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도시재생 15차 5개년 계획' 발표...5년간 15조 위안 투자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6-06-0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무원이 5월 28일 발표한 「도시재생 15차 5개년 계획」은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전문 계획으로, 노후 주택 개조, 도시 빈민촌 정비, 지하 배관망 교체 등 정량 목표를 처음으로 명시해 그간 방향성에 머물렀던 도시재생 사업의 정밀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음. 계획 기간 총 투자는 15조 위안을 웃돌 전망이며 정부, 금융기관, 민간 자본 등 3대 재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투자 및 융자 체계를 갖추고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자본금 활용도 허용했음. 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동시에 도시 인프라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음.
◦ 도시재생 계획의 발표 배경과 주요 목표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5월 28일 「도시재생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함. 이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발표 이후 세부 산업 분야에서 나온 첫 번째 전문 계획이자,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다룬 최초의 5개년 계획임. 2026~2030년의 발전 목표와 핵심 과제, 주요 사업 및 지원 정책을 담고 있음.
− 이번 도시재생 계획에는 단계별 목표가 제시됐음. 2030년까지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안전 기반을 강화하며 도시 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1차 목표에 이어, 2035년까지는 혁신·쾌적·친환경·회복력·스마트 등의 특성을 갖춘 현대 도시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성한다는 중장기 방향도 명시됨.
−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정량 목표로는 노후·위험 주택 개조 50만 채, 노후화된 커뮤니티 신규 개조 착공 11만 5,000개, 성중촌(城中村, 도심 속 빈민촌) 정비 4,000곳, 노후 지하 배관망 교체 36.5만km 등이 제시됐음. 당국은 이러한 지표가 도시 현황 진단과 주민 수요 조사를 토대로 산출됐다고 밝혔음.
− 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의 가장 큰 의의로 구체적인 수치 목표 도입을 꼽았음. 그간 방향성만 제시됐던 도시재생 사업이 정밀한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임. 이번 도시재생 계획은 도시 현황 진단을 재생 사업 착수의 전제 조건으로 제도화하고, 진단 결과에 기반한 체계적 추진 구조를 명문화했음. 사업 이행은 분야별 전문 계획 수립부터 구역 단위 사업 기획, 개별 프로젝트 실행 방안 확정까지 3단계로 설계됐으며, 도시재생 프로젝트 풀(pool)을 통해 사업 목록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함께 규정됐음.
◦ 도시재생 투자 규모와 다원화된 재원 조달 체계
- 이번 계획 기간 동안 도시재생 총투자는 15조 위안(약 3,395조 7,000억 원)을 웃돌며 연평균 3조 위안(약 679조 1,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화촹증권(华创证券)은 이 수치가 2023년 2조 6,000억 위안(약 588조 5,880억 원), 2024년 2조 9,000억 위안(약 656조 5,020억 원)이었던 연간 도시재생 투자 집행액을 소폭 상회하는 규모라고 분석했음. 지하 배관망 부문에서만 5조 위안(약 1,131조 9,000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며, 관련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일반 인프라 사업의 1.5~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도시재생 계획에는 재정자금, 금융기관 자금, 민간자본의 세 가지 재원 조달 경로가 명시됐음. 재정자금은 초기 자본금으로 기능해 금융 자금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며, 재정 자금이 사업비의 20%를 담당하면 나머지 80%를 금융자금으로 채우는 구조임. 금융 자금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긴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와 수익 회수 사이의 시차를 메우는 역할을 담당함.
− 중앙 재정은 올해로 3년째 지원 도시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년까지 2년간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20개 도시에 200억 위안(약 4조 5,276억 원) 이상을 지원했음. 아울러 이번 계획의 주요 신설 조치로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도시재생 사업의 초기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됐음. 2025년 발행된 도시재생 관련 특별채권은 3,500억 위안(약 79조 2,330억 원)을 넘어 전체 신규 특별채권의 7.6%를 차지한 바 있음.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계획은 인프라 부동산투자신탁(REITs), 자산유동화 상품, 회사채·중기어음 발행 등 투자금 회수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음. 수익이 나지 않는 공익성 사업의 경우 주변 수익성 자산을 함께 묶어 자산 패키지를 구성한 뒤 추진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음.
◦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부동산 시장 파급효과
- 이번 도시재생 계획에는 도시 내 유휴 토지와 건물 활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음. 공급됐으나 개발되지 않은 토지, 공사가 중단된 현장 등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방치된 노후 공장·상업·사무용 건물과 미분양 주택 등을 재활용한다는 방침임. 상하이이쥐(上海易居)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계획이 부동산 업계의 사업 방식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음.
− 상품주택 개발·금융·판매 관련 기본 제도 정비와 함께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도 제시됐음.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신규 도시 전입자와 청년층의 주거 문제 단계적 해소 등이 포함됐음. 민간 임대주택 시장 정비,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달 납부하는 장기주택적금) 활용 범위 확대, 프리랜서의 공적금 가입 허용 등도 함께 명시됐음.
− 주택 품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설계·자재·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기준을 높이는 '좋은 집(好房子)'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제시됐음. 조립식 인테리어 보급, 고령자 친화형 개조, 장애물 없는 주거 환경 조성도 장려 대상에 포함됐음. 노후화된 커뮤니티 개조는 준공 20년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현황 진단을 거쳐 기반 시설 보완과 생활 편의 개선에 집중하며, 조건을 갖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도 지원한다는 계획임.
−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은 이번 계획이 유휴 토지 활용 강화, 지속 가능한 투자·융자 체계 구축, 법제·표준 체계 정비 등 시장의 핵심 관심사에 실질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했음. 특히 토지 사용 기간 만료 후 처리 기준, 사용권 갱신 및 지가 산정 규칙, 부동산 등기 절차 개선 등 시장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 방향이 구체적으로 담겼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았음.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 이전글 | 中 유니트리, A주 휴머노이드 로봇 1호주 등극 눈앞 | 2026-06-05 |
|---|---|---|
| 다음글 | 중국, 공공서비스 호적 연계 해제...'실거주지' 기반 제공 시대 개막 | 2026-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