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말 중국 리위안차오(李源潮）국가 부주석을 대표로 한 방문단이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27)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함. 

- 리 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

- 기념식 참석 외에도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전사자 유해가 안장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 참배 등의 일정 소화


■  중국은 북한의 전승절 50주년 기념행사에는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으나, 이번 행사 참석은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중시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됨. 

- 1993년 40주년 행사에는 후진타오 정치국 상무위원 참석

- 2003년 50주년 행사는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이후 북중관계 냉각으로 불참

■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전략이 본격화된 이후, 북한의 핵 포기 유도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동참하면서도 동시에 정치․경제적 후원을 통한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중적 전략을 추구해 옴. 

- 3차례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찬성과 표면적 동참

- 그러나 한미일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는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대북 물밑 지원 지속

■  이번 중국 대표단의 방북은 3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정치적 후원국임을 과시한 결과임. 

-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조짐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고립 심화 

-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최근 전통적 혈맹관계를 강조 

- 리위안차오 부주석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바로 옆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중계 

-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석했고, 한국전을 승리한 전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동맹국 과시.  


■  리 부주석이 직접 북중우호와 혈맹관계 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바람대로 3차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의 복원 시도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파악됨. 

-  리 부주석은 상무위원급은 아니지만 권력서열 8위이자 실질적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외사영도소조의 부조장 직위를 수행하는 고위급 인사 

-  리 부주석의 이름 위안차오(源潮)가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대항에 조선을 돕다) 전쟁에서 유래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호 

-  리 부주석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접견에서 중조(북) 두 나라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며 혈맹을 강조

■  그러나,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도발 및 긴장고조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방지)하려는 행보가 드러남. 

- 추가 핵도발 등 북한문제로 야기되는 중국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현상유지 목표 차원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강화 및 MD 체계 확산 등 중국의 안보 위협이 증대한 바, 북한의 비핵화 및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한 압박 행보가 진행됨. 

■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항미원조전쟁 대신 최초로 조선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객관화 및 북중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함. 

- 피로 뭉쳐진 특수한 관계에서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시도 

- 3월 외교부 대변인의 북중관계는 정상적 국가관계라는 발언

- 6월 베이징에서 최초로 중조 전략대화를 개최해 전통적인 당 대 당 대화방식이 정부 간 대화 방식으로 전환 

- 국가 부주석이 방문단 대표로 선출된 것 역시 정부의 대표 자격 강조 의미 

- 북한의 행사 초청 주체가 노동당이 아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였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과 사전 조율 가능성   

■  이는 또한 미국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희망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한 중국이 항미(抗美)라는 냉전 구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고 싶은 속내가 작용한 결과임. 

- 인민일보 해외판(7.24)은 한국전쟁의 원인을 과거와 달리 미중간의 전략 오판으로 새롭게 해석 

- 미중간에 냉전적 사고 탈피 및 북한의 전략 오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 

■  리 부주석이 김정은 제 1 위원장 접견 시, 이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함.

-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 협상의 강조. 

- 북한이 중국과의 우의를 강조하는 행사에서 공식적인 핵 관련 언급은 이례적 

- 일설에는 북한의 핵보유가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강한 의사 전달한 것으로 파악


■  리 부주석은 북핵 문제 외에도 개성공단 사태 등 한반도 정세 악화에 대해서도 조기 회복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 리 부주석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되도록 빨리 무지개를 봐야 한다” 면서,  

-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다시 짙은 안개가 끼지 않기를 희망한다” 고 발언 


■  이번 방북은 중국의 대북 이중전략 차원에서 북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행보였으며, 미중 및 한중 관계까지 고려한 다목적 카드로 활용됨. 

- 북한에게는 전통적 우의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추가 도발 및 한반도 정세의 조기 정상화에 대한 압박을, 

- 용어 선별 및 북중관계의 정상화 행보를 통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우호적 관계 희망 메시지


■  결과적으로 리위안차오의 방북은 개성공단 문제 등에 있어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한반도 정세의 빠른 안정화를 희망한 중국의 압박이 일정정도 효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압박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북한의 위기 고조 이후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전형적 강온양면 전략의 수순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경계와 주의가 요망됨.

(자료:新华网，亚洲周刊,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