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산업별 정책, 우리기업에게 시장공략 방향을 알려주는 바로미터 역할-

 -공통적으로 국제적 경쟁력 있는 대기업(그룹)육성, 산업클러스터형성, 산업특화기지건설, 자기 브랜드와 국산화, 산업별 핵심기술 발전 목표 제시-

 

■ 중국 산업정책--> 지역개발정책 및 중장기 경제발전전략과 동시 추진   

 

 -중국의 산업정책은 주로 국무원 산하의 국가 전체의 전략 및 계획 수립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산업별 발전전략과 계획수립, 시행부서인 공업 및 정보통신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관련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음.

 

 -중국경제는 양(量)위주의 성장정책으로 2000년대 들어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으나¹⁾ 이와 동시에 나타난 산업부문별 중복건설, 비효율적 에너지사용, 심각한 환경오염 등 제반 상황이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은 ‘양(量)’ 위주의 발전에서 ‘질(質)’을 감안한 발전으로 전환하라는 국내외의 압력을 받게 되었고, 산업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이 산업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음.

 

○산업정책의 기본구조

 

 -산업을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로 나누어 ‘산업지도목록’을 작성 발표한 후, 이를 근거로 산업분야별 중장기정책과 매 5 년 단위로 시행되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계획’²⁾에 기본 사항을 명시한 후, 산업별로 각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구조조정과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또한, 서부대개발계획, 중부굴기계획,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계획 같은 광대역 지역개발정책과 주요 도시별 총체개발계획, 전국기능구역계획(23개 권역) 등 지역정책에도 중점산업 및 산업클러스터 등 형식으로 반영되어 있음.

 

 -이외에도 순환경제촉진법 같은 별도의 법규를 통해 전체적인 산업정책 지침을 내리거나,  2009년 발표한 10대 전통산업구조조정 및 진흥 계획, 2010년 발표한 전략적 신흥산업계획 같은 특별 산업계획, 2013년 광대역중국 같은 산업 및 유무형 산업인프라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개별 산업별 정책과의 정합성을 기하고 있음. 

   

■ 최근 산업정책의 뿌리-->산업구조조정촉진잠정규정

 

 -최근 발표되고 있는 산업정책들의 뿌리가 되는 조치는 2005년에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산업구조조정촉진잠정규정(促进产业结构调整暂行规定 2005.11.9.)’으로, 동 규정을 통해 발표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은 2011년 1차 수정 후 2013년 2월 분야별 수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음.³⁾

 

 ○기본 방향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정책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근간으로 각종 산업정책이 입안되고 있음. 

 

  1)농업의 현대화

 

  2)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지속 구축(에너지, 교통, 수리(水利)및 정보통신 등),  

 

  3)장비제조업(装备制造业)발전을 중심축으로 한 선진적 제조업 발전 

 

  4)첨단기술산업 발전(창조혁신능력증대, 핵심기술 및 관건이 되는 기술 장악, 국제적인 중요기술표준 제정,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규모화와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 추진, 프랜차이즈 및 연쇄경영, 복합운송, 제 3 자 물류, 전자상거래 등)과 서비스산업 발전

 

  5)순환경제 발전(자원절약 및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에너지절약-절수-토지의 집약적 이용, 청결생산, 재생자원회수이용시스템 구축. 저투입-저소모-저배출-고효율의 절약형 성장방식 전면 추진)

 

  6)산업조직구조 개선 및 지역별 산업배치 개선(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 업종이 확실하며, 핵심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 및 기업그룹 육    성. 중소기업은 특성화에 맞춘 육성과 대기업과 연계 발전)

 7)대외개방수준제고, 무역성장방식전환(자체 지식재산권 및 자기브랜드 제품의 수출확대, 해외시장에서 기업이 발전토록 촉진. 서비스무역 발전, 외자이용의 질적 수준 제고)
 

■ 개별 산업정책-->해당분야의 기업들이 눈여겨 보아야할 부문 

 

 -개별 산업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발표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과 같이 국가 성장 동력이 되며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독 산업정책과 5년 단위로 산업별로 발표되는 산업계획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전략적신흥산업(戰略的新興産業)

 

 -근년 들어 중국정부가 발표한 산업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정부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고도의 성장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전통산업 위주의 낮은 부가가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으로 7대산업을 지정하고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⁴⁾

 

 -중국정부는 2년 넘게 전략적 신흥산업에 포함시킬 제품과 서비스분야를 검토해 왔으며, 의견 검토를 거쳐 2013년 2월 ‘전략적 신흥산업 중점 품목 및 서비스 지도목록’⁵⁾을 발표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지자동차산업 7개 산업 24개 분야 125개 항목 3,100여 세부 품목 및 서비스를 발표하고 추진에 들어갔음. 

