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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소득 증대, 일자리 안정! 10명의 싱크탱크 학자의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분석
차이퉁쥐안(蔡彤娟) 소속/직책 :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부원장·연구원 外 9인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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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퉁쥐안(蔡彤娟),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中国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 부원장·연구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수 주도 견지, 강대한 내수 시장 건설"을 '8대 원칙'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고 글로벌 무역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규모의 우위'에서 '시스템의 우위'로, '소비 확대' 중심에서 '완전한 수요 체계 재구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첫째, '내수 주도'는 단순한 수요 부양이 아니라 생산·분배·유통·소비를 아우르는 완전한 내수 생태계 구축을 의미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녹색화·스마트화·고품질화 등 구조적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분배 측면에서는 중산층 확대와 소득 분배 개선이 소비 여력 강화와 기대심리 안정의 핵심이다. 유통 측면에서는 물류 비용 절감과 현대적 유통망 구축이 대규모 내수 시장의 효율성 기반을 제공한다. 소비 측면에서는 가계의 소비 능력과 의향을 높여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강대한 내수 시장 건설'은 중국 시장 시스템이 '규모'에서 '역량'으로 도약함을 의미한다. 방대한 인구와 소비 규모뿐만 아니라 제도 통일성, 표준 일관성, 감독 협력성 측면에서 진정한 '대시장'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통일 대시장 건설이 지속 추진되는 가운데, 영업환경 통합화·네거티브 리스트 표준화·지역 간 데이터 요소 유통 투명화 등이 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제도적 거래비용을 절감해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를 '글로벌 자원 배분 허브'로서의 제도 경쟁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내수 중심 전략이 개방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강대한 내수 시장 건설'은 강력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원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며 공급망을 안정·강화하는 동시에, 대외무역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제도적 탄력성과 혁신 활력, 공정한 투명성을 갖춘 내수시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와 공유하는 '개방형 대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내수 주도'는 향후 구조개혁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도시권 발전과 현급 경제 활성화부터 주택·연금·의료 개혁,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혁 방향은 가계 소비 여력 확대, 소비 환경 개선, 기업 투자 기대 강화를 지향한다. 이는 중국이 향후 몇 년간 체제와 메커니즘 차원에서 새로운 심층 개혁 국면에 진입할 것임을 시사한다.
2. 류잉(刘英),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연구원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보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시행을 천명했다. 경기 역순환 및 경기 교차 조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특히 강조했다.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품질을 높이고 효율을 개선하여 15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출발을 준비하고, 신규 정책을 최적화하며 기존 자원을 활성화해 경제성장률 5% 내외의 잠재성장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거시 목표는 안정 속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추구한다. 경기 역순환 조절로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경기 교차 조절로 장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너지 효과란 단순한 1+1>2의 합산이 아니라 정책 시스템의 체계적 협력을 의미한다. '기반 지원+추가 동력'의 조합을 통해 경제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총력을 형성해 궁극적으로 고품질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쉽게 말해 정책 도구함을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정책은 강력한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을 통한 활력 제고도 필요하다.
회의는 경제 잠재력의 최대 발굴, 정책 지원과 개혁 혁신의 병행, '활성화'와 '관리 강화'의 동시 실현, 물적 투자와 인적 투자의 긴밀한 결합,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외부 도전 대응을 강조했다. 잠재력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활력을 최대한 자극해야 한다. 거시·미시 정책의 협력뿐만 아니라 효율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효과적 협력도 필요하다.
재정정책은 충분한 지출 강도 확보가 관건이다. 정책 수단과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필요한 재정적자 규모와 총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지방재정 어려움 해소를 중시하고 기초 행정단위의 '3대 보장(三保, 인건비·운영비·기본 민생지출)'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2025년에는 이미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했다. 2026년에도 초장기 특별국채의 발행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의 초장기 특별국채가 전체 국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독일·일본보다 낮아 경기 교차 조절 여력이 충분하다.
