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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중국의 상표심사와 AI의 역할
김정진 소속/직책 : 서남정법대학교 인공지능법학원 / 교수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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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시대의 상표권 심사
오늘날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상표는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였다. 또 상표권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상표법」이 개정된 2019년 기준 3,500만 건이 넘는 세계 최대의 상표 보유국으로서,1) 매년 수백만 건의 신규 상표출원이 이루어져 상표심사시스템의 효율성과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였다.2)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国家知识产权局)은 인공지능(AI)기술을 상표권 심사에 도입하여 심사내용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심사과정의 ‘효율성 제고’까지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해오고 있다.3)
AI기술이 상표권 심사에 적용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지식재산권 행정시스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상표심사 방식은 상표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였다. 특히, 그래픽 상표의 경우 유사성 판단을 위해 수만 건의 기존 상표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막대한 업무부담이 존재했다. 그러나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과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AI기술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혁신적으로 해결되었다.4) 이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지식재산권 관리감독부서들은 AI를 활용해 상표심사 과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가속화함은 물론, 상표심사의 정확도를 위한 표준화와 일관성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5)
표 1. 중국 상표권 심사에서 AI기술 적용의 발전 과정
출처: 중국 지식재산권국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이 글에서는 중국의 상표권 심사시스템에서 AI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효율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AI기술의 상표심사와 관련한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상표 심사 분야에서 AI기술의 활용 현황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国家知识产权局)이 가장 먼저 AI기술을 상표심사에 적용한 분야는 그래픽 상표 심사로, 성공적인 적용을 통해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19년 2월 정식 출시한 ‘상표 그래픽 지능형 검색 기능시스템(商标图形智能检索功能系统)’은 중국 상표심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혁신적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7)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중국은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상표 5개국(IP5) 중 그래픽 상표 지능형 검색을 실제 심사업무에 최초로 적용한 국가가 되었다.
이 기술은 상표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던 그래픽 유사성 판단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심사관이 수만 건의 상표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해야 했던 반면, AI 시스템 도입 후에는 업로드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유사한 상표를 가려내는 이른바 ‘이미지로 이미지 검색(以图搜图)’ 방식으로 전환되었다.8) 그 결과, 심사관이 실제로 검토해야 하는 상표 이미지의 수가 기존의 수만 건에서 약 5,000건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어, 심사 효율성이 평균 4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달성했다.9)
이후 중국은 문자상표 등에 대해서도 AI 적용을 확대하였다. 즉, 그래픽 상표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AI기술의 적용에 이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문자상표 및 복합요소(문자+그래픽) 상표심사에서도 AI기술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 출시된 ‘중국특허 지능형 심사 및 검색 시스템(Paten Registration Query System)’10) 은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와 기계번역(MT, Machine Translation)기술을 통합하여 문자상표의 유사성 판단과 외국어 번역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시스템은 신경망 기반의 의미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문자상표의 음운(발음), 형태(구조), 의미(개념) 등 다층적인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동음이의어나 다의어, 방언 발음 차이 등 복잡한 언어학적 요소를 고려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11)
■ AI 기반의 상표출원 전 검색 및 위험 예측
중국은 상기에서 언급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공식 심사시스템 외에도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개발한 다양한 AI 기반 상표출원 전 검색 및 위험 예측 도구들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2025년 6월 온저우만신구(温州湾新区)와 룽완구(龙湾区)에서 출시한 ‘브랜드(상표) 리스크 조기경보 정보 시스템(品牌(商标)风控预警信息系统)’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시스템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43개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와 AI기술을 연동하여, 기업이 상표출원 전에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2)