 

 -중국정부의 중점발전품목은 높은 연구개발, 생산기술수준을 요구하는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자체개발로는 그 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국외의 주요 설    비와 기술에 대한 수입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산업 및 산업인프라관련 12.5 규획(2011-2015)

 

 -대부분 2011년에 발표되었으며 추진 기간은 2011-2015년 기간이지만, 11.5규획과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산업별 중장기계획들과 연계되어 일관성을 가진 정책기초위에 추진되고 있음.

 

  1)개별산업별 12.5 규획(계획)

 

개개 계획이 포괄하는 정책범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 산업별로 전체 발전 방향과 세부 중점부문을 지정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관련 계획들은 공통적으로 ‘국제 경쟁력있는 대기업(그룹)육성, 산업클러스터 형성, 산업 특화기지 건설, 자기브랜드와 국산화, 산업별 핵심기술 발전’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12.5규획이 발표된 산업]서비스업, 문화산업,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산업, 기계 관련 기초산업(기초부품, 기초제조기술, 기초재료), 건자재공업(시멘트산업, 평판유리, 건축용세라믹, 신형건축재료, 태양광발전(태양전지), 비금속광물공업, 환경보호 설비, 석유화학 및 화학공업, 식품공업(곡물가공업,식용식물유가공업,육류가공업,유제품공업, 수산품가공업,채소가공업, 음료공업, 제당공업, 인스턴트식품, 발효제품, 주류, 식품첨가제 및 配料, 영양 및 보건식품), 선박(조선), 경공업(식품, 제지, 플라스틱제품, 가전, 피혁, 금속제품, 조명기기, 자전거, 시계 등), 의약공업, IC산업, 화학섬유공업, 방직공업, 산업용 방직품, 철강공업, 전자정보통신(전자 기초재료 및 핵심부품, 전자 전용설비 및 계측기기, 디지털TV 및 디지털가정산업), 화학비료, 엔지니어링컨설팅 등

 

  2)산업전반에 연계된 정책

 

특정산업분야가 아닌 산업전반에 연계되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관련 분야]에너지절감 및 환경오염배출감소, 전자상거래, 신소재산업, 사물인터넷, 공업에너지, 대형공업고체폐기물 등

 

  3)산업인프라와 연계된 정책

 

산업자체가 아닌 산업이 원활히 발달할 수있도록 해주는 인프라를 유지해주는 분야에 관한 정책들이 발표 추진되고 있음.

[관련 분야]공업제품품질발전, 중소기업성장계획, 공업구조전환개선계획, 산업기술 창조혁신계획, 클린 매뉴팩쳐링 추진 등

 

○중장기 발전 계획

 

 -10년 내지 20년 기간의 중장기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되고 입안되어 추진되고 있음.

[관련분야] 중요 과학기술 기초시설 건설(2012-2030), 광대역중국전략(2012-2020), 양식가공발전계획(2011-2020), 민용항공발전계획(2013-2020), 해양프로젝트장비제조업(2012 –2020) 등  

 

■ 중국 산업정책, 우리기업에게 중국시장공략 방향을 알려주는 바로미터  

 

○중국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정책은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만으로도 상당히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 산업분야별 계획만이라도 제대로 숙지한다면, 중국산업의 현재단계에 대한 파악(경쟁력비교), 중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 산업클러스터 형성 단계 등을 명확히 파악하게 되어 관련 시장공략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에는 외국첨단설비, 기술, 핵심부품에 대한 의존수요가 동반되므로 이러한 수요 파악에 나서야 함. 

 

 -별첨으로 제시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산업 부문별 정책은 중점 발전 분야와 중점 발전지역이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지역의 중국기업과의 협력가능성, 시장개척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책분석과 동시에 시장조사를 통해 관련 산업분야의 시장공략에 적극 나서야 함.    

 

○정부, 유관(연구)기관에서는 중국 산업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산업정책이 발표되는 시기별로 적시에 정책자료의 번역제공과 산업분야별 협력 가능한 지역의 발굴 및 소재기업에 대한 조사(지원), 기업간 협력을 위한 상담 주선 등 업계지원이 필요함.

