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설립
곽주영 소속/직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국제경영 전공 교수 2013-11-05
□ 최근 중국은 상하이에 자유무역시범지구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함.
- 상하이를 홍콩과 싱가포르에 맞먹는 글로벌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
- 양쯔강 입구에 자리한 해안도시 상하이는 오랫동안 중국의 전략적 요지로서 800년대(특히 1842년 난징조약 이후)엔 중국과 유럽을 이어주는 항구로, 나중엔 현대 중국의 금융중심지로서 중국에서는 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즉 소비가 증가하면서 각종 기업의 이익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 실제로 FTZ 계획을 발표하자 관련종목 주가가 급반등함.
□ 문호개방 이후 상하이는 중국정부의 많은 기대를 받아왔음.
- 1992년 개혁개방의 기수 덩샤오핑이 푸동지구를 방문한 후 강도높은 상하이 재개발이 시작됨.
- 같은 해 중국 공산당은 14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상하이를 뉴욕, 런던, 도쿄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금융∙무역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힘.
- 그 이후 상하이는 급속한 변화를 이루었고 중국의 금융중심지로 부상함. 하지만 자본 및 통화 흐름에 대해 본토 시장의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의 중요성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음.
- 진척이 더디자 중국 국무원은 2009년 3월 상하이를 2020년까지 국제 금융∙무역∙운송 중심지로 만드는 노력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1~2015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국무원 방안을 바탕으로 상하이를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
- 이 계획 하에서 상하이는 2015년까지 세계의 위안화 상품 거래∙가격결정∙결제 중심지가 되는 것도 포함해서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함.
- 그릭호 중국 정부의 가장 최근 계획인 자유무역지구가 있음.
- 2013 9월 27일, 중국 정부는 푸동지구 내 경제특구 네 곳을 연결하는 총 면적이 약 29km²에 달하는 상하이 지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 FTZ)에 대한 법률규정을 발표.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무역과 투자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완화된 금융 규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FTZ의 미래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
- 중국정부가 공개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음: 정치쇼일 가능성 존재.
- FTZ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혁적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하는데, 중국정부는 플랜만 발표하고 핵심내용인 개혁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음.
- WSJ는 이를 두고 FTZ가 단순히 개혁확대의 시험장이 아닌 다른 목적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
- 1978년 이래 중국 정부는 투자 친화적 지역을 만들기 위해 특별경제지구, 해안개발지구, 기타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지자체의 90% 이상에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특구가 존재.
- 이런 경제특구들은 설립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개혁주의자들이 시장의 힘을 소개하기 위해 활용하는 등 유용한 기능을 하기도 했던 게 사실. 이런 경제특구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유치해 중국의 수출 주도 경제 호황을 이루는 데도 일조. 이뿐 아니라 경제특구에서 시작한 일부 개혁정책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도 확산되었음.
- 그러나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특구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함. 전체 중국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하길 꺼리는 이들은 자유화를 경제특구 내로 한정하려함.
- 어떤 면에선 아이러니하게도 경제특구 자체가 국가통제의 수단이 되어 새로운 개혁의 전당을 세우는 식으로 경제정책 계획자들 마음대로 이 지역 혹은 저 지역으로 투자가 돌아가도록 하기도 함. WSJ는 이를 국민들에게 ‘번영은 여전히 당이 하사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교묘한 방법이라고 비판.
□ 상하이 FTZ가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할 걸림돌들.
- 중국 경제개발의 특징은 정부 정책이 인위적으로 전체 경제가 (서비스부문이 보조를 맞추지 못할만큼) 지나치게 급속히 성장하도록 촉진시키는 정도에 있음.
- 따라서 제조업체들에겐 성장과 경쟁을 장려하면서도 금리와 IPO, 기타 자본할당(배치) 수단을 엄격히 규제해 민간부문 제조업체들이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여지를 차단해버림.
- 정부가 서비스부문에 대한 해외투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입어야 할 근로자들 역시 휴대폰 요금제 같은 서비스에 과도한 돈을 지불하게 됨.
- 또 FTZ설립으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중국 국내 경기가 둔화하거나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대두될 때 자금이 중국 밖으로 유출될 수 있음.
- 따라서 적절한 자유화 조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중국 금융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위험 존재.
- 역내와 역외시장의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구가 투기성 자본 유입을 예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존재.
- 결국 FTZ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금융개혁과 맞물려있음. 상하이에서 FTZ로 실시할 금융개혁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이나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The Wall Street Journal “상하이에 다시 기대거는 중국” 2013년 10월 1일.
The Wall Street Journal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목표는 ‘자유화’가 아니다” 2013년 9월 27일.
The Wall Street Journal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의 걸림돌” 2013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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