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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유아 돌봄 서비스 법제화로 ‘출생인구 안정화’ 추진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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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심각한 수요-공급 격차와 법률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인구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2월 영유아 돌봄 서비스법 초안을 제출함. 초안은 정부 주도형 공공 서비스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재정 지원 의무화, 시설·인력 진입 장벽 강화, 품질 관리 체계화 등을 규정하며, 세제 감면과 현금 지원 등 다각도 출산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국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입법 추진 배경
- 중국은 2025년 12월 22일 「영유아 돌봄 서비스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에 제출하고 첫 심의를 진행함. 이는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정책 차원에서 법률 차원으로 격상하는 조치임. 중국 국영 통신사 신화사(新华社)는 이번 입법이 출산 지원 정책 강화, 가정 양육비 절감, 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함.
- 중국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는 관련 법률 미비로 체계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2019년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한 이후 각종 정책과 표준을 마련했으나, 국가 차원의 독립된 법률은 여전히 공백 상태임. 인구계획생육법(人口与计划生育法), 부녀권익보장법(妇女权益保障法),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 등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와 강제력이 제한적임. 업계에서는 독립 법률 제정을 통해 비용 부담 과다, 서비스 공급 부족, 품질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
-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주임 레이하이차오(雷海潮)가 2024년 9월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3세 미만 영유아 가정의 30%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돌봄 시설 전국 평균 이용률은 7.86%에 불과함. 일부 지방 정부는 돌봄 서비스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채 출생인구 감소로 정원 부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 중심 접근만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돌봄 서비스법」은 2023년 9월 14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 포함된 후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초안이 제출됨. 이 법안은 총 8장 76조로 구성되며, 총칙에서 돌봄 서비스 체계에 '정부 주도 역할'을 명시하고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기본 공공 서비스에 편입하도록 규정해 정부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함.
◦ 중국 영유아 돌봄 서비스법 초안의 핵심 내용
- 영유아 돌봄 서비스법 초안의 기본 방향은 정부 주도형 공공 서비스 체계 구축임. 초안은 정부 주도 역할을 확립하고 사회 역량의 참여를 장려·규범화하며,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정 양육비를 경감하고 다양한 운영 주체와 합리적 가격, 안전성과 접근성을 갖춘 공공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고 명시함.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 주임 허단(贺丹)은 이번 규정이 양육비 부담 완화와 인구 질적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입 확대 의지를 나타낸다고 분석함.
- 재정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초안은 현(县)급 이상 정부에 돌봄 서비스 발전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며 지역 발전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함. 또한 지방 정부의 영유아 가정 보조금 제도 및 보편적 돌봄 서비스 보조금 제도 도입을 권장함. 현재 민간 시설이 전체의 89.5%를 차지하고 평균 이용료가 일반 가정의 비용 부담 능력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임.
-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강화함. 돌봄 시설 설립 시 보건 당국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고 법정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며, 허가 증서, 등록 정보, 인력 자격, 안전 관리 체계, 급식 내용, 비용 규정 등을 공개하는 정보 공시 제도를 도입함. 현재 전국 시설의 등록률이 42%에 불과한 상황에서 허가제 전환은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돌봄교사 자격시험 및 등록 제도를 신설하고 학력·전공 요건을 설정했으며, 폭력, 인신매매, 성범죄, 유기, 학대, 마약 등 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금지함.
- 품질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체계화함. 돌봄 시설은 영유아 생활·활동 공간 및 조리실 등에 영상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최소 90일간 보관해야 하며, 국가는 서비스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현급 이상 지방 정부는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중국정법대(中国政法大学) 법학원 부원장 장리(张力)는 이러한 체계가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시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며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평가함.
◦ 중국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정책의 향후 과제
- 중국 정부는 출생인구 안정화를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매년 출산 정책을 논의하며 단계적으로 정책 강도를 높여왔으며, 2025년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출생인구 규모 안정화 노력'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궈옌훙(郭燕红)은 2025년 9월 경제적, 시간적, 교육적 지원과 주거 지원 등 다층적 출산 지원 정책이 상호 보완되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힘.
- 출산 지원 정책은 세제 감면, 무상 교육, 현금 지원 등 다각도로 확대되고 있음. 현재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비용의 개인소득세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고, 공립 유치원 무상 교육으로 약 1,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법정 출산 기준을 충족한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연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돌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
-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장려하고 있음.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유도하며, 기업과 산업단지가 직장인을 위한 돌봄 시설을 운영하도록 장려함. 또한 신규 주거단지 건설 시 돌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거단지에도 시설 확충을 권장해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지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공립 유치원 무상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됨. 중앙과 지방 정부는 차등 분담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함. 이를 통해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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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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