 

 -산업정책은 전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후속적인 조치가 지속적으로 발표 되고 있으므로 정부나 ,유관(연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팔로우업을 통해 우리기업이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중국정부망(www.gov.cn), www.cei.gov.cn, KOTRA 홈페이지 등)

1) 중국의 GDP규모는 1998년 10,195억달러를 기록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고 불과 15년만인 2012년 82,269억달러로 8배나 커졌음.
2)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五年規劃)은 195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12번째 시기(2011-2015)로 제12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 또는 간략히 12.5계획으로 부르고 있음.   
3)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동 목록을 근간으로 하여 외국인기업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발표하여 산업발전방향에 맞추어 투자 유치를 하고 있음.

4) 전략적신흥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国发2010〕32号 2010.10.10.)

5) 전략적신흥산업 중점품목 및 서비스지도 목록(战略性新兴产业重点产品和服务指导目录)

 

[부록] 중국 산업정책 사례

 

 (사례1)문화산업

 

-2011-2015년 기간 문화산업부가가치액 매년 20% 이상 증가 (2배 규모증가)

 

-중점기업 육성 및 중소문화기업 지원, 문화산업발전방식 전환(100여개 특색문화산업클러스터 형성, 10개 이상 영향력 큰 문화(산업)전시회 및 경축활동), 대규모 중요 시범공정 추진(특색문화산업발전공정, 문화예술 연출 장소건설, 문화산업공공플랫폼건설, 국가디지털문화산업 창조혁신프로젝트, 중국산애니메이션진흥, 애니메이션 산업 공공기술 서비스 플랫폼건설, 문화산업투융자시스템건설, 문화산업항목 서비스프로젝트, 티벳족-강족-이족 문화산업벨트)     

 

-중점산업 육성

 

 .연출예술산업:10개 이상 전국적 문화예술연출원(院) 조직, 1-2개 국제적 유명 연출예술 산업 클러스터형성 등

 .오락업: 5-10개 산업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육성, 전체 오락 컨텐츠 중 중국산 오락 컨텐츠가 시장의 60% 이상 점유 등

 .애니메이션: 2015년 부가가치창출액 300억 위앤 이상. 5-10개  국제적 경쟁력 갖춘 애니메이션브랜드와 주요 지주기업 육성 등

 .게임: 2015년 게임산업의 시장수입규모 2,000억 위앤. 인터넷게임기업 해외투자촉진. 10개 이상 세계적 수준 게임기업 육성, 3-5개 세계적 수준 인터넷게임          육성 등

 .문화관광업: 시장질서 확립, 문화컨텐츠와 관광하드웨어 상호 융합 추진 등 

 .예술품산업: 2015년 예술품시장 교역총액 2,000억 위앤, 2-3개 세계적 영향력 갖춘 예술품산업클러스터 형성, 세계적 예술품교역센터 건설 등

 .공예 및 미술업:2015년 관련 부가가치총액 6,000억 위앤, 수출액 200억 달러. 일군의 공예미술 특색산업클러스터 및 연구개발-설계-창의 기지 건설

 .문화전시컨벤션업:2015년까지 3-5개 전국적이며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문화전시컨벤션 개최 

 .창의설계산업:2015년까지 1-2개 창의설계전시컨벤션 개최, 3-5개 세계유명 “설계도시”형성지원

 .인터넷문화산업:인터넷오락,음악,예술품,애니메이션,연출,문학 등 창작능력 및 문화품위 제고

 .디지털문화서비스업:디지털기술을 이용 문화산업 각 부문 서비스수준제고, 전통문화산업개조, 디지털기술기반 신규 컨텐츠산업 육성 등

 

(사례2) 신소재산업

 

-산업규모:2015년 총생산액 2조 위앤, 년 평균 증가율 25% 이상 달성

 

-창조혁신능력: 중요 신소재기업의 R&D수입이 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5%

 

-산업구조:10개사 이상 창조혁신능력이 강하며 핵심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신소재판매수입 150억 위앤 초과하는 종합성 선도기업 조성, 20개사 신소재판매수입 50억 위앤 이상의 전문성 지주기업 육성, 년 생산액 300억 위앤 이상의 신소재산업기지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

 

-탄소섬유, 티타늄합금, 내부식성 철강, 첨단저장능력소재, 반도체소재, 멤브레인소재, 부틸고무, 폴리카보네이트 등 핵심소재품종의 산업화, 규모화. 30개 중점 신소재품종 보급 및 시범응용프로젝트 실시

 

-중점발전추진분야

 

