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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아세안 FTA 3.0 버전 서명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 전문연구원 2025-11-1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0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8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말레이시아 틍쿠 자프룰 아지즈 투자무역산업부 장관이 중국-아세안 FTA 3.0 버전에 공식 서명함.
- 이번에 서명한 확대 개정된 중- 아세안 FTA 3.0 버전(이하, FTA 3.0)은 신규 5개 분야를 추가하여 신흥분야에 대한 협력 심화, 개방 확대, 포용적 발전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신흥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디지털, 친환경, 공급망 협력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경제협력 범위를 확장
ㅇ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최빈개도국의 이행 역량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의 포용적인 발전을 촉진
- FTA 3.0은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챕터를 추가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함.
ㅇ [디지털 경제]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상호 승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분야에 협력을 심화
ㅇ [녹색 경제]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를 협력의 기본 원칙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녹색 무역, 청정에너지 및 순환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ㅇ [공급망 상호 연결]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여 공급망 중단 문제에 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공급망 체계를 구축
표 1. 중국-아세안 FTA 3.0의 주요 내용
자료: 商务部(2025.10.28),「商务部国际司负责人解读中国—东盟自贸区3.0版升级议定书」,https://www.mofcom.gov.cn/zwgk/zcjd/art/2025/art_072d185118aa4987a2dce1e6bb204a9e.html 참고하여 정리
☐ 중국-아세안 FTA는 2002년 기본협정 체결 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협정을 단계적으로 체결해 왔음.
- 2010년 중국-아세안 FTA 1.0 버전이 발효된 이후, 2019년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2022년 11월 3.0 버전의 협상을 시작하여 2025년 10월 28일 FTA 3.0 버전에 서명함.
표 2. 중-아세안 FTA3.0 개정 과정
- 한편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아세안 FTA 발효 이후 상호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투자 파트너로 성장했으며, 그 결과 중국은 16년 연속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 자리를 지켰고, 아세안 역시 5년 연속 중국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차지함.
ㅇ 2024년 중-아세안 교역 규모는 9,823억 달러로 이는 2002년 대비 17배 증가
☐ 향후 양측은 디지털, 친환경, 표준, 공급망 등 신흥분야로 자유무역 협력과 지역 경제 통합을 확대하여 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중국과 아세안은 FTA 3.0과 더불어 ‘아세안-중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26-2030)’4)이행을 통해 공급망 연결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ㅇ FTA 3.0의 9개 분야(디지털 경제, 표준․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 세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에는 모두 공급망 연결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5)
ㅇ 양측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력 로드맵인 ‘아세안-중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26-2030)’에 산업․공급망 통합 및 회복력 강화, 산업-물류 연계성 강화, 무역․관세․원산지․디지털 인증 등을 명시
- FTA 3.0의 시행에 대해 양측은 모두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6)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의 아세안 내 산업 장악력 확대7)와 우회 수출 증가에 따른 우려도 존재함.
ㅇ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인 류칭은 FTA 3.0이 특히 양측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산업 및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 언급8)
- FTA 3.0은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한국도 중국과의 FTA 후속 협상에서 FTA 3.0의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음.
ㅇ FTA 3.0은 중국 FTA 중 최초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규범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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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电子传输 (전자 전송, Electronic Transmission):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전자책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전송되는 것을 의미함.
2) 非应邀商业电子信息 (비요청상업전자정보): 한국어로 흔히 스팸(Spam) 또는 원치 않는 상업성 광고 정보로 번역되며,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송되는 상업적 목적의 전자 메시지(이메일, 문자 등)를 의미함.
3) 녹색 경제는 지역의 저탄소 경제, 기후탄력적 발전(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촉진하는 경제 활동을 말함. 녹색 기술은 직업 환경에서 녹색 기술과 공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기술적 지식, 전문성 및 역량을 의미함. 지속가능한 금융이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활동, 기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 및 민간 금융의 흐름을 의미하며, 이는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음.
4) ASEAN-China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26-2030)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China CSP 2026-2030)’은 2025년 9월 2일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제28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2025년 10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 계획의 채택을 언급함.
5)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10.30) ,「中国—东盟自贸区进入新发展阶段」,https://fta.mofcom.gov.cn/article/chinadongmengupgrade/chinadongmengupgradegfguandian/202510/57400_1.html
6) 필리핀 아시아세기전략연구소(PIAS) 허먼 로렐 소장은 3.0 업그레이드 의정서 서명은 중국-아세안 경제·무역 관계의 또 다른 도약을 의미하며, 3.0 버전의 핵심 특징은 '상호 관세 인하에서 공동 규칙 제정으로의 전환'이며, 이는 양자 협력에 지속적인 추진력을 불어넣는다고 평가함. 태국 치타이경영대학원 중국-아세안 연구센터 소장 탕즈민은 3.0 버전이 디지털 경제, 녹색경제 등 산업을 포괄하고 표준 상호 인정, 메커니즘 교환 등을 통해 산업 사슬과 공급망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고 평가함.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10.29),「从互降关税到共建规则——中国-东盟经贸合作持续升级为区域经济注入动能和信心」,https://fta.mofcom.gov.cn/article/fzdongtai/202510/57388_1.html
7) Eliteplusmagazine(2025.6.16)「Upgraded ASEAN-China FTA, A Game Changer」,https://www.eliteplusmagazine.com/Article/1171/Upgraded_ASEAN-China_FTA__A_Game_Changer?utm_source=chatgpt.com
8) BEIJING REVIEW(2025.10.30),「China-ASEAN FTA 3.0 to fuel economic growth, strengthen regional integration」,https://www.bjreview.com/World/202510/t20251030_8004205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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