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7월 1일 발표된 ‘금10조’(금융에 대한 10개 항목의 정책 조치)는 중국 경제의 현 단계에서 금융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향후 금융시장 발전의 기본 방향을 밝힌 것임. 

 ㅇ 지난 6월 중순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콜 금리가 13% 이상까지 급등하는 이른바 ‘돈 가뭄’ 사태가 발생하여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음.

 -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이윤도 많다는 중국 국유은행들이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하니,  상당수 해외 언론들이 “중국 경제가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해 경착륙할 것”이라는 관측을 쏟아냈음.  

 - 하지만 7월 초 들어 콜 금리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이번 사태도 ‘놀라기는 했지만 위험은 없었다(有驚無險)’는 식으로 마무리 됨.

 

■ 이번에 불거진 중국 금융시장의 문제점은 ‘총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분포’의 문제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임. 

ㅇ 금융시장 내 유동성 규모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국지적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임. 하지만 이면에는 자금 수요의 구조적 왜곡이 깔려 있음. 

 - 이번 사태는 비록 표면화된 영역이 국지적이고, 사태가 지속된 시간이 짧았지만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님.

 -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비슷한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중국 은행권의 순진하고 불합리한 사고방식과 위험천만한 머니 게임, 그리고 이를 부채질한 실물경제의 전반적 부진과 자금 수요의 구조적 왜곡이 깔려 있음.

   

■ ‘빙산의 일각’이 노출된 직후 중국 정부는 마침내 오랫동안 고민해온 ‘빙산’ 전체에 대한 생각을 밝혔으며, 그것이 7월 1일 발표한 ‘금10조’임. 

 ㅇ 이 문건에서 중국 정부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지렛대 내지 촉매 작용을 해야 한다고 역설함.

 

■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금융시장 건전화 및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금10조’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음. 

ㅇ 첫째,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총통화량을 합리적으로 유지함. 

 -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억제, 리스크 방지를 함께 고려하여 총 통화량을 합리적으로 유지 

ㅇ 둘째, 중점 분야와 산업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선도하고 촉진함.

 - 발전 잠재력이 높은 선진 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 현대 정보기술산업과 정보 소비, 노동집약형 산업, 서비스업, 전통산업의 고도화 전환 분야 및 녹색환경보호산업 등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

ㅇ 셋째, 금융자원을 통합하여 소기업을 지원함.

 - 소기업이 발전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소기업에 융자, 결산, 재무관리, 컨설팅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넷째, 3농’분야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함.

  - 금융기관이 농업, 농촌의 신형 경영주체와 농산물 도매상의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여, ‘3농’ 관련 대출의 연간 증가율이 당해 각종 대출의 평균 증가율보다 낮지 않도록 조치 

ㅇ 다섯째, 소비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소비를 업그레이드함.

  - 은행 카드의 소비서비스 기능을 완비하고, 카드 결제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카드 사용 범위를 확대 

  - 주민 가정의 첫 자가주택, 대형 내구성 소비품, 신형 소비품 및 교육, 여행 등 서비스 소비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대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장려 

ㅇ 여섯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 정책성은행,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를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무역 및 투자의 편리화를 위해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더욱 확대 

 - 개인의 역외 직접투자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며, 외채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외채 관리 제도를 전 분야에 걸쳐 완비 

ㅇ 일곱째, 다차원의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함.

 - 거래소시장, 중소기업판, 창업판 시장의 주식 발행, 가격 결정, 인수합병 등 분야의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형 및 성장형 기업의 창업판 진입 기준을 적절히 완화 

 - 회사채, 중기(中期)어음, 중소기업 사모채권 발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채권시장의 상호 연결을 촉진 

ㅇ 여덟째, 보험의 보장 역할을 강화함 .

 - 수출 신용보험을 발전시키고, 무역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운영, 노무 등 전 분야에 걸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  

 - 소액 신용대출 보증보험을 시범 운영하고, 국내무역 신용보험을 발전시킴.

ㅇ 아홉째,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입을 확대함.

 - 민간자본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민영은행, 금융리스회사, 소비금융회사 등의 설립 시 참여하는 방안 강구 

 - 은행에 대한 유형별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하고, 은행 유형별로 영업 지역과 업무 범위에 대한 진입 기준을 차별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심사 및 평가 제도 마련 

ㅇ열번째, 금융 리스크를 철저히 방지함. 

 - 각종 금융 위험요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시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며, 잠재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동태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  

 - 자산 관리 업무와 신용대출 업무의 분리, 상품과 프로젝트 간 일대일 대응, 별도 회계관리, 정보 공개 투명화 등의 원칙에 따라 상업은행의 자산관리 상품 관리를 규범화하고 감독을 강화 

 

 

  (자료: 金融時報,新華網, 中央政府门户網, 人民日报, 鳳凰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