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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중국－아세안 FTA 3.0 체결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25-11-07
자료인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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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1))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리창 총리와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이하 ‘개정안’)에 서명함.
- 중국-아세안 FTA는 2000년 11월 당시 중국 주룽지(朱镕基) 총리의 구상과 제안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2010년에는 버전 1.0, 2015년에는 버전 2.0에 서명된 바가 있음.
- 2021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중국-아세안 FTA 3차 개정을 제안했고, 2022년 11월 양측은 공식적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약 2년에 걸친 9차례 공식 협상 및 120여 차례 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함.
- 중국-아세안 FTA가 처음 발효된 후 양측은 16년 연속 제1위 무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였음.
◦ 2024년 양국의 총무역액은 9,82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2년 FTA 체결 초기 대비 17배 증가한 수치임.
■ ‘개정안’은 9개의 주요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5개의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어 세부적인 협력 강화와 무역 및 규제 체계의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짐(표 1. 참조).
- 이번 ‘개정안’은 이전 버전보다 더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협정으로 △디지털 협력 △친환경 대응 △기술 협력 등 신흥 분야를 강조한 협력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음.
◦ [디지털 협력] 전자상거래 활성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상호 승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디지털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제시함.
◦ [친환경 대응]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 및 순환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에 중점을 둠.
◦ [기술 협력] 기술 표준과 기술 규정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및 전자기기 등 주요 분야에서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둠.
-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시장이 이미 개방된 상태에서, 규칙과 협력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개발도상국의 이행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의 포용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료: 상무부 국제사무국 책임자의 중국-아세안 FTA 3.0 해설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
■ 양측은 ‘개정안’이 신흥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관세 혜택' 모델을 넘어서 양측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도 시사점을 제공함.
- 중국-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뤄웨이젠(罗维坚)은 이번 개정안 서명이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및 산업 연계 등 분야에서 양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다자무역 체제의 유지와 지역 경제 안정적 성장 촉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업들에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및글로벌전략연구소 쉬리핑(许利平) 연구원은 의정서 서명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촉진하며, 과거의 '관세 혜택' 모델에서 '규범 공동 구축'으로 전환된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고 강조함.
- 중국과 아세안이 과거의 '관세 혜택' 중심의 모델에서 벗어난 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경제 확산 등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변화로 평가되며, 이는 한중 양국 또한 FTA 2단계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외에도 디지털·녹색·공급망 등 다양한 신흥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함.
자료정리: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국제관계 석사과정생 이서연
(leeseoyeon@ru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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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됨.
2) 여러 절차나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3)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을 뜻하며, 주로 기후 변화 대응, 자원 순환 경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함.
4)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을 의미하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무역 활동을 의미
5) 서로 다른 국가나 지역이 공통의 기술적 표준이나 규제를 설정하거나, 기존 표준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
[참고문헌]
「商务部国际司负责人解读中国—东盟自贸区3.0版升级议定书」,中国新闻网, 2025-10-28.
「专访｜中国-东盟自贸区升级创造广阔产业合作机遇——访印尼工商会中国委员会主席加里巴尔迪& 183;托希尔」,北青网, 2025-11-03.
「中国—东盟自贸区迈入3.0时代，意味着什么？」,北京日报, 2025-10-28.
「中国与东盟签署自贸区3.0版升级议定书」,证券时报,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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