이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AI 이미지 인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사도가 95% 이상인 위험상표(유사 및 도용 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경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의류 브랜드가 새로운 로고를 출원하려 할 때, 시스템은 해당 로고 이미지를 입력받아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기존 상표를 탐색하고,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시 알림을 보내준다. 이는 마치 기업을 위한 ‘전문 상표 관리자’처럼 작동하여, 다수의 기업체에서 분산되어 있는 상표권을 통합 관리하고, 상표 갱신 시기 모니터링, 권리변동 사항 추적 등 종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국제적 상표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국의 기존 상표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AI 시스템은 (1) 다국어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2) 출원 전 다국어 검색이 가능하며, (3) 음역(transliteration)에 따른 발음 유사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중국어 상표 ‘美的(메이디)’를 해외에 출원할 때 해당 국가 언어로의 번역 또는 음차(예: 영어 ‘Midea’)가 현지 기존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중국 상표권 심사 분야별 AI기술 적용 성과 및 한계와 과제
AI를 활용한 상표권 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판단오류 문제를 크게 완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상표심사 업무에 있어 동일한 유사성 판단기준이 존재하더라도 심사관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AI 알고리즘은 모든 상표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객관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 다만, (1) 최종적인 유사성 판단과 심사결정 권한은 여전히 인간 심사관에게 있으며, (2) AI는 단지 유사 후보군으로 추리고, 기본적인 유사도 점수를 제공하는 보조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AI 심사에 있어 다양한 오류도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AI가 상표 심사 시 문화적 맥락과 디자인 철학을 단순히 유사성에 의존하여 판단한 ‘중국 소수민족 의상’ 사례13)와 시각적으로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인식한 ‘Café101’ vs. ‘Cafél01’14)가 대표적이다.15) 앞의 사례는 2023년 한 디자이너 브랜드가 전통 의상을 형상화한 이미지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해당 상표는 여성 전통의상의 측면 실루엣을 단순화한 형태로, AI 시스템은 이를 기존 등록된 중국 소수민족 전통의상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사도 분석 결과는 81%로 출력되었으며, 이 수치를 근거로 등록거절이 이루어졌다. 또 뒤의 사례는 2021년 ‘Café101’이라는 상표가 기존의 ‘Cafél01’(소문자 L을 포함한 표기)과 혼동된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사례이다. AI는 시각적으로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인식하였으며, OCR(문자인식) 알고리즘 또한 동일 문자열로 판독하였다. 해당 사례는 AI가 문자식별 오류나 시각 유사성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상기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AI가 법률적 판단을 독자적으로 내리기보다는, 인간 심사자의 해석과 통제 속에서 보조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상표심사 사례 중 일부는 AI의 오판이나 AI에 대한 과잉 신뢰로 인한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AI가 한복 이미지와 전통의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한 상기의 사례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AI가 법률적 판단을 독자적으로 내리기보다는 보조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AI는 상표심사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간 심사자의 판단과 제도적 통제 하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사례들을 통해 확인된다.
상기에서 언급한 중국의 AI기술을 활용한 상표권 심사 분야별 성과 및 그 한계와 장래 과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중국 상표권 심사 분야별 AI기술 활용의 성과와 한계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공개자료와 중국인민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특히, “国务院新闻办举行“高质量完成‘十四五’规划”系列主题发布会 介绍“十四五”时期知识产权强国建设新进展新成效“, 国务院新闻办网站, 2025-07-17, https://www.gov.cn/lianbo/fabu/202507/content_7032571.htm(검색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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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공개한 최신 자료는 2025년 6월까지의 자료로, 중국의 상표출원 누적 수는 4,895.9302만 건이다. 이는 동 기간 외국의 219.2404만 건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https://www.cnipa.gov.cn/col/col61/index.html(검색일: 2025.09.30.).
2) “借力人工智能 开启智慧审查”, 中国知识产权 资讯网, 2019-02-01, https://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13619(검색일: 2025.10.01.).
3) 张惠彬, 王怀宾, “人工智能驱动知识产权审查变革： 技术逻辑、价值准则与决策问责”, 科技与法律, 第4期 总第4期, 2021, p.100.
4) “关于依法驳回抢注“DEEPSEEK”等相关商标注册申请的通告“, 国家知识产权局商标局 中国商标网, 2025-02-24, https://sbj.cnipa.gov.cn/sbj/tzgg/202504/t20250403_35331.html(검색일: 2025.09.30.).
5) 魏玮, “浅析人工智能技术在商标审查实践中的运用”, 2025.06.11, https://mp.weixin.qq.com/s?__biz=Mzg4MjY2NjM0OA==&mid=2247495709&idx=2&sn=6614c2c84b9a24a01052e464156d7422&chksm=cefb9dac8078382a55dbd4689533f6aca668a63ea0577a7ab8a0652dfa4de39f0c63c01db1a2#rd(검색일: 2025.09.30.).