통화정책은 적정 완화기조를 지속한다. 15년 만에 두 번째로 성장 촉진을 위해 통화·재정 '쌍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급준비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전달 경로를 원활히 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적시 지준율·금리 인하를 제시했으나, 올해는 정책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더욱 강조했다. 정책 경로를 혁신해 은행권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을 거쳐 실물경제로 직접 연결되는 '마지막 1마일'도 개통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성장률과 물가 수준의 조화를 제시했으나, 올해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 촉진과 물가의 합리적 회복을 통화정책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명확히 했다.
올해 정책 목표는 더욱 구체적이다. 방향과 목표뿐만 아니라 실행 방법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회의는 8대 원칙을 제시했으며, 최우선은 내수 주도를 통한 강대한 내수 시장 건설이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내수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93%를 상회했다. 인적 투자와 물적 투자, 성장 안정과 민생 개선 모두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의 소비율은 선진국은 물론 세계 평균보다도 낮다. 따라서 상품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비도 확대해야 한다. 소득배증 계획을 실현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며 민생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 국민이 소비할 수 있고 소비하고자 하며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회의는 소비 진흥 특별 행동을 본격 추진하고 투자 하락 반전을 도모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의 '소비 대대적 진흥, 투자 효율 제고, 전방위 내수 확대'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국제 경제·무역 갈등 대응과 민생 복지 증진의 핵심은 실력이다. 관건은 과학기술 역량이 경제력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 가속화가 필요하다. 혁신 주도 성장을 실현해야 하며,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과 경로는 요소 투입에서 혁신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질적 제고의 핵심으로서, 양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질적 실효성도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로 하되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통해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신성장동력 육성을 가속화해야 한다. 혁신 주도를 견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조기 육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정책을 심화·확대해야 한다.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삼각(长三角, 장강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Greater Bay Area) 3대 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한다.
3. 둔즈강(敦志刚),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연구원
202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도농 주민 소득증대 계획 수립 및 시행을 2026년 경제 업무의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명확한 정책 신호다.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내수 확대의 핵심을 도농 주민의 소득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소비하며 미래에 기꺼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강대한 내수 시장 구축의 전략적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경제학 원리상 가계소득은 소비의 원천이자 투자와 혁신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소득 전망이 안정되고 성장이 지속가능하면, 가계는 내구재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생산 확대와 R&D 투자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금융기관도 중장기 프로젝트에 인내 자본을 기꺼이 공급한다. 반대로 소득 전망이 악화되면 각종 소비 쿠폰, 보조금 등 단기 정책을 쏟아부어도 지속적인 내수 동력을 형성하기 어렵다.
이번 중앙이 '소득증대 계획'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파이 키우기'와 '파이 나누기'를 긴밀히 통합하려는 의도다. 도농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해 소비 고도화와 내수 확대를 견인하고 고품질 발전의 '수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케인스식 수요 부양이 아니라 성장 동력 메커니즘의 근본적 재편을 목표로 한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통해 가장 광범위한 도농 주민의 구매력과 소비 잠재력을 직접 높여, 경제 발전의 기반을 중국 국내 초대규모 시장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는 점이 참신하다.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보면, 일부 선진국은 장기 성장을 거친 후 '중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정체 내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소비 의욕 약화와 사회 분열 심화가 경제·정치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도농 주민 소득증대 계획을 추진한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고성장-고불평등-고위험'의 경로 의존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고품질 발전 단계에서 효율과 형평의 동적 균형을 적절히 조율하여, 일부 국가의 '성장은 있으되 온기는 없는' 곤경을 피하려 한다. 1차 분배와 재분배 단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공유되지 않는' 함정을 피하고, 경제성장의 성과를 더욱 공평하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소비 여력 향상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득 증가-소비 고도화-산업 혁신-고용 확대-소득 재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한다. 내수 주도와 성장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성장 모델은 글로벌 경제 질서 전환기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실험이다.
