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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국 간 전략적 자원 및 기술 갈등 심화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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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국가들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의 전략적 자산 확보를 다각도로 견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유럽 국가들은 전략 광물인 니켈 자산 인수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경영권 제한, 대러시아 제재를 통한 에너지 분야 압박 등 자원·기술·에너지 전반에 걸쳐 중국 기업을 견제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구조적 대립으로 심화되고 있음.
◦ 전략 광물 '니켈' 확보를 둘러싼 EU와 중국의 충돌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4일 중국 국영 기업인 차이나민메탈스(China Minmetals) 산하 MMG의 브라질 니켈 자산 인수 건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함. MMG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광산 기업 앵글로아메리칸(Anglo American)이 브라질 코데민(Codemin) 광산과 바로알토(Barro Alto) 광산에서 운영 중인 페로니켈(ferronickel) 공장과 신규 프로젝트 2건을 5억 달러(약 7,237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추진 중임. 니켈은 스테인리스강과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핵심 원료이며 중국은 니켈 매장량 부족으로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MMG의 브라질 니켈 광산 인수는 중국 국영 기업의 해외 전략 광물 자산 확보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EU의 조사 배경에는 유럽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성 우려가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 이번 거래로 인해 앵글로아메리칸의 페로니켈 공급이 유럽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럽 스테인리스강 생산 업체의 비용 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함. 앵글로아메리칸은 저탄소 페로니켈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앵글로아메리칸의 공급이 감소할 경우 유럽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대체 공급원은 제한적임.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거래가 "유럽의 안정적인 페로니켈 공급"을 저해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거래 당사자들은 EU 당국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향후 10년간 유럽 고객에게 페로니켈을 지속 공급한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제시함.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업계 경쟁사나 주요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EU는 2026년 3월 20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양측이 규제 당국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거래 부결 가능성도 있음.
- 이번 사안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음. 미국철강협회(AISI)는 이번 거래가 중국의 글로벌 니켈 공급망 장악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백악관의 개입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毛寧)은 11월 5일 유관 당국이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을 존중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안보 이슈로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음.
◦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 통제권 다투는 네덜란드와 중국
- 차량용 반도체 공급업체인 넥스페리아(Nexperia)를 둘러싼 네덜란드와 중국의 통제권 분쟁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네덜란드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기술 유출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넥스페리아 사안에 개입하였고, 이후 네덜란드 기업법원은 중국 기업의 경영권 제한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넥스페리아 네덜란드 측은 10월 26일 중국 둥관(东莞) 소재의 조립∙테스트 공장(ATGD) 공장에 대한 웨이퍼 공급 중단을 통보함.
-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는 수 주 내 회원사들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양측은 공급 중단의 책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네덜란드 측은 "중국 측 관리층이 계약상 지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넥스페리아 차이나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 넥스페리아 차이나는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넥스페리아 네덜란드가 둥관 공장에 대한 미지급금 약 10억 위안(약 2,03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음.
-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넥스페리아 차이나는 충분한 완제품 및 재공품 재고를 확보해 연말 이후까지 고객 주문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새로운 웨이퍼 공급원 확보를 위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단기간 내 완료해 내년부터 모든 고객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반도체 회사이지만 2019년 중국 윙테크(Wingtech)가 인수함. 중국 정부는 넥스페리아 사안에 대한 네덜란드 측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상무부(商务部)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의 반복된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설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함. 또한 네덜란드 정부가 기업 내부 사안 개입을 중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음.
◦ 대러시아 제재 명분으로 중국 기업 압박하는 EU
-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킴. 2025년 10월 22일 EU 순회의장국 덴마크는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19차 제재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음. 제재 내용에는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 러시아 외교관 여행 제한, 러시아 '그림자 선단' 117척 제재 등이 포함되었음.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9월 말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정유업체, 석유 무역상, 석유화학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음.
- 제19차 제재에는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도록 러시아를 지원한 혐의로 45개 기업이 추가되었으며, 이 중 중국 본토 및 홍콩 기업 12곳이 포함되었음. 특히 이번 제재에는 처음으로 중국 대형 정유공장 2곳과 무역회사 1곳 등 석유 업계 핵심 기업들이 명단에 올랐음. 거래 금지 조치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제3국 은행으로도 확대되었음. 로이터통신(Reuters)은 EU가 과거에도 중국 기업을 제재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이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사례"라고 평가하였음.
- EU의 대중국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2025년 7월 EU는 제18차 대러시아 제재에서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음.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대응 조치로 EU의 은행 2곳을 자국 제재 명단에 올리고, 중국 내 기관과 개인의 해당 은행과의 거래 및 협력을 금지하였음. 이러한 상호 제재는 중국-EU 간 경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EU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함. 상무부는 EU가 중국의 반복된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제19차 제재에서 중국 기업, 특히 대형 정유공장과 석유 무역상을 처음으로 제재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음. 상무부는 EU의 조치가 중국-유럽 정상 합의를 위반하고 양측 경제·무역 협력 기반을 훼손하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음. 외교부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당사자가 아니며 중재 노력을 지속해왔고 분쟁 당사국 어디에도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EU가 중국-러시아 기업 간 정상적인 상업 활동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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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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