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은 제약업계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사정의 칼날을 강화하고 있음.

o 아스트라제네카의 중국 국적의 직원 셋이 소환되었으며 미국 국적의 직원이 구

금을 당함.

o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같이 일하던 영국인 조사관도 부정부패 혐의로 구금됨.

o 영국제약업체 GSK는 뇌물 수수 및 관련 혐의로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음.

■ 중국의 제약업계의 부정부패 문제는 고질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특히 주목받기 시작함.

o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제약회사 두 곳으로부터 282만 위안(한화 약 5억1,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중국 남부 광둥 지방의 병원 직원 39명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힘 (제약회사의 정보는 밝히지 않음).

o 제약회사들이 수천 개의 유통업자들과 일하는 분열된 중국 제약시장에 뇌물과 부패가 만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조사는 다국적 기업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월스트리트저널).

■ 특히 제약업계에서 대형 부정부패 스캔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큰 수익성 때문임.

o 중국에서 헬스케어는 급속히 성장하는 사업.

o 소득이 높아지면서 보다 나은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음.

o 매킨지 컨설팅은 중국의 헬스케어 지출은 2020년경엔 1조 달러로 세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리스크평가업체 비즈니스모니터인터내셔널에 의하면 중국 내 약품 매출은 지난해 820억 달러를 돌파했음. 이는 전년대비 18.2% 증가한 수치임.

■ 중국의 제약 산업계의 부정부패는 단기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

o 의료기업들은 여행사 같은 제3자 기관을 끼고 가능한 많은 고객에게 손길을 뻗치고 의사들은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이들이 제공하는 뇌물을 받음.

o 앞으로 본격적인 단속이 벌어질 것이며 이 사실을 공표해 개혁 추진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큼.

■ 다국적 기업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함.

o 한편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이 휘말린 최근의 부정부패 스캔들을 정부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는 의욕 및 영업 행위가 과잉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o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접대와 대정부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되는 수준인지 애매모호한데 GSK의 경우는 그 정도가 과도했다는 의견도 존재.

o 다른 섹터, 혹은 헬스케어 업계의 타 다국적기업들은 고민해야할 문제가 됨.

o 제약회사들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반부패 방침과 절차를 마련해두기 위하여 고심중임.

■ 서구 반뇌물 옹호자들은 중국의 반부패운동을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

o 기업들의 해외 부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후 최근 몇 년 사이 중국도 기업 뇌물수수를 단속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음.

o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조사는 거의 없었음.

o 유일한 예외는 2010년 중국 법원이 다국적 광산업체 리오틴토의 호주 직원에게 10년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임. 철강업체들에게서 총 93만5,000달러의 뇌물을 받았으며 중국 철강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업기밀을 훔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음.

■ 미국 당국 역시 자국출신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조사를 강화.

o 2010년 이래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GSK 같은 제약회사들이 중국을 포함한 십 여개 국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식으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음.

o FCPA 하에서 의사와 국영병원 직원들도 공무원으로 간주됨.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 7월 16일. “중국, 부패만연한 헬스케어 업계에 매스댄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 7월 24일. “중국, 다국적 제약회사 비리 수사확대: 상하이에서 미국인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