4. 류진타오(刘锦涛),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산업연구부 부주임·부연구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 경제 업무의 8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그중 여섯 번째는 '탄소피크·탄소중립(쌍탄, 双碳) 선도를 통한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이다. 이는 생태환경 분야의 중대 정책일 뿐만 아니라 15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녹색 전환을 통해 공급 시스템과 성장 동력을 재편하는 종합적 전략이다.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의 탄소피크 목표 달성에 있어 결정적 시기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탄소 배출 집약도는 지속 하락했다.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2030년 국가 자발적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전 세계 점유율의 약 3분의 2에 달해 탄소피크 목표가 계획대로 또는 조기에 달성될 전망이다. 내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 연도다. 중앙경제회의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에너지 시스템, 탄소시장, 오염 방지, 생태 복원, 기후 회복력 구축 등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었다. 탄소 감축을 견인점으로, 에너지를 주전장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수단으로, 거버넌스 역량을 보장 수단으로 하는 종합적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다.
회의는 중점 업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축 개조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녹색 전환의 주전장이 공업과 에너지 집약형 부문에 집중될 것임을 의미한다. 기술 개선, 공정 고도화,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및 탄소 단위당 배출량을 지속 감소시킨다. 녹색 요건을 신질생산력 육성 과정에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는 에너지 강국 건설 계획 수립, 신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가속화, 녹색전력 응용 확대를 제시해 에너지 전환의 '속도 향상' 신호를 보냈다. 정책 의도는 청정에너지 공급 비중을 높여 산업 고도화와 전기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동시에 녹색전력 소비와 응용 시나리오 확대를 통해 발전-송전-부하-저장의 협력과 녹색전력 가치 실현을 추진한다. 공급 측에서 수요 측까지의 선순환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의는 또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강화를 제시했다. 쌍탄 목표를 더욱 제도화·시장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내년에는 탄소시장의 적용 범위, 데이터 품질, 이행 의무가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탄소가격 신호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서 감축 효과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녹색기술 확산과 산업구조 최적화를 촉진하며, 녹색금융 상품 가격 책정과 리스크 관리의 견고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다.
종합하면, '쌍탄 선도 견지 및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의 핵심은 쌍탄 목표를 실행 가능한 정책 조합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개조로 강력한 제약을 형성하고, 신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새로운 공급을 제공한다. 탄소시장과 거버넌스 행동으로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생태 복원 및 재해 방지 시스템을 통해 장기 회복력을 제고한다. 궁극적으로 내년 15차 5개년 계획 개시 단계의 고품질 발전에 더욱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5. 선위징(申宇婧),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거시연구부 부주임·부연구원
내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 연도로서 매우 중요하다. 2025년 중앙경제회의는 내년 경제 업무의 방향과 기조를 설정했다. 올해 경제회의에서는 '안정 속 발전 추구'의 '발전'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다.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다수의 정책들이 제시되어 내년 경제 업무 및 15차 5개년 계획 발전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회의의 네 번째 과제인 '대외 개방 견지, 다영역 협력 윈윈 추진'에서는 특히 '서비스 수출 장려 및 지원, 디지털 무역·녹색 무역 적극 발전'을 강조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을 '서비스 수출'로 대체했다. 둘째, 디지털 무역을 더욱 강조했다. 셋째, 디지털 무역과 녹색 무역을 서비스 수출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서비스 수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무역과 녹색 무역이 서비스 무역의 주요 성장 분야가 될 것이며 내년 디지털 무역 발전의 시급성이 한층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1월 중국 상품 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여 1조 달러를 돌파하고 1조 800억 달러(약 1,560조 원)에 달했다.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는 전 세계 1위다. 복잡한 국제 정세,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 등 다중 도전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여전히 강한 회복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에 비해 훨씬 작고 장기간 적자 상태에 있어 상품 무역의 막대한 흑자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서비스 수출의 막대한 잠재력은 아직 충분히 발굴되지 않았다. 중국 산업의 전환 고도화에 따라 서비스 무역이 향후 무역 고도화의 중요한 방향과 추세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무역을 예로 들면, 디지털 무역은 국제 무역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서 국제 무역의 미래 진화 방향을 대표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디지털 무역은 급속히 발전하여 전체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무역의 고품질 발전에 견고한 지지를 제공했다. 디지털 서비스 무역은 디지털 무역의 가장 주요한 구성 요소다. 현재 중국의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무역은 명확한 수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향후 디지털 서비스 무역은 중국 서비스 무역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다.
