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업부문의 주요 구조조정 분야

■  생산능력과잉 분야로 철강 등 6개 업종 지정

ㅇ 2009년 9월에 국가발전개혁위, 정보공업화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석탄화학, 폴리실리콘, 풍력발전, 평판유리,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능력과잉 업종으로 지정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외수요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과잉과 중복건설 억제로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抑制部分行业产能过剩和重复建设引导产业健康发展的若干意见)”을 마련 

 - 이들 업종에 대해 총량제한, 노후시설 폐기와 더불어, 기술개량, M＆A, 기술혁신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

ㅇ 이에 앞서 2009년 2월 중국정부는 철강,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방직, 경공업, 비철금속, 장비제조, IT와 물류 등 10대 중점 산업의 구조조정과 진흥계획(十个重点产业调整和振兴规划) 발표. 동 진흥계획은 2009-201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  그러나 세계경제 침체와 중국 지도부의 교체를 앞두고 구조조정 추진동력 약화 

ㅇ 2010년 5월 그리스의 구제금융으로 촉발된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구조조정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함.

ㅇ 게다가 2012년 중국 공산당지도부의 교체를 앞두고 정책집행의 강도 미약도 구조조정 추진 동력의 약화에 일조

■  신 지도부는 부패척결을 정책집행의 동력으로 삼아 구조조정 가속 추진

ㅇ 신 지도부는 2008년 4조 위안의 경기부양이 생산능력과잉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경기부양보다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ㅇ 이 일환으로 2013년 중반부터 “선박공업 구조조정 가속 추진으로 고부가가치화 촉진 방안(船舶工业加快结构调整促进转型升级实施方案（2013-2015年))” 등 발표

 - 시장진입에 대한 심의, 신규 조선·해양플랜트·수리조선 등의 엄격 제한으로 중복과잉투자 억제, M＆A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와 대형화 추진에 역점 

2. 최근 공업부문의 구조조정 추진사례
 

■  짧은 기간에 세계 제1의 태양광전지 생산기업으로 성장

ㅇ Suntech은 2001년 설립 이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세계시장 수요 증대, 중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육성과 이에 따른 지원 등이 어우러져 폭발적 성장

 - 2005년에 세계 4위 태양광전지 생산기업으로 도약. 이에 힘입어 2005년 12월 중국 민영기업 최초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설립자 스정룽(施正榮)은 23억 달러의 자산가로 중국 최대 부자로 등극

 - 매출액의 5%를 R＆D에 투자하는 한편, 지속적인 생산 규모 확대로 2012년에 연간 태양전지 생산능력이 2.2GW에 이름.

■  그러나 유럽 등의 급속한 수요둔화와 기업의 전략적 정책 실패로 파산 초래

ㅇ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주된 태양광시장이던 이들 지역의 태양광 보조금 삭감으로 태양광발전 규모가 축소된 반면, 공급과잉으로 태양전지 등의 가격 폭락

ㅇ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기공급계약이 태양전지가격 하락으로 막대한 피해 초래. 또한 수천만 달러의 박막전지개발 성과 미미

ㅇ 2013년 3월에 Suntech는 우시(無錫) 인민법원에 파산신청

 - 파산신청 당시 채무규모는 약 35.8억 달러로 부채비율이 450% 수준.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한때 49.2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수준으로 폭락

■  2000년대 중반 조선시장 황금기에 선박건조 사업 진출로 급속한 성장

ㅇ 2004년부터 조선산업이 황금기를 맞으면서 Rongsheng도 비약적인 발전으로 중국 최대 민영 조선기업으로 성장

 - 2003년 중국이 장차 세계 제1의 선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중국정부의 청사진의 제시로 민영기업이 대거 조선산업에 진출

 - 이에 따라 루가오(如皋) 지방정부의 지원과 전 中国船舶工业集团(CSSC) 산하 생산관리자(外高桥 선박공장)인 천챵(陳强)의 합류로 동 기업의 성장. 특히 천챵은 Rongsheng의 조선소가 아직 완공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49척에 총 32.4억 달러의 선박을 수주하는데 절대적인 기여. 선주들은 “천챵 당신을 알지, Rongsheng은 알지 못 하네”라며 천챵을 믿고 선박을 발주하게 됨.

ㅇ Rongsheng이 2009~2011년 3년 연속 중국 최대의 선박 수주를 기록하는 한편, 2012년 5월 해사잡지 Seatrade International로부터 단기간에 엄청난 선박건조 등으로 해운업계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도 세계 최우수상을 수상  

■  그러나 저가수주와 선박시황 악화로 퇴출위기 직면

ㅇ 조선소 확장 전부터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대규모 저가 수주를 하였으나, 글로벌경기 둔화로 선주들이 선박 인수를 지연하거나 심지어 인수 포기

ㅇ 여기에 선주의 선박대금 지급이 공정진행단계별로 대체로 20%씩 5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던 방식에서 선수금 30% 지급 이후 선박 인도시에 나머지 70%를 지급하는 방식(heavy tail)으로 전환되면서 Rongsheng의 자금부담 가중

 - 게다가 중국정부의 긴축으로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곤란

ㅇ 이런 상황에서 2013년 7월 Rongsheng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파업

3. 구조조정 추진의 의미       

■  공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이 생산대국에서 생산강국으로의 전환 의지 표출

ㅇ 新지도부 집권초기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과 중복투자 해소에 주력

 - 궁극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형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강화 등에 주력 

■  당해 산업의 최대 민영기업도 구조조정대상이 된다는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

ㅇ Suntech나 Rongsheng 모두 해당 산업분야의 최대 민영기업이지만, 무리한 시설확장, 저가수주와 기술개발 관련 정책 실패 등에 대해 문책성 성격

 - 사실 중국 민영기업의 발전은 우시나 루가오 등과 같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얻지 않고는 빠르게 성장 불가. 중국 민영기업의 발전은 ㉠ 지방정부의 전방위 지원, ㉡ 해당 산업분야에 혼신을 다해 전력투구하는 전문가, ㉢ 과감히 자본을 투입하는 민영기업가 등이 어우러져 가능했다는 것이 일반적 

 - 중국의 1,600개 선박기업 가운데 1/3이 생산 곤란, 1/3은 겨우 명맥유지, 1/3은 정상 상황. 정상적인 경영활동 기업은 대부분 정부지원을 받는 국유기업

■  결국에는 공업부문 구조조정이 국유기업 강화로 귀결될 듯

ㅇ 이번 구조조정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우후죽순처럼 발전해 온 중국 민영기업 위주의 저부가가치 제품의 공급과잉과 중복투자를 차단하는 반면, 이를 통해 국유기업의 대형화,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Suntech나 Rongsheng도 구조조정 이후 국유기업이 해당자산을 인수하는 형태로 일단락될 가능성 농후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화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