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리스크는 상수(常數)화하여 현지 기업의 경영시스템에 내재화되어야-
-보이지 않는 리스크는 경쟁력 강화와 기업간 파트너링으로 대처해야-

□ 차이나 리스크

-중국진출기업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의 내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각양각색의 ‘차이나리스크’가 존재하며, 궁극적 목표인 중국시장 마케팅성공에 앞서 경영상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문제들임.

-중국진출기업에게 존재하는 리스크는 크게 보면 1)기업내부와 관련된 리스크, 2)기업외부에서 오는 즉, 중국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로 구분됨.
 
□ 상수(常數)로 존재하는 차이나 리스크 ➞기업경영 시스템에 내재화 필요

 -중국진츨기업의 현지경영에 있어 생산마케팅, 위안화환율, 노무, 세무, 토지, 환경보호, 에너지의 절감 및 효율적 사용 등과 관련된 리스크는 변수(變數)라기보다는 상수(常數)에 해당되는 리스크이므로 기업경영 시스템에 대응책이 명확히 정립되어 문제 발생시 바로 대처하여야 함.

▪위안화 환율: 지속적 절상 예상되나 기업경영차원의 리스크는 낮은 편 
 -2013.10.21일 달러당 인민폐 환율이 6.1352 위안/$을 기록하여 근년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연초대비 2.4% 평가절상 되었음.

 -동 수치는 절상폭 1% 내외에서 움직였던 2012년에 비하면 큰 폭의 변화로 보이지만 2010년 4.5% 이상의 절상 움직임과 비교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상황임.
*중국의 세계최고의 외환보유고,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유입, 2,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흑자, 선진국의 특히 그동안 미국의 통화량확대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위안화는 제자리 걸음 또는 실질적인 절하상태로 판단됨.

 -경공업제품 비중이 적지 않은 수출구조와 중국이 안고 있는 4.5% 이상의 실업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위안화의 환율 안정화는 수출-고용을 아우르는 경제적이자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수이며, 전일 환율의 상하 1%포인트만을 변동하도록 허용하고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기준환율 결정구조 상으로 볼 때  외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상해자유무역지대에 허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환율의 진정한 시장화)가 없는 한 기업경영차원에서의 위안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높지 않은 상황임.

▪세무, 노무, 토지관련 리스크: 사전 예방적 리스크로 분류 세심한 관리 필요

 -지속적 재정적자와 세제개편에 따른 세무관리 강화와 새로운 세원개발의 필요성, 국민소득수준의 지속적 제고와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 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개선 및 발전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따른 지속적 지역개발 등은 현지 진출기업에게 세무, 노무, 토지 등 기업경영의 핵심요소관리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기업관리 면에서 관련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음.)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영세사업자나 서비스부문 종사업체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增値稅)로의 통합 움직임(현재 주요 지역에서 시범실시)은 관련 부문 세수감소로 인해 중국재정당국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외없이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세원개발이나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이에 따라  민영기업이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가 예상되며, 특히 이전가격문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외에도 환경보호,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사용 효율성 제고는 중국정부가 기업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들로 비용상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분야로 리스크의 현재화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분야임.

□ 중국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급성장➞중국기업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필요  

-중국진출기업의 경영차원의 내외부적 리스크는 다종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리스크들은 기업의 역량으로 해소할 수 있는 또한, 사전에 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리스크임.

-그러나, 중국정부가 2005년부터 산업구조조정촉진 조치²⁾를 통해 거시적 미시적으로 산업전분야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이 가져오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그 범위와 폭에 있어 우리기업의 중국시장마케팅에 있어 지속적이며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파악이 쉽지않은 ‘보이지 않는 차이나리스크’로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임.

-특히 중국정부는 각 지역별로 상당 규모의 산업클러스터(또는 산업기지)형성을 장려 또는 추진하고 있는데 일례로 푸젠성(福建省)의 경우 2006년부터 30여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클러스터별로 한화 10조 - 20조원에 달하고 있음. 광동성, 산동성 등 주요 성들의 상황도 유사하며 각 지역별로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지역별 주요 기업(용두기업)과 자체 개발 설비나 기술의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³⁾

-이러한 상황은 우리기업(진출기업 및 대중수출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강화나 규모의 확대가 없으면 향후 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중국시장공략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임.

-이와 관련 정부나 연구기관은 빠른 시일내 중국의 산업지도(클러스터분포 및 주요기업현황, 협력가능분야 등) 작성과 관련 산업분야 우리기업간의 전략적 연합마케팅 촉진, 기술 및 품질제고 지원, 중국기업과의 파트너링을 위한 장(場) 마련, 필요한 경우 중국 주요 클러스터와의 산업협력 추진 등을 지원해야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과 파트너링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 www.gov.cn 등 중국정부 부서 홈페이지 )   
    

1) 일반적으로 중후진국의 경우 정치제도 불안정에 따른 정치리스크가 중요한 리스크변수가 되지만 중국의 경우는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치체제와 관련된 리스크는 고려치 않았음.
2) ‘산업구조조정촉진잠정규정(促进产业结构调整暂行规定 2005.11.9)’ 과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에 따라 산업부문별 후속 산업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 추진되고 있음.
3) 필자의 이슈분석 ‘중국 시장, 산업정책 흐름을 보아야 보인다’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