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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 세제 개편’으로 거래소 중심 체제 전환 가속화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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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금 거래 체계를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차등 정책을 도입함. 거래소 거래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비거래소 거래는 세금 부담을 높여 거래소 집중을 유도하며, 이로 인해 비투자성 금 생산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홍콩 증시 금 관련주가 급락하는 등 단기 충격이 발생함.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투명성 제고, 비공식 거래 축소, 상하이금거래소의 위상 강화를 통해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인 중국이 국제 금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음.
◦ 중국 금 부가가치세 개편의 핵심 내용
-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금 관련 세수 정책 공고」를 발표함. 이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하이금거래소와 상하이선물거래소를 통한 표준 금 거래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금 판매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 이번 조치는 거래소 장내 집중 거래를 촉진하고 금 시장의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및 리스크 헤징(Risk Hedging)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새로운 정책은 금의 용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제를 적용함. 현물 인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현물 인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성 용도와 비투자성 용도로 구분하여 처리함. 투자성 용도는 거래소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즉시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비투자성 용도의 경우 매입자는 6%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함. 이는 기존 13% 공제율에서 대폭 축소된 수치로, 보석이나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금 생산 기업의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함.
- 이번 정책 시행으로 거래소 경로와 비거래소 경로 간 세금 부담 격차가 명확해짐. 전문가들은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으로 세금 부담이 낮은 반면, 은행 창구나 금은방 등 비거래소 경로로 구매한 금은 판매 가격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함. 개인이 금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재산양도소득' 항목으로 20%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한편,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금 장신구에 대한 세수 정책은 변화가 없음. 금 장신구의 소매가격에는 이미 13% 부가가치세와 5%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주로 투자성 금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 장신구 소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함.
◦ 홍콩 증시 금 관련주 급락과 기업별 영향
- 새로운 금 세제 정책 발표 직후인 11월 3일 홍콩 증시에서 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함. 라오푸황진(老铺黄金)은 장중 9% 이상 하락했고, 저우다푸(周大福)는 12%, 저우성성(周生生)은 8% 이상 하락함. 현물 금 가격도 하락하여 한때 온스당 4,000달러(약 578만 원) 선이 붕괴되며 3,970달러(약 573만 원)까지 떨어짐. 이러한 시장 반응은 비투자형 금 생산 기업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13%에서 6%로 축소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비용 증가분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분석함. 시티그룹(Citigroup) 애널리스트는 최악의 상황에서 소매업체의 비용이 약 7% 증가할 것이며 업계 전체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함. 11월 3일 상하이 현물 금 가격 그램당 919.45위안(약 18만 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비용 증가 폭은 대략 그램당 64.36위안(약 1만 3,000원)에 해당함.
-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분석에 따르면 기업별 타격 수준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됨. 고가 브랜드인 라오푸황진은 높은 마진으로, 저우다푸는 풍부한 재고로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음. 반면 무게 단위로 판매하는 금 제품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로 비교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최대 황금 도매시장인 선전(深圳) 수이베이(水贝) 지역의 중소업체들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이곳에서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금 거래가 대부분이며, 세금계산서 없는 현금 거래도 빈번함. 이번 새로운 금 세제 정책은 이러한 비공식 거래를 축소시키고 거래소 중심 체계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거래소 중심 체제 전환과 향후 시장 전망
- 새로운 정책은 거래소 장내 거래의 세제 우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소 중심의 금 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상하이금거래소는 현재 305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류상으로는 금융 회원 29개, 종합 회원 114개, 특별 회원 58개, 국제 회원 104개로 구성됨. 거래소 회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순자산 5,000만 위안(약 101억 원) 이상,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 흑자 등의 재무 요건과 함께 건전한 조직기구 및 리스크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함. 이번 정책은 중국 금 시장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 효과를 가져올 전망임.
-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지만 국제 금 가격 결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입지에 있음. 런던귀금속시장협회(LBMA)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818톤,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311톤인 반면, 상하이금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은 1,282.836톤(10월 31일 기준)으로 규모면에서는 우위를 보임. 전문가들은 이번 금 세제 개편이 거래소의 역할과 상하이 기준가격의 지위를 강화하여 중국 내 금 조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함.
- 새로운 정책은 중국 금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거래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금 시장의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을 방지할 수 있음.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 정부가 거래량과 흐름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함. 차별화된 부가가치세율 적용으로 빈번한 현물 인도를 억제하고, 세금 환급 사기나 허위 영수증 발행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됨.
- 단기적으로는 시장 조정이 예상되나 중장기 금 시장의 기본 여건은 견고함.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현물 인도가 없는 금 거래와 금 ETF(상장지수펀드)는 면세 혜택이 유지됨. 전문가들은 2027년 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정책 조정의 구체적인 집행 세부 사항이 산업에 미치는 실제 충격 정도를 시장이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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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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