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은 2013.7.3일 금융‧ 무역‧ 항운 등 5개 부문의 개방내용을 담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종합방안,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발표함.

  - 자유무역시범지구(FTZ: Free Trade Zone)로 선정될 경우 각종 세제 우대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역내 금융‧물류 센터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하이, 톈진, 선전, 청두, 충칭, 샤먼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음.

 ㅇ시범지구 범위는 상하이 양산 보세항, 와이까오챠오(外高橋)보세구와 보세물류단지, 푸동공항종합보세구 등 4개 보세구역의 28평방킬로미터임. 

 ㅇ이번 조치는 기존 개혁개방 정책과 마찬가지로 점-선-면 원칙에 따라 시범 지역에서 우선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임.

 ㅇ상하이가 동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금융ㆍ서비스업 등의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금융ㆍ서비스업이 발전한 상하이가 선정된 것으로 판단

 

■ 동 조치는 정부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에 나섰다(积极主动对外开放)는 점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이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예정임.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개혁ㆍ개방’을 위한 새로운 개혁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인 데다 현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전세계 무역 및 투자 규범의 재구성 움직임 하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

 ㅇ동 시범지역이 상하이 주변지역의 경제ㆍ무역ㆍ금융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중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며 경제개혁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이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및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 버전(升级版)’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

   

■ 이 조치는 관세 면제 등 무역부문 뿐 아니라 자본자유화‧위안화 자유태환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ㅇ 동 조치와 관련하여 국무원은 정부의 무역ㆍ투자관리 방식 혁신 및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정부개혁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ㅇ 본 무역시범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자본항목의 위안화 태환 후 완전한 자유 태환을 실시하는 금융혁신을 추진할 예정임.

 ㅇ 다만, 지역 내 기업은 위안화의 자유태환을 고려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는 아직 검토하지 않음.      

 ㅇ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지역 내 기업은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외국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가

 

■ 향후 상하이는 자유무역항으로서 국제적 인지도가 제고됨은 물론 금리와 환율자율화, 위안화 자유태환 등을 통해 2020년 세계적 금융허브로 부상할 예정임.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는 관세 면제 등 무역 분야가 강조된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금융개혁의 시범지역으로 활용되면서 역내위안화센터로 부상할 예정임. 

ㅇ 중국 정부는 그동안 홍콩을 중심으로 싱가폴, 대만 등 지역을 위안화 국제화와 자본자유화를 위한  역외위안화센터로 구축하였음. 

ㅇ 금융개혁 3化(금리자유화, 환율시장화, 위안화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한 시범지역으로 상하이를 선정하면서 향후 홍콩과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됨. 

ㅇ 대출금리 하한선을 폐지(7.20일)함으로써 금리자유화를 위한 큰 걸음을 이미 내딛었으며 향후 금융시장 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향후 상하이가 역내위안화센터로 부상할 것에 대비하여 베이징을 허브지역으로 하

  고 있는 우리 금융회사들은 해당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자료: 金融時報,新華網, 中央政府门户網, 人民日报, 百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