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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합성생물학 지원 및 관리 정책
류예리 소속/직책 :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 초빙교수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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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합성생물학 분야서 미국 제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Australia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2023년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Critical Technology Tracker)에 따르면, 합성생물학을 포함한 첨단 44개 기술 중 37개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다.1)
2023년 ASPI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
자료: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상위 10개 연구기관 중 9개를 보유하고, 영향력 있는 상위 10% 논문 점유율에서도 52.42%로 미국(16.75%)보다 3.1배 이상 앞서 있다.2)
중국의 대표적인 합성생물학 연구기관 분포
자료: Synthetic Biology Industry in China: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3)
정부 주도의 전략과 투자
중국은 2006년부터 합성생물학을 6대 핵심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같은 해 합성생물학 연구를 국가 고기술 연구개발 사업(863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2010년부터는 국가 기초연구 프로그램(973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었다. 정책적 지원은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 이후 가속화되었다. 2017년의 「제13차 5개년 바이오산업 발전 계획」과 2022년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4)
2017년 발표된 계획에서는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R&D 투자 확대, 규제 혁신, 국제 협력 강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선전, 톈진, 상하이, 저장 등 주요 거점에 총 10개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정부가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의 확대 및 새로운 성장동력과 성장거점 육성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여 합성생물학 기술혁신센터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명시하였다.5)
2022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14차 생물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합성생물학 등 첨단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및 중점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였다. 2022년 계획에서는 바이오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长三角),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청위쌍성경제권(成渝双城经济圈: 청두·충칭 경제권) 등에 바이오경제 선도구(先导区) 조성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 외에도 중국의 여러 성(省)과 도시들은 합성생물학 관련 정책을 도입하며, 이 유망 산업의 향후 성장을 위한 계획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투자 확대
중국의 합성생물학 산업은 벤처캐피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자금을 모았다. 2018년 이후 중국의 합성생물학 분야는 1차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매년 증가해 왔으며, 2021년에 이르러 투자 건수와 총 투자 규모 모두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합성생물학 시장은 2022년 상반기까지 활발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6) 2022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꾸준히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전략 기술로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 주도 성장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전략 방향과도 일치하며, 향후 규제 완화 및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적 후속 조치와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1차 시장 전반의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합성생물학 1차 시장에서는 총 1,039건의 투자 및 자금 조달 사례가 발생했으며(IPO, 비IPO 상장, 재상장, 인수합병, 사모투자 등은 제외), 이와 관련된 기업 수는 456개에 이르렀다. 공개된 총 투자 금액은 920억 위안을 넘었다.7) 투자 건수가 1,039건, 참여 기업 수가 456개, 총 투자액이 920억 위안이라는 수치는 폭넓고 깊이 있는 산업 기반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합성생물학은 전통적인 바이오산업과 달리 고위험·고수익의 기술 중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아닌 민간 자본 중심의 투자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투자 집중 분야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 DNA 시퀀싱, 자동화 및 고처리량 실험 장비, 화학물질 등이었다. 투자 집중 분야가 세포 및 유전자 치료, DNA 시퀀싱, 자동화 실험 장비, 합성 화학물질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은 합성생물학이 다중 산업을 변혁시키는 범용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바이오의료 분야를 넘어 제약, 농업, 화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고처리량 실험 장비와 같은 플랫폼 기술에 대한 투자는 산업 생태계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기반이 된다.
합성생물학을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
2023년에는 상무부가 과학기술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개정하여 합성생물학을 수출제한 기술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중국이 합성생물학을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로 지정했다는 것은, 해당 기술이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군사,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성생물학의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및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수출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우위 기술을 보호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의 합성생물학 수출금지 및 제한 정책은 중국 기업 및 기관의 국제 공동 연구, 장비·재료 수출, 기술이전 등에 일정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국제 과학기술 협력 환경에서 기술 블록화와 이중 사용 기술(dual-use)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과도 맞물린다. 중국의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를 계기로 미국, EU, 한국 등도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보안 및 통제 강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 안보와 연계한 수출통제 정책이 각국에서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내외 기업들은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 공동개발, 투자 등에서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기술 분류, 적용 범위, 수출허가 요건 등을 정밀 분석하고 이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 합성생물학 정책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는 2025년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을 제정하여 합성생물학의 제도화와 전략적 육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법은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하위법령 정비, 위험관리 체계 고도화,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합성생물학 기술의 안전과 혁신을 아우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단순한 R&D 지원을 넘어, 기술·데이터·인력·표준·국제 협력 등 합성생물학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한 법제로서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바이오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동법의 제정은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합성생물학은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술로서, 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환경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성생물학은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가 직결된 전략기술로서, 경제안보 관점에서 기술 유출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합성생물학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합성생물학은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인 만큼「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합성생물학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및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 체계도 강화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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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ASPI, “ASPI’s Critical Technology Tracker-The global race for future power”, policy biref, No. 69., 2023.2.
2) 한국바이오협회, “미-중 바이오 패권 경젱, 합성생물학 중국 압도적 우위”, 2023.3.8. https://www.koreabio.org/board/board.php?bo_table=report&idx=224(검색일: 2025.7.16.)
3) Wei luo etl, “Synthetic Biology Industry in China: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Synth.Biol. Eng. 2023, 1(2), P. 4, available at file:///C:/Users/user/Downloads/785618a8301343d36a86b00005c17e6d.pdf
4) 인천연구원,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확장하는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 동향”, 인천경제산업, ISSUE & TREND, 2024.8.9. 4-5쪽.
5) Wei luo etl,, ibid, p. 2.
6) Ibid, p. 3.
7) Ibid.
[참고문헌]
- 인천연구원,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확장하는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 동향”, 인천경제산업, ISSUE & TREND, 2024.8.9.
- 한국바이오협회, “미-중 바이오 패권 경젱, 합성생물학 중국 압도적 우위”, 2023.3.8. https://www.koreabio.org/board/board.php?bo_table=report&idx=224(검색일: 2025.7.16.)
- ASPI, “ASPI’s Critical Technology Tracker-The global race for future power”, policy biref, No. 69., 2023.2.
- Wei luo etl, “Synthetic Biology Industry in China: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Synth.Biol. Eng. 2023, 1(2), P. 4, available at file:///C:/Users/user/Downloads/785618a8301343d36a86b00005c17e6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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