 대상임. 이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중국 상무부는 "기술 발전과 변화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수출이 제한되는 기술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핵심 제조 기술 3개와 모든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생산 관련 기술 5개임. LFP 배터리는 기존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뛰어나 최근 5년간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용량 기준으로 40%를 차지하며, 중국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완성차 업체들도 도입을 늘리고 있음.
- 중국은 LFP 배터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영국 시장조사업체 패스트마켓(Fastmarket)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LFP 배터리 생산 능력의 94%를 보유하고 있으며, 리튬 가공 생산량도 70%를 담당하고 있음.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SNE Research)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소 6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의 이번 기술 수출 제한 조치는 유럽연합이 중국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유럽 내 공장 설립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계획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남아시아와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미국의 중국산 흑연 음극재 반덤핑 관세 부과
- 미국 상무부(DOC)는 7월 17일 중국산 음극재용 흑연에 93.5%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이는 중국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임.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이번 조치는 미국 음극재 생산업체 연합인 AAAMP(American Active Anode Material Producers)가 지난 12월 제기한 신청에 따른 것임.
-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중국 생산업체에 일률적으로 93.5%의 반덤핑 마진과 현금 예치율이 적용됨. 이번 조치는 2023년 기준 수입 금액이 3억 4,710만 달러(약 4,800억 원)에 달하는 제품에 영향을 미침. 관세 대상은 탄소 함량이 90% 이상인 음극재용 흑연으로, 합성 흑연과 천연 흑연,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됨.
- 컨설팅업체 CRU 그룹(CRU Group)의 배터리 소재 전문가 샘 아담(Sam Adham)은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상계 관세로 인해 최대 160%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평균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셀의 킬로와트시(kWh)당 약 7달러(약 9,700원)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에너지 및 산업지원 법안)에서 제공하는 배터리 제조 세액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임. 특히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경우 1~2개 분기 동안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이미 중국의 특정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기술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특히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흑연에 의존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제조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은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원료 가공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전체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은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현재 전 세계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자사 전기차에 탑재하고 있음.
-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이자 테슬라(Tesla)의 주요 공급업체인 중국 CATL은 독일과 헝가리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아트(Fiat)와 크라이슬러(Chrysler)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공동으로 스페인에 합작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또한 미시간(Michigan)주에 건설 중인 포드(Ford)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자체 배터리를 제조하며 2024년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부상한 중국 BYD는 헝가리와 태국에서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두고 있음. 또 다른 중국 주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고션(Gotion)도 일리노이(Illinois)주에 생산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기술 수출 제한 조치는 이들의 해외 사업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의 실제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의 리즈 리(Liz Lee) 책임연구원은 이번 제한 조치가 "배터리 셀 및 모듈 제조보다는 상위 공정 기술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음.
- 중국의 기술 수출 제한과 미국의 관세 부과가 맞물리면서 서방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 축소 노력이 빨라지고 있음. 리 부소장은 이번 조치가 "소재를 넘어 공정 지적재산권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기술 디커플링을 심화시킨다"고 평가하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전구체 소재와 금속 정제 역량의 현지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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