6) ‘다중모달(Multimodal)’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또는 정보를 함께 처리하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다중모달 AI’라고 부른다. 이는 마치 사람이 시각과 청각 등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중모달 AI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학습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
7) “商标图形智能检索功能正式上线”,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19-02-02, https://www.gov.cn/fuwu/2019-02/02/content_5363245.htm(검색일: 2025.09.30.).
8) 이에 대하여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공식 발표문 참고, “商标图形智能检索功能正式上线”, 国家知识产权局, 2019-02-01, https://www.cnipa.gov.cn/art/2019/2/1/art_53_117859.html?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09.30.).
9) “我国率先将图形智能检索应用于商标审查实践”, 科学网, 2019-02-01, https://paper.sciencenet.cn/htmlnews/2019/2/422686.shtm?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09.30.).
10) https://zhong.zongxiankj.com/zla/?bd-zlcx6-source=baidu&plan=zhuanlichaxun&unit=zhuanlichaxun6&keyword=guojiazhuanlijiansuo&e_creative=82417946154&e_keywordid=677569296213&e_keywordid2=677569296213&sdclkid=A52i15f_brDib5opxOg&bd_vid=11473067052642189071(검색일: 2025.09.30.).
11) 이에 대하여는, “海华视点∣AI法案系列(八)——AIGC人工智能生成物商标权侵权分析”, 数据合规业务部, 2025-02-21, https://mp.weixin.qq.com/s?__biz=MzkyMzYxMjk1OQ==&mid=2247494935&idx=1&sn=3815202ef6bee9642e73a73d10a76815&chksm=c0926da9bda3272c17c3cf48e7b601041e6fe1ff7ac987a0e8b7cde7bd030be9be8c86701694#rd(검색일: 2025.09.30.).
12) “温州湾新区、龙湾区上线“品牌风控预警系统” 助力企业智能守护商标权益”, 龙湾新闻网, 2025-06-23, http://www.lwnews.net/system/2025/06/23/015299784.shtml(검색일: 2025.09.30.).
13) 国家知识产权局, 人工智能与商标审查效率提升分析, 报告书, 2021.
14) 北京知桥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AI辅助审查中的可视化误判与纠错机制研究”, 报告书, 2022 참고.
15) 이후 두 사례는 모두 인간 심사자의 재심사를 통해 상표출원에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지어졌다.
[참고문헌]
张惠彬, 王怀宾, “人工智能驱动知识产权审查变革： 技术逻辑、价值准则与决策问责”, 科技与法律, 第4期 总第4期, 2021.
魏玮, “浅析人工智能技术在商标审查实践中的运用”, 2025.06.11, https://mp.weixin.qq.com/s?__biz=Mzg4MjY2NjM0OA==&mid=2247495709&idx=2&sn=6614c2c84b9a24a01052e464156d7422&chksm=cefb9dac8078382a55dbd4689533f6aca668a63ea0577a7ab8a0652dfa4de39f0c63c01db1a2#rd(검색일: 2025.09.30.).
国家知识产权局, 人工智能与商标审查效率提升分析, 报告书,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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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务院新闻办举行“高质量完成‘十四五’规划”系列主题发布会 介绍“十四五”时期知识产权强国建设新进展新成效“, 国务院新闻办网站, 2025-07-17, https://www.gov.cn/lianbo/fabu/202507/content_7032571.htm(검색일: 2025.09.30.).
“我国率先将图形智能检索应用于商标审查实践”, 科学网, 2019-02-01, https://paper.sciencenet.cn/htmlnews/2019/2/422686.shtm?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09.30.).
“海华视点∣AI法案系列(八)——AIGC人工智能生成物商标权侵权分析”, 数据合规业务部, 2025-02-21, https://mp.weixin.qq.com/s?__biz=MzkyMzYxMjk1OQ==&mid=2247494935&idx=1&sn=3815202ef6bee9642e73a73d10a76815&chksm=c0926da9bda3272c17c3cf48e7b601041e6fe1ff7ac987a0e8b7cde7bd030be9be8c86701694#rd(검색일: 2025.09.30.).
“温州湾新区、龙湾区上线“品牌风控预警系统” 助力企业智能守护商标权益”, 龙湾新闻网, 2025-06-23, http://www.lwnews.net/system/2025/06/23/015299784.shtml(검색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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