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은 ⌜정보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진작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과 ⌜“광대역 중국”전략 및 실행방안⌟¹⁾을 통해 정보소비²⁾ 촉진 및 이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확충 방안을 발표함.

- 의견에서는 정보소비 촉진을 위해 2015년까지 △정보소비 규모 3조 2천억 위안 이상, 연평균 20% 이상 확대 △융합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 △정보소비 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시함.

- 그에 따라⌜“광대역 중국”전략 및 실행방안⌟에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을 70%, 인터넷 사용 인구를 11억 명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함.

■ 중국은 광대역 서비스 확대 방안을 시작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자함.

- ⌜“광대역 중국” 전략 및 실행방안⌟은 ⌜2006-2020년 국가정보화발전전략⌟, ⌜12.5 국가 전략적신흥산업 발전계획⌟,⌜정보화 발전과 정보 보안에 관한 의견⌟에서 거론된 정보통신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조치임.

ㅇ ⌜2006-2020년 국가정보화발전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12.5 국가 전략적신흥산업 발전계획⌟에서 정책적 기반 마련을 하였으며, ⌜정보화 발전과 정보 보안에 관한 의견⌟³⁾에서 12․5 규획기간 동안 달성할 목표를 명시하였음.

- 2013년 4월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정보소비에 관한 개발 및 육성을 논의하고 7월 공업정보화부에서 정보소비를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을 발표함.

ㅇ 2013년 상반기 중국의 정보소비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0.7%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비재유통 증가율(14.4%)보다 높은 수치임.

■ 한국은 광대역 관련 인프라 시장 진출이 어려우나 정보통신 및 관련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품질 및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정보통신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해 제도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까다로운 인허가제도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어하고 있으며《‘광대역 중국’ 전략 및 실행방안》에서도 중국 민간기업의 투자만을 허용함.

- 향후 중국이 e비즈니스,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⁴⁾, 사물간 인터넷⁵⁾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장기적인 정보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 中央政府门户网站, 人民网, 新华网 등)

 

1) 2013년 8월 15일 ⌜关于促进信息消费扩大内需的若干意见⌟발표, 2013년 8월 19일 ⌜“宽带中国”战略及实施方案⌟발표
2) 정보통신 관련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대상이 되는 모든 소비활동
3) 2006년 7월 12일 ⌜2006-2020年国家信息化发展战略⌟ 발표, 2012년 7월 9일⌜“十二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 발표, 2012년 7월 17일 ⌜国务院关于大力推进信息化发展和切实保障信息安全的若干意见⌟ 발표
4)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의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 즉,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등 IT 자원을 필요할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이에 대한 사용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함. 이용 편리성이 높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커 제2디지털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음.
5) 통신모듈을 기계 안에 삽입하여 해당기계가 통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Machine to Machine)으로 핸드폰 단말기의 SIM카드가 대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