특수금속기능소재 (희토기능 소재기술, 희소금속소재기술, 반도체소재기술, 기타 기능합금기술, 특수금속기능소재 핵심설비), 첨단금속구조소재(전력분야, 교통운수분야, 선박 및 해양프로젝트, 항공 및 우주항공 분야 세트화 소재/ 고품질특수강기술, 신형경합금소재기술, 첨단금속구조소재 핵심설비), 첨단고분자재료(특수고무, 엔지어링플라스틱, 기타기능성고분자소재 의 핵심기술, 핵심설비), 신형무기물 비금속소재(첨단세라믹, 특수유리, 기타 특수무기물비금속소재 및 핵심설비), 고기능복합소재(㉠알키드기(基)복합소재-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초고분자량PE섬유, 신형무기물비금속섬유, 기타 고기능섬유소재, ㉡탄소 및 탄소복합소재, ㉢세라믹기(基)복합소재, 금속기복합소재-섬유증강 알루미늄기, 티타늄기, 마그네슘기복합소재 및 금속형상복합소재 관련 기술 및 핵심설비), 첨단(선도)소재(나노소재, 바이오소재, 지능소재, 초전도소재)

 

-중점 신소재산업기지 건설

 

희토기능소재기지(北京, 包头, 赣州, 凉山, 乐山, 龙岩, 宁波 등 희토신소재산업기지건설), 희소금속소재기지(西安, 昆明 희소금속소재종합산업기지，厦门, 株洲 경질합금소재기지, 중서부자원풍부지역에 몰리브덴, 탄탈, 니오브, 베릴륨, 지르코늄 등 특유희소금속신소재산업기지), 고품질특수강기지(上海, 江阴 등을 중심으로 화동지역 고품질특수강종합생산기지 건설. 鞍山, 大连 등 노후공업기지에 동북고품질특수강기지 조성, 太原, 武汉, 舞阳, 天津 등 전문화된 고품질특수강 생산기지), 신형경합금소재기지(섬서성 관중(关中)티타늄합금소재기지, 重庆, 龙口, 辽源 신형알루미늄합금소재기지，闻喜, 石嘴山 신형마그네슘합금소재기지), 특수고무기지(北京, 茂名, 岳阳, 兰州, 吉林, 重庆 등 특수고무기지), 엔지니어링플라스틱기지(강소성 동부, 上海, 平顶山 엔지니어링플라스틱생산기지, 광동물성개조소재가공기지), 고기능 플로르실리콘(氟硅)기지(절강성, 강소성, 淄博, 九江, 成都 고기능플로르실리콘소재기지) 특수유리기지(咸阳, 강소성,광동성, 洛阳, 안휘성 특수유리기지), 첨단세라믹기지(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첨단세라믹기지), 고기능복합소재기지(连云港, 威海, 吉林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기지, 重庆, 泰安, 嘉兴 등 고기능유리섬유 및 복합소재기지，北京,광동성, 산동성 등 알키드기 복합소재기지，호남성 탄소 및 탄소복합소재기지, 成都 종합성복합소재기지 건설)

 

-대규모 중점프로젝트 추진

 

희토류 및 희소금속기능소재 전문 프로젝트, 탄소섬유 저비용화와 첨단창조혁신 프로젝트(2015년 탄소섬유생산능력 1.2만톤, 우주항공, 풍력발전, 운수설비 등 분야의 수요 기본충족), 고강도경형합금소재 전문 프로젝트(2015년 첨단알루미늄합금소재 30만톤, 첨단티타늄합금소재 2만톤, 고강도마그네슘합금 프레스주조 및 형재, 판재 15만 톤 생산능력 확보—>항공기, 궤도교통,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자동차 등 수요 충족), 고성능 철강소재 전문 프로젝트(2015년 고품질철강 800만톤 생산능력 형성-->원자력, 고속철도, 선박, 해양프로젝트, 자동차, 전력 등 산업의 고성능강재 수요 충족), 고성능 막(멤브레인)소재 전문 프로젝트(2015년 수처리용 멤브레인, 동력전지격리막, 氯碱이온막, 광학폴리에스테르막 등 국산화-->에너지절감 및 환경오염물감소,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 발전 수요 충족), 첨단전지소재 전문 프로젝트(첨단저장능력소재, 태양광소재산업화-->신에너지자동차, 태양에너지 효율적 이용 수요 충족), 신형 에너지절감 환경보호건자재 시범응용 전문 프로젝트(고강도 철근 사용비율 80%, 건축 에너지절감유리 사용비율 50%, 신형벽체소재 비율 80%-->건축소재 업그레이드), 전자정보통신기능소재 전문 프로젝트, 생물의료용 소재 전문 프로젝트, 신소재창조혁신능력 구축 전문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