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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법규·기술 기준 정비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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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21년부터 태양광 모듈 재활용을 중장기 산업 정책으로 추진해왔으며, 2026년 들어 오염 관리 기술 기준 고시와 6개 부처 공동 지도의견 발표를 통해 법제화·표준화를 본격화하고 있음. 2040년 누적 폐기량 약 2,000만 톤, 회수 가능 원자재 가치 1,100억 위안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는 높은 처리 비용과 기술 미성숙, 선도 기업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어 정책 이행의 실효성이 시장 성숙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예상됨.
◦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정책 체계 정비 가속
- 중국 정부는 2021년 「2030년 이전 탄소피크 행동방안」을 통해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신흥 산업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정책 문서에 명시했음. 이후 관련 부처들은 매년 발표하는 산업 육성 계획에 태양광 모듈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과제를 꾸준히 반영해왔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해당 의제를 단기적인 환경 대책이 아닌 중장기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줌.
- 최근에는 법제화와 기술 기준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2025년 사회적 공개 의견 수렴에 부쳐진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초안)」은 태양광 발전 기업이 수명이 다한 설비를 직접 또는 요건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해 재활용할 의무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음. 2026년 2월에는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폐기 태양광 설비의 수거·운반·처리·재활용 전 과정에 걸친 오염 관리 기술 기준을 최초로 고시했음. 이로써 중국의 태양광 폐기물 처리는 업체별 관행에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통일된 기술 기준을 갖추기 시작했음.
- 2026년 3월에는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등 6개 부처가 「태양광 모듈 종합 이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했음. 중국 정부는 지도의견을 통해 2027년까지 전국 누적 재활용 처리량 25만 톤 달성을 단기 목표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는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간 협력 체계를 충분히 갖춰 대규모 폐기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단계별 목표를 명시했음. 복수 부처가 공동 발표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됨.
◦ 태양광 폐모듈 증가 및 재활용 시장 전망
- 세계 최대 태양광 설치 국가인 중국에서 모듈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음. 태양광 모듈의 일반적인 설계 수명이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2000년대 초반에 보급된 초기 설치분이 2025년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수명을 다하기 시작했음. 중국 태양광산업협회(中国光伏行业协会)에 따르면 연간 폐기량은 2030년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약 140만 톤에 달하고, 2040년에는 누적 폐기 물량이 약 2,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태양광 패널의 폐기 물량 증가는 설계 수명에 따른 예정된 흐름임.
- 태양광 폐모듈은 처리 방식에 따라 원자재 회수가 가능한 자원임. 결정질 실리콘 모듈은 유리·알루미늄·반도체 소재가 전체의 92%를 차지하며, 은 등 귀금속도 약 1% 포함돼 있음. 이를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실리콘·알루미늄·은·구리 등 유가 자원의 손실은 물론,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재활용 처리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중국 웨이보컨설팅(韦伯咨询)은 2040년까지 태양광 폐모듈로부터 회수 가능한 원자재의 누적 가치를 1,100억 위안(약 23조 5,000억 원)으로 추산했음.
- 시장 규모 전망도 중장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4년 중국 태양광 회수 및 순환 이용 백서」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조기 교체 수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30년 중국 국내 누적 재활용 시장 규모가 260억 위안(약 5조 6,000억 원), 2050년에는 4,200억 위안(약 9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음. 다만 이 같은 수치는 기술 성숙도와 실질 회수율을 전제로 한 추산인 만큼, 실제 시장의 전개 양상은 기술 고도화 수준과 정책 실행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임.
◦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산업의 한계와 정책 지원
- 시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산업은 높은 처리 비용, 기술 노선의 미성숙, 업계 기준 부재라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시장을 이끌 대형 사업자가 아직 없고 처리 능력을 갖춘 기업 수도 제한적인 상황임. 중국 신다증권(信达证券)은 현재의 시장 구도를 "극도로 분산된 구조"라고 진단했음.
- 앞서 언급한 「태양광 모듈 종합 이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은 표준화와 자금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음. 표준화 측면에서는 재활용 처리 주체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규를 정비하고, 소재별 추출 기술 기준 및 재활용 제품 품질 기준을 수립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아우르는 통합 표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임.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유도하고 지분·채권 등 다양한 투자 경로를 열어 민간 자본의 참여를 끌어내는 방향을 제시했음. 핵심 재활용 기업을 강소기업 및 하이테크 기업으로 육성하고, 조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무배출(Zero Waste) 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언급됐음.
- 한편, 기업 차원에서도 기술 상용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음. 트리나솔라(天合光能, TrinaSolar)는 2024년 9월 폐기 모듈에서 회수한 소재만을 사용해 재생 태양광 모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자사 실증 현장에 투입했음. 진코에너지(晶科能源, JinkoSolar), GEM(格林美), 동장환바오(东江环保, Dongjiang Environmental) 등 주요 상장사들도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 상태임. 그러나 선도 기업 부재, 기술 수준 편차, 표준 체계 미비 등 구조적 한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산업 전반의 균일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책 이행의 실효성이 향후 시장 성숙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됨.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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