미래에 어떠한 복잡한 국제 환경에 직면하든, 중국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지속 견지하고 무역 구조 최적화를 통해 무역과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6. 루둥훙(鲁东红),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부연구원
2024년과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비교하면, 중국의 거버넌스 방법론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은 거시 전략 프레임워크를 지속 완비하는 기반 위에서 정책의 시스템 통합과 실행 효율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거시 지침과 미시 집행의 긴밀한 연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화는 지역 협력과 혁신 주도라는 두 가지 핵심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이 복잡한 환경에서 '정책 설계'에서 '실행 성과'까지 심층 업그레이드를 달성하도록 공동 추진하고 있다.
지역 발전 측면에서 정책 중점은 '전략 중첩'에서 '경계 파괴 및 융합'으로 심화되었다. 2024년은 지역 협력 발전 전략과 지역 중대 전략의 '중첩 효과' 발휘를 강조했다. 동시에 '동부·중부·서부·동북 지역 산업 협력' 심화를 명시하여 거시 배치와 협력 기반 최적화를 추구했다. 2025년은 '핵심 도시권 협력 강화 및 광역 행정구역 협력 심화'를 명확히 요구했다. 업무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핵심은 도시권의 물리적 '연결'을 거버넌스, 산업, 요소의 심층 '융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상시 협의 메커니즘 구축, 차별화된 상호보완 산업 사슬 조성, 요소 이동 장벽 제거를 통해 통합 시장의 내재적 동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 주도 측면에서 정책 사고는 '과학기술 선도'에서 '통합 추진'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2024년 회의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융합의 '핵심 돌파'에 집중하여 산업 고도화를 선도했다. 2025년은 '교육·과학기술·인재 발전 통합 방안 수립'을 혁신 거버넌스의 중대 조치로 삼았다. 이는 근본적인 방법론 전환이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간주하고 정책 설계와 시스템 개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다. 전략적 의도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쟁에 대응하는 것이다. 행정 장벽을 타파하고 혁신 사슬을 연결하며 인센티브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공급 측면에서 국가의 근본적 전략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독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정책 방향은 실제로 '시스템 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일된다. 지역 간 협력이든 교육·과학기술·인재의 융합 발전이든, 본질은 동일하다. 기존의 부문별 분할, 개별 추진 방식의 경로 의존성을 타파하는 것이다. 강력한 메커니즘 설계와 시스템 통합을 통해 부문 분할, 정책 파편화 등 심층 체제 장애를 해결한다. 미래 지향적이고 분할 불가능한 종합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 거버넌스가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더욱 강건하고 유연하며 자기 강화가 가능한 새로운 발전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딩좡(丁壮),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부연구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민생 최우선 원칙 견지, 국민을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제시했다. 민생은 경제 업무의 핵심 영역이다. 고용·교육·의료 등 하나의 영역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종 정책을 세밀하게 실행하는 관건은 민생 보장의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다. 개혁 발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국민 생활의 질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고용 보장은 '확대'와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고용은 최대 민생 과제다. 2026년 전국 일반대학 졸업생 규모는 1,270만 명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8만 명 증가하며 고용 압력이 만만치 않다. 회의는 일자리 안정·확대·품질 제고 행동 실시를 강조하며 다각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세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고용 흡수 역량을 강화하고, 도농 기초 일자리 개발을 확대하며, 핵심 분야·업종의 일자리 정보 공개 체계를 완비하여 대학 졸업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 경제 등 신고용 형태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국 신고용 형태 종사자는 이미 8,400만 명을 초과했다. '직업 상해 보장+보충 보험' 등 탄력적 사회보험 가입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여 플랫폼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존엄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 공급은 '정원'과 '품질'의 이중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 회의는 일반 고등학교 정원과 우수 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제시하여 국민의 '학교에 다니기'에서 '좋은 학교에 다니기'까지의 절실한 기대에 직접 부응했다. 이 정책을 실행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개선되고 규모와 품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자원 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학교 집단화 운영 심화, 도농 학교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수 교육 자원의 확충과 하향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관리 및 평가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스마트 교육 플랫폼과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여 우수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취약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교육 형평성은 사회 형평성의 기초다. 