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의 정의

 

- 개도국들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후진성의 잇점(advantage of backwardness)’을 살려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하지만 어느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중진국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이러한 이점은 사라짐.

- 중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에 도달한 이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증가와 자체적 기술혁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모형을 만들어야 하나, 많은 개도국들이 이에 실패하여 장기간동안 중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에 머무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됨.

- 이러한 국가들의 예로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의 중남미 국가들, 가봉, 보스와나, 리비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으며, 아시아의 개도국 중에는 이란, 말레이시아가 있음. 또한 유럽에서도 터키, 포르투갈, 헝가리 등이 이에 해당함. 

- 일반적으로 이런 국가들은 Penn World Table 구매력평가지수로 측정한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1만5천불 사이에 도달한 후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장기 시계열 자료를 통해 볼 때, 미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의 30%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근접을 하지만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개도국들이 많음.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 같은 상황이며,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이란, 말레이시아, 터키 등이 이에 해당함. (첨부파일 그림 참고)

- 이와 같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고등교육의 육성을 통해 고급인력의 양성에 실패, 자체적인 혁신 능력 배양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에 실패, 높은 소득불평등도, 투자의 비효율성, 지하자원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무역구조 등이 있음. 

 

■  중국의 현황 

 

- 높은 투자율과 수출에 의존한 고도성장의 시기가 마무리되고, 내수에 의존한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모형을 추구할 때임. (참고로 IMF에 의하면 2008~2012년 5년 동안 중국의 평균 투자율은 47%로서, 세계 최고 수준임)

-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문제,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분배의 문제, 그리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투자효율성 등의 문제들 때문에 과연 지속가능한 성장모형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의문임.

- IMF에 의하면 2012년 중국의 1인당 명목국민소득이 약 6천불(구매력평가지수에 의하면 약 9천불)이며, 현재까지의 성장추세로 볼 때 1인당 명목국민소득이 1만불 정도까지는 무난히 도달할 것임. 하지만 상기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

-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구매력평가지수로 계산한)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의 30%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약 12,000~15,000불 사이에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2010년 현재 미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약 41,400불임. 자료: Penn World Table)

 

■  한국 및 타국의 경험

 

- 세계2차대전 종전 이후 상기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개도국에서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한 국가는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유일함. 이들 국가들은 모두 2012년 현재 구매력평가지수 기준으로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3만불을 상회함.

- 하지만 이들 국가들 중 중국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함. 홍콩과 싱가포르는 적은 인구의 도시국가이며,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발전모형과 상이한 점이 많음.

- 구매력평가지수로 계산한 중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2010년 현재 약 7,100불임. (자료: Penn World Table). 한국과 일본이 이와 유사한 수준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을 올린 시점은 각각 1985년과 1963년이었음. 그러므로 중국은 80년대 후반의 한국과 60년대 중반의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이 시기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산층을 확장하여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면서 고성장을 이어가던 시기였음. 

 

■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제언

 

-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중에서 중국은 고급인력의 육성과 자체적인 혁신능력의 배양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중산층 육성을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음.

- 특히 다른 개도국들에 비하여 빠르게 고령화되어가는 중국의 인구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훼손시킬 수 있음.

- 투자의 효율성 역시 현재와 같이 국영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개선의 한계가 있을 것임.

-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 못 한다면 중국 역시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2,000~15,000불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음.

 

 

(자료: IMF World Economic Forum Database, www.imf.org, Penn World Table, (https://pwt.sas.upenn.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