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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中 경제의 디플레이션 그림자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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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초로 일본을 밑돌며 양국의 경제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음. 일본은 대규모 재정 확대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디플레이션 징후를 보이고 있음.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고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매도 시 대출 상환 불가 상황에 직면했으며, 부동산 부진이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농민공의 대규모 귀향과 농촌 재빈곤 위험이 커지는 등 경제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 국채수익률의 역전 현상과 디플레이션 심화
- 중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0년 9월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초로 일본을 밑돌았음.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2025년 11월 25일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21일 기준 중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83%로 일본의 1.84%보다 낮게 나타났음. 일본 20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이미 중국을 앞질렀으며, 장단기 전 구간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양국 국채 수익률 역전의 배경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경기 국면이 자리하고 있음.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의 21조 3,000억 엔(약 199조 원) 규모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간 약 3% 상승하며 미국과 유럽을 넘어섰고, '제로 금리'의 대명사였던 예금금리는 0.2%로 올라서며 수십 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양상을 보임.
- 반면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가장 심각한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상태임.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발표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3% 떨어졌음.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중 6개월 동안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장기 물가 하락 국면에 진입함.
- 디플레이션 심화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침체에 있음. 부동산 시장은 5년째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10월 기준 주요 70개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5% 하락했음. 중국인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투자 자금이 안전 자산인 국채로 집중되면서 국채 수익률 하락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블룸버그(Bloomberg)는 투자자들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과 중국의 장기 경기침체 답습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하우스 푸어' 문제 확산
- 2021년 부동산 시장 고점에 물건을 매수한 구매자들이 심각한 재무 부담에 직면해 있음. 광둥성(广东省)의 한 직장인은 2021년 10월 340만 위안(약 7억 230만 원)에 매입한 주택의 현재 시가가 230만 위안(약 4억 7,508만 원)으로 떨어졌으나 대출 잔액은 260만 위안(약 5억 3,705만 원)에 달해, 매도 시 30만 위안(약 6,196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상황임. 둥관(东莞)의 한 구매자는 3년 전 500만 위안(약 10억 3,270만 원) 이상에 매수한 학군지 주택이 현재 249만 위안(약 5억 1,428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짐.
- 선전(深圳)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물건을 매도하더라도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사례를 매달 2~3건씩 접하고 있다고 전함. 피해자 대부분은 2021년 부동산 고점기에 높은 레버리지로 진입한 투자 고객들로, 일부는 편법을 동원해 실제 자기자본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이들 부동산은 대부분 과거 투기 열풍이 뜨거웠던 신흥 지역이나 학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부동산 가격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매도 시 부족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제한적임. 주택 소유자들은 지인 차입과 브리지론(bridge loan) 등을 검토하기도 하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선택이 쉽지 않음. 신용대출과 소비대출도 용도 외 사용 시 은행에서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임. 시장에는 소송 지연을 통해 대출 상환 시점을 늦춰주겠다는 중개업체들이 등장했으나, 선전의 한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방식은 악의적 소송 남발에 해당하며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개 수수료만 증가해 채무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지적함.
- 한편,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러한 부동산 구매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한창임. 둥우증권(东吴证券)은 미국의 비소구권 대출(Non-recourse Loan) 제도에 주목하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 제도는 주택 가격이 대출 잔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채무자가 주택 소유권을 포기하면 잔여 대출금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임. 베이징사범대학교(北京师范大学) 종웨이(钟伟)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소구권 전환이 리스크 분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으나,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의 손실 리스크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함.
◦ 중국 농민공 귀향에 따른 농촌 빈곤 재발 위험 확대
- 중국 정부가 농민공(农民工, 이주노동자)의 대규모 귀향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서자, 이를 경제 성장 둔화의 신호로 보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는 11월 13일 윈난성(云南省)에서 업무회의를 열고 '양온일방(两稳一防)' 정책을 제시함. 이는 빈곤 탈출 계층의 고용 규모 안정, 고용 소득 안정, 대량 실업으로 인한 재빈곤 방지를 의미함.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2021년 빈곤퇴치 전면 승리를 선언했으나, 경기 둔화로 농민공 귀향과 농촌 재빈곤 문제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최신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체 농민공은 2억 9,973만 명이었으며, 이중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이 1억 7,8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에 그쳤음. 6대 주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가 27.9%로 가장 많고, 건설업 14.3%, 도소매업 13.6% 순임. 중국 10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5.1%였으나, 한 전문가는 도시 실업 통계가 모든 농민공을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
- 제조업과 건설업이 농민공 고용의 양대 축이었으나, 현재 건설업은 부동산 침체로 일자리가 급감했고, 제조업은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력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숙박음식업은 과당경쟁 상태임.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민영기업 성장 둔화로 도시에서 대규모 고용 창출이 어려우며, 농민공들의 귀향 후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
-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교(南洋理工大学) 잔샤오화(占少华) 부교수는 중국 농촌의 빈곤 탈출에서 가장 큰 기여 요인은 '농촌 노동력의 도시 취업'이었기 때문에, 농민공들이 귀향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재빈곤 위험이 높다고 분석함. 전문가들은 농촌에서 귀향 농민공 대상 기술교육을 실시하거나,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향촌 관광, 농가 체험, 소규모 작업장, 전자상거래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해 농민공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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