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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10개 지역, 경제자원 시장화 개혁 시범 사업 실시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소속/직책 : 최지원 / 전문연구원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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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연구 공동 동향 세미나(제15호)_중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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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1일 국무원은 경제자원의 시장화 개혁 방안인 「전국 일부 지역 요소 시장화 배분 종합 개혁 시범 실시방안(关于全国部分地区要素市场化配置综合改革试点实施方案), 이하 실시방안」을 발표함.

- 동 실시방안은 2024년 20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경제체제 개혁 방향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6대 경제자원(토지, 노동, 자본, 기술, 데이터, 자원·환경)의 자유로운 이동과 효율적 활용을 촉구하기 위한 지역별 실행 지침임.¹⁾

ㅇ 경제자원 간 자유로운 이동을 어렵게 하는 행정제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도모함.

- 발전 기반이 양호하고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10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²⁾

ㅇ 특히, 여러 도시가 연계된 클러스터들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경제자원의 도시군·도시권 내 이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함(그림 2 참고).³⁾

그림 1. 경제자원 시장화의 개념

그림 2. 10개 시범 지역

☐ 중국은 제도적 제약, 지방정부의 이해관계, 데이터 및 자원·환경 거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경제자원의 시장화 성과가 부진하다고 인식하여, 지역별 시범 사업을 통해 개혁의 속도를 내고자 함.

- 중국은 경제자원의 시장화 미흡을 국민 경제의 원활한 순환(국내 대순환)을 방해하는 병목 요인의 하나로 제시함.

ㅇ 도농 이원적 호적제도, 토지 사용권 제약, 국유기업 주도의 투자 등으로 경제자원의 이동 제약, 가격 왜곡(과잉생산), 민간자본의 진입 미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초래함.⁴⁾

- 2022년 「요소시장화 개혁 총체방안」은 경제자원의 시장화 배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2025년까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나, 지방 보호주의 및 제도적 미비 등으로 성과가 미비했음.

ㅇ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 경제자원은 토지 재정, 사회보장 부담, 국유기업 지원과 같은 지방정부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집행이 미진하고, 데이터 및 자원·환경 등 새롭게 중시되는 경제자원은 아직까지 지역별 법규 및 행정제도가 부족한 상황

☐ 동 실시방안은 전통적 경제자원은 이동 장벽 완화, 새롭게 중시되는 경제자원은 거래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함.

- [자유로운 이동] 도시권 내 호적·거주증 및 직업 자격·학력의 상호 인정 등 도시군·도시권 단위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경제자원의 이동성을 제고

- [시장화] 농촌 토지 사용권 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담보·증권화 등 금융혁신, 민간·외자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확대 등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자원 공급 및 이동을 시장 경쟁 체제로 전환 모색

ㅇ 특히 기술의 성과 전환을 위해 지역별로 지식재산권 거래 및 증권화 등의 자본-기술 연계, 연구자에게 연구 성과의 소유권·사용권·이익 분배와 같은 방안을 언급

- [거래 환경 조성] 데이터, 자원·환경 등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중점

ㅇ 베이징, 항저우(장쑤)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공유로 데이터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푸젠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규칙 개선과 보안 강화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 환경 조성

ㅇ 후난, 장쑤는 오염권·수질권 거래 플랫폼을 정비하고, 석탄 의존도가 높은 허난은 에너지 사용권·배출권 거래 확대를 명시

☐ 동 실시방안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 개혁으로, 중국 내에서는 동 시범 사업의 성공이 경제자원 시장화 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전국 확산 시 지방정부의 저항이 재현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공존

- 동 실시방안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개혁을 중국 내 대표 도시권에서 통합 추진한 뒤,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 그러나 지방정부 이해관계, 사회보장 부담, 데이터 보안 규제 등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여 전국적인 성과 확산에는 한계가 예상됨.

ㅇ 예를 들어 자유로운 인력 이동이 확대되면 연금·의료 등 사회보험 제도의 전이, 주거 부담 등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 될 수 있음.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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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경제자원 시장화란 ①경제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②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가격 결정, ③소유 형태 간 불평등 완화임.

2) ① 베이징(北京城市副中心: 통저우구) ② 장쑤(苏南重点城市: 난징·우시·창저우·쑤저우·전장) ③ 저장(杭甬温:항저우·닝보·원저우) ④ 안후이(合肥都市圈: 허페이 도시권) ⑤ 푸젠(福厦泉: 푸저우·샤먼·취안저우) ⑥ 광둥(粤港澳大湾区内地九市: 웨강아오대만구 9개 도시) ⑦ 후난(长株潭: 창사·주저우·샹탄) ⑧ 충칭(重庆) ⑨ 쓰촨(成都:청두) ⑩ 허난(郑州: 정저우)

3) 第一财经(2025. 9. 12), 「要素市场化配置综改试点，为何选择这10个地区」.

4) 関志雄(2023. 2), 「中国における生産要素の市場化改革 ―労働力・土地・資本・技術・データの流動化に向けて―」.

5) 中国政府网 (2024.7.10.), 「人社部：推动异地就业人员社保关系顺畅转移接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