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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오차이퉁’ 2년 만에 9만명 유치...경제성장률 1.2%p 기여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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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은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가오차이퉁'이라는 우수 인재 유치 제도를 도입함.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가오차이퉁을 통해 홍콩에 유입된 우수 인재는 9만 명을 넘어섰음. 이들은 금융·무역·기술 분야에 주로 종사하며 홍콩 연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약 1.2%p로 추정됨. 한편, 제도 악용 사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 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 홍콩 당국이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음.
◦ 홍콩 ‘가오차이퉁’ 정책 추진 배경과 운영 체계
- 홍콩 특별행정구는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대규모 인재 유출 위기에 직면함. 홍콩 리자차오(李家超) 행정장관은 2022년 시정 보고서에서 현지 노동 인구가 약 14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인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글로벌 인재 쟁탈전'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재 유치를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함.
- 홍콩 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가오차이퉁(高才通, 우수 인재 통행증 제도)’을 공식 시행하며 기존 인재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꿈. 과거의 '취업 후 이민' 방식에서 벗어나 '이민 후 취업' 모델을 도입한 것이 핵심 변화임. 우수 인재들이 사전에 일자리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먼저 홍콩에 정착하여 최적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쑨위한(孙玉菡) 노동복리국장은 이를 '인재 중심 정책으로의 전략적 전환'이라고 설명함.
- 가오차이퉁 정책 대상자는 경제적 능력과 학력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A 유형은 연소득 250만 홍콩달러(약 4억 4,925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 전문가층을 겨냥하며, 이들에게는 3년간의 장기 비자를 제공함. B 유형은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 졸업자 중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중견 전문가를, C 유형은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의 최근 5년 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함. 현재 인정 대학은 198개교로 확대되었으며, 여기에는 중국 내 상위권 대학 9곳과 예술디자인 특화 대학 4곳이 새롭게 포함됨.
- 비자 발급 체계는 단계별 심사를 통해 운영됨. 1차 승인 후 2~3년의 임시 거주 자격을 받고, 이후 홍콩 내 취업이나 창업 실적을 바탕으로 비자 연장이 결정됨. 연장 심사 시에는 안정적 소득 창출 또는 실질적 사업 운영 참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총 7년간의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홍콩 영구 거주권 취득이 가능함.
◦ 가오차이퉁 정책의 성과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가오차이퉁 정책 시행 2년 만에 달성된 정량적 성과는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임. 2025년 7월 말 기준 총 14만 건에 가까운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약 11만 건이 승인됨. 실제 홍콩에 도착한 우수 인재는 9만 명을 넘어섰고,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면 14만 명 가까이 홍콩에 정착함. 이는 정부가 당초 설정한 2023~2025년 연평균 3만 5,000명 유치 목표를 넘어서는 수치임.
-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부 목표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홍콩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우수 인재 유입으로 인한 연간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1.2%p에 달하며, 이는 당초 예상한 연간 340억 홍콩달러(약 6조 1,104억 원) 규모의 직접 경제 기여 수준과 일치함. 비자 연장에 성공한 인재들의 월평균 소득은 4만 홍콩달러(약 718만 원)로, 홍콩 전체 근로자 중위소득 2만 5,000홍콩달러(약 449만 원)를 크게 상회함. 소득 상위 1%는 월 30만 홍콩달러(약 5,392만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25%가 월 8만 홍콩달러(약 1,438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 산업별 인재 분포는 홍콩의 주력 산업 강화에 도움이 되는 양상을 보임. 비자 연장에 성공한 인재 중 상업·무역업 23%, 금융 서비스업 19%, 혁신 과학기술 17%, 보험 중개업 11% 순으로 나타남. 이는 홍콩의 국제 금융허브, 무역 중계기지, 혁신 기술 거점이라는 전략적 위상과 부합하는 결과임. 특히 혁신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입은 홍콩의 산업 구조 고도화와 중국 본토와의 기술 협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구 구조 개선 효과는 홍콩의 고령화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음. 비자 연장자의 53%가 40세 이하로 생산가능인구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약 절반이 평균 1.7명의 자녀를 동반하여 젊은 인구층 유입 효과를 창출함. 동반 자녀 중 4만 3,600명이 18세 미만으로, 전년 대비 243% 증가함. 주거 현황을 보면 66%가 홍콩을 상시 거주지로 선택했으며, 이 중 70%가 임대 주택, 13%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홍콩 가오차이퉁 정책의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
- 홍콩 정부는 우수 인재 선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A 유형 고소득자와 B 유형 경력직 전문가 유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C 유형 신규 졸업생에 대해서는 진입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을 검토 중임. 또한 해외 홍보를 강화하여 유입 인재가 중국 본토에 편중된 현상을 완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임.
- 한편, 가오차이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격 심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홍콩 당국은 2025년 5월부터 A 유형 신청자에 대한 소득 검증 기준을 강화함. 특히 중국 광저우(广州) 등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중개업체들이 가짜 학력증명서, 허위 근무기록, 조작된 세무신고서 등을 통해 부정 신청을 돕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
-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우수 인재 유입이 부동산 가격 상승, 교육 자원 부족, 취업 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우수 인재의 자녀 37%가 홍콩에서 교육받고 있어 명문 사립학교와 국제학교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정부는 홍콩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교육 자원 여유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질 높은 교육기관에 대한 수요 집중으로 인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홍콩입법회(香港立法会)를 중심으로 한 정책 개선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홍웬(洪雯) 입법회 의원은 인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관대한 진입 기준을 이제는 '정밀하고 표적화된 인재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구체적으로 연령 제한 도입, 특정 전문분야로의 집중, 전문자격 심사위원회 설립을 통한 인재-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일부 의원들은 현재 비자 연장에 성공한 인재들이 상업·무역업과 금융업에 집중되어 기존 홍콩인과 경합 관계에 있다며, 인공지능, 첨단제조업 등 신성장 동력 분야로 유치 대상을 집중해야 한다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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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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