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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중국, 은 수출 통제 본격화...희토류 전략 재현 우려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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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2026년부터 은 수출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며 글로벌 은 공급망 통제권을 확보함에 따라 은 가격이 급등하고 물리적 은 확보 경쟁이 격화될 전망임. 은은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 소재이나 대부분 채굴 부산물이어서 공급 증산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대체 기술 전환도 장기간 소요돼 서방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전략적 압박에 직면했음.
◦ 중국의 은 수출 통제 정책 배경과 실행 방안
- 중국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은(Silver), 텅스텐(Tungsten), 안티몬(Antimony) 등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함. 중국은 2026년과 2027년 은 수출 승인을 받은 44개 기업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들 기업은 미국 산업과 국방 공급망에 핵심적인 희소금속 수출을 담당하게 됨.
- 새 규정에 따르면 은 수출 기업은 연간 생산능력 80톤 이상과 3,000만 달러(약 434억 원)의 신용한도를 갖춰야 함. 이처럼 높은 진입장벽은 대다수 중소 수출업체를 배제하고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형 업체로 수출 채널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중국 언론매체 증권시보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정책이 은을 일반 상품에서 전략적 자원으로 격상시키며 희토류와 동일한 규제 수준에 놓는다고 보도했음.
- 중국은 세계 은 공급망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이자 최대 매장국 중 하나이며, 글로벌 거래되는 정제 은 공급량의 60~70%를 통제하고 있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1~11월 동안 4,600톤 이상의 은을 수출한 반면 수입은 약 220톤에 불과해 순수출 규모가 수출량의 95%를 넘었음. 이는 1월 1일 이후 국제 시장에 유통되는 중국산 은이 모두 베이징의 승인을 거쳐야 함을 의미하며, 중국이 글로벌 은 공급의 실질적 통제권을 갖게 됨을 보여줌.
- 중국의 이번 조치는 2010년 희토류 수출 통제 전략을 은 시장에 적용한 것으로 평가됨. 당시 중국은 명시적 금지가 아닌 라이선스, 승인 절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쿼터 등 행정적 방식을 활용했으며, 그 결과 희토류 가격은 최대 4,500% 급등했음. 서방 제조업체들은 스마트폰과 미사일 생산에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됐으나, 호주의 라이너스(Lynas)와 미국의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 재개발 등 대안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10년이 걸렸음. 은 수출 통제 역시 유사한 패턴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은의 경우 공급 대체가 더욱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영향이 더 클 전망임.
◦ 은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우려 확산
- 은 가격은 2025년 연초 온스당 29달러(약 4만 2,000원)에서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79달러(약 11만 4,000원)로 180%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금은 연초 2,623달러(약 379만 원)에서 4,500달러(약 651만 원)로 70% 이상 상승했으며, 현물 백금은 금요일 5.3% 올라 온스당 2,338.20달러(약 338만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강의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음. 백금은 연간 약 170% 상승했으며, 금과 은 모두 1979년 이후 최고 연간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임.
- 시장 분석가들은 미 연준(Fed)의 2026년 금리 인하 전망이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인 실물 자산 수요를 늘렸다고 분석함. 미국 달러 지수가 2025년 9.5% 하락해 2017년 이후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것도 귀금속으로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했음. 시장 분석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세대적 버블"이 진행 중이라며 귀금속 시장으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은의 구조적 공급-수요 불균형으로 물리적 은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캐나다 기반 쿠야 실버(Kuya Silver)의 데이비드 스타인(David Stein)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최근 두 중국 기업이 시장가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물리적 은 구매를 제안했으며, 인도 바이어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 이는 중국의 수출 통제 시행을 앞두고 제조업체와 무역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전 세계의 즉시 구매 가능한 은 상당량이 뉴욕에 보관돼 있으나, 미국 상무부의 핵심 광물 수입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유통이 제한되고 있음. 이 검토는 은에 대한 관세나 기타 무역 제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은 2025년 11월 은을 국가 핵심 광물 목록에 추가하며 전기회로, 배터리, 태양전지, 항균 의료 기기 등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식 인정했음.
◦ 은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과 대응의 한계
- 은은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 소재로 태양광 패널에는 개당 약 20그램, 전기차에는 대당 25~50그램이 필요함. 테슬라(Tesla)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은은 많은 산업 공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은 수출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중국은 2023년에만 216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했으며, 제조 속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어 자국의 은 수요 확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함. 또한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 은 공급 증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세계 은 생산량의 70~80%는 구리, 납, 아연, 금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추출되는 부산물이어서 은 가격 상승만으로는 생산량 증대가 불가능함. 신규 광산 개발도 발견에서 생산까지 10~20년이 걸려 단기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희토류 대응에 10년이 소요됐던 것처럼 은의 경우 부산물 특성상 대응이 더욱 어려움.
- 구리로의 대체 전환도 즉각적 해법이 되지 못함.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 아이코(AIKO)가 8월 태양전지 구리 대체 기술 진전을 발표했으나, 단일 공장 전환에 18개월이 걸리고 전 세계 약 300개 공장 중 연간 최대 60개만 병렬 전환이 가능해 최소 4년이 필요함.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연중 은의 가격 인상을 흡수하면서도 대안이 없어 구매를 지속하고 있음.
- 중국의 은 수출 통제는 서방 제조업체들에게 전략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중 유럽상공회의소(EU Chamber of Commerce in Chin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음. 조지메이슨대(George Mason University) 경제학 교수 타일러 코웬(Tyler Cowen)은 언론 기고문에서 은과 금 가격 급등이 투자자들의 달러화 이탈을 반영한다고 분석하며, 이를 미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로 규정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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