우수 교육 기회를 하나 늘릴 때마다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셋째, '노인과 아동' 서비스는 '기본 보장'과 '보편적 혜택'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재활·간호 서비스 확충 사업 실시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을 제시했다. 중국이 '전생애주기 보장' 체계를 향해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보여준다. '노인과 아동' 문제는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다.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과 가정형 병상, 커뮤니티 양로 서비스를 통합 추진하여 정책 분절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선제적 발굴 및 동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출산 지원 정책도 더욱 실질적이어야 한다. 출산 장려금, 보육 서비스, 주거 지원 등 '종합 패키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국민의 절박한 어려움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개선해야 한다. 국민의 획득감을 더욱 충실히 하고 행복감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하며 안전감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8. 리자잉(李佳莹),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부연구원
지난해의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 선도' 강조와 비교할 때,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책은 시스템 기반 구축의 전략적 업그레이드 특징을 나타낸다. 신질생산력 육성이 '돌파구 마련'에서 '세력화'로 전환되는 전략적 고려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특징 1: 기초 요소 구축과 제도적 뒷받침 중시
지난해 회의가 기술이 산업을 선도하는 돌파를 강조한 것과 달리, 올해 회의는 교육·과학기술·인재 발전 통합 추진 요구를 최우선에 배치했다.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등 기초 요소 투입을 중시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인공지능 거버넌스 완비 등 제도적 요구사항을 배치하여 정부 행동과 환경 조성을 더욱 강조한다. 인재·기업·산업·금융·정책 등 다차원적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하여 신질생산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특징 2: 지역 협력 배치를 통한 혁신 '성장극(growth pole)' 조성 강조
15차 5개년 계획 권고안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신질생산력 발전' 핵심 사상을 실천하여, 회의는 3대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베이징, 상하이,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요구를 제시했다. 지역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혁신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신호다. 권고안의 '지역 혁신 체계 완비' 요구와도 긴밀히 부합하여 단기 정책 추진과 중장기 전략 배치의 유기적 연계를 구현했다.
특징 3: 과학기술과 경제의 심층 융합을 통한 양방향 지원 지향 강화
올해 업무 회의는 과학기술 혁신 지원 강화 기조를 유지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과학기술 혁신 지원 강화 유도',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 혁신' 등과 함께, 과학기술 혁신의 경제 발전에 대한 가치 지향 역할을 더욱 부각시켰다. '인공지능+ 심화 확대'는 과학기술이 전 산업에 역량을 부여하는 응용과 신성장동력 육성 요구를 명확히 했다. 인공지능이 신형 디지털 지능 사회의 기반 기술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역량 강화 및 품질 제고 행동방안 수립'은 과학기술이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신업태를 형성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동시에 과학기술 혁신은 내수 확대 등 과제 실현도 뒷받침한다. 공급 측과 수요 측에서 양방향으로 작용하며, 과학기술 응용을 통해 소비 시나리오를 혁신하고 우수 상품·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종합하면, 과학기술 혁신은 개별 돌파에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전환되어 신질생산력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선도할 것이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가속화를 뒷받침하며, 중국식 현대화에 견고한 기반과 핵심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9. 우치총(吴奇聪),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조교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마지노선 사수 견지, 핵심 분야 리스크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해소'를 내년 경제 업무의 중점 위치에 배치했다.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라는 두 가지 '주요 전선'을 명시하며 일괄 실효 조치를 제시했다. 명확한 신호다. 마지노선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극적이되 질서 있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부문에서 회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을 요구했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신규 공급을 조절하고 재고를 줄이며 공급을 최적화할 것을 강조했다. 기존 상품주택을 매입하여 보장성 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다. 부동산 업계가 고회전 개발 의존에서 '기본판 안정+구조 조정'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각 도시의 실정에 따라 차별화된 조절이 이루어질 것이다. 1선 도시는 합리적 수요를 지원하고, 3·4선 도시는 과잉 공급을 소화하며, 상품주택을 매입하여 보장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단으로 재고를 해소한다.
현재 감독당국은 정책 완화를 통해 부동산 수급 불균형과 주택가격 하락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인민은행(PBOC, People's Bank of China)은 개인 신용 구제 정책을 준비 중이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는 2025년 말까지 750만 세트 이상의 미완성 주택 인도 완료를 계획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 이하로 추가 인하하도록 지도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대심리 개선, 시장 안정, 금융 시스템 리스크 노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적극적이되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주도적으로 구제 정책을 시행하여 주택시장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과도한 부양으로 거품이 재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는 부동산 장기 메커니즘 모색에 주력할 것이다.
지방정부 부채 부문에서 회의는 '각 지방의 주도적 부채 해소, 불법 신규 은닉 부채 금지'를 강조했다. 재조정 및 대체 방안 최적화를 제시하여, 한편으로는 '신규 증가를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부채를 해소'하고자 한다. 지방 사례를 보면, 2019년 이래 부채 해소 진도가 10년 목표의 일정 대비 명확히 지연되고 있다. 상당수 지역이 주로 인프라 및 민생 지출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일정 부분 긴축 효과가 나타났다. '중앙은 구제하지 않고 해당 지방이 전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이번에 '적극적이되 질서 있게 해소'를 제시한 것은 단순한 '일률적 긴축' 방식을 지양하고 정책 여지를 남긴 것이다. 첫째, 국유기업 부채와 지방정부융자플랫폼 부채를 통합 감독에 포함하여 '부채의 국유기업화'가 리스크를 은폐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통화·산업·지역 정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일률적 긴축을 피한다. 셋째, 토지 재정에서 종합 세원 및 산업 기반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역량을 육성한다.
종합하면, 회의의 부동산 및 지방정부 부채 관련 최신 정책은 단기 리스크 관리일 뿐만 아니라 15차 5개년 계획 고품질 발전을 위한 여지 확보다. 부동산 안정, 재정 안정, 금융 연쇄 반응 방지를 통해 내수 확대와 신질생산력 발전의 안전한 토대를 구축한다.
10. 진전(金臻),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조교수
2025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 제정'과 ''내권(内卷)식' 경쟁의 심층 정비'를 개혁 핵심 과제로 병렬 배치했다. 복잡한 내외 환경에서 시장 제도 체계 완비와 경쟁 질서 최적화를 통해 경영주체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조치는 각각 시장 운영의 다른 측면을 겨냥한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은 지방 보호주의와 시장 분할 타파 및 경쟁 공간 확대에 주력한다. '내권식' 경쟁 정비는 경쟁 방식 규범화와 발전 마지노선 사수에 주력한다. 모두 고품질 발전과 중국식 현대화의 경제 목표에 기여한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측면에서 핵심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타파하는 것이다. 각종 경영주체가 더 넓은 범위에서 평등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일부 분야에서는 입찰, 자격 인증, 세수 귀속, 지방 정책 지원 등에서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이 존재했다. 이는 객관적으로 광역 경영과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했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해 법률 형식으로 통일된 시장 진입 및 거래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은, 더욱 충분한 경쟁을 도입하는 데 유리하다. 인재·자본·우수 주체가 전국 범위에서 최적 배치되도록 유인한다. 초대규모 시장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기업 발전을 위한 더욱 개방적이고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내권식(內卷式)' 경쟁 심층 정비 측면에서 핵심은 경쟁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궤도로 회귀시키는 것이다. 일부 업종의 경쟁이 고도로 치열해지고 공급·수요 조정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저가 경쟁과 동질화 확장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비용 절감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그 압력은 종종 공급망 하단으로 전가된다. 제품 품질, 서비스 기준, 노동 보장 및 안전 생산 투자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 노동자의 합리적 소득과 기본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경쟁 정책을 완비하고 품질·안전·노동 보호 등 마지노선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단순히 가격과 규모를 경쟁하는 것에서 효율·기술·서비스를 경쟁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한다. 경쟁 성과가 더 많이 산업 고도화와 고용 품질 향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더욱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시장 질서 형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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