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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 확대 15차 5개년 계획' 발표...2030년 소비규모 60조위안 목표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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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이 「소비 확대 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을 60조 위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이는 구조적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되며, 상품 및 서비스 소비 공급을 동시에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특히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업태 육성을 통해 소비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 사회보장 강화 등을 병행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고하고자 함.
◦ 「소비 확대 15차 5개년 계획」 발표 배경
- 7월 1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소비 확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공식 확정함.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주로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형태로 수립되나 이번에는 '소비'라는 단일 분야가 별도로 다루어진 국가 차원의 계획이 발표됨. 이번 계획은 서비스 소비 활성화, 상품 소비 확대, 새로운 소비 형태 발굴, 소비 여력 확충, 소비 환경 개선, 소비 촉진 제도 정비 등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5년간 중국 소비 시장의 정책 방향이 제시됨.
-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을 60조 위안(약 1경 3,222조 원) 안팎으로 끌어올리고 가계 소비율을 뚜렷이 개선하며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한층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음. 그간 중국 경제는 내수, 그중에서도 가계 소비의 부진이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돼 온 만큼 이번 계획에는 소비를 내수 확대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시기 중국의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2025년 50조 위안(약 1경 1,018조 원)을 넘어섰고, 최종 소비지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도 평균 58.8%로 직전 5개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음. 가계 지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46.1%까지 확대돼 소비 증가의 축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가는 흐름이 뚜렷해짐.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 과제로 가계 소비 부진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지목하며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통적인 실물 상품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배경도 함께 짚고 있음.
-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 내부의 성장 방식도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시점에 이번 계획이 나왔다는 데 주목함. 60조 위안이라는 목표치 자체보다 가계 소비율 개선과 소비 구조 개선, 소비 여력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며 목표가 달성될 경우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는 평가임.
◦ 서비스·상품 소비의 확대와 고도화 추진
- 「소비 확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서 서비스 소비의 질적 도약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음. 생활 서비스, 노인 돌봄, 보육, 문화·관광, 건강, 스포츠, 교육 등 분야에서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겼고 요식업과 숙박업, 가사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품질과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그중에서도 노인과 영유아를 겨냥한 이른바 '일로일소(一老一少)' 서비스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 노인 돌봄 부문은 지역 단위까지 촘촘한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고령 친화 산업, 이른바 실버 경제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보육 부문은 종합 보육 센터부터 가정형 보육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됨.
- 문화·관광과 스포츠 소비 역시 확대 대상에 포함됐으며 문화관광과 여타 산업 간 융합을 심화하고 스포츠 이벤트, 야외 활동 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음. 아울러 디지털 소비, 친환경 소비, 체험형 소비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조치도 마련됐는데, 이 가운데 핵심 과제로 꼽히는 것이 '인공지능+소비'임. 스마트 기기 공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서비스 전반에 접목함으로써 소비 경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구상임.
- 상품 소비 측면에서는 주택과 자동차 등 고가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공급과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됨. 주택은 주거 환경이 개선된 공급 확대에, 가전제품은 개별 제품의 스마트화를 넘어 주택 전체가 연결되는 지능형 소비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음. 자동차 부문은 유통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혁신이 추진되면서 다수의 시범도시가 지정됐으며, 소비자의 관심 축 역시 차량 보유 여부에서 활용도와 다양한 수요 충족 여부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됨.
- 생활용품 소비에서는 품질과 개성이 핵심 키워드로 부각됨. 친환경·유기농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 전통 공예품 등 역사문화 산업 육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제조업체가 소비자의 다변화된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중국 자체 소비재 브랜드 육성에도 비중을 두기로 함.
◦ 소비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업, 소득, 사회보장, 공공소비 네 부문에서 방안을 제시했음. 취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대규모 직업훈련을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음. 소득 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가계가 임대료·배당·이자 같은 재산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넓히며, 세금과 사회보장, 정부 보조금을 통해 소득이 고르게 재분배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음.
- 사회보장 확충 방안도 함께 제시됐음. 도시·농촌 주민의 기초연금과 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실업·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함. 교육·의료·양로 등 공공서비스 지출을 늘리고 육아 지원금 제도도 정비하는 방안이 뒤따름.
- 제도 측면에서는 재정·금융 지원 체계 정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음. 소비 진작과 민생 지원을 연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정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소비 관련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함.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휴가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유연한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도 담겨 문화관광이나 여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건도 개선될 전망임.
-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가계 소득 증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소득 증대와 부담 완화, 사회보장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함. 가계에 '쓸 돈이 있고',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소비 진작 정책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임. 이번 계획 확정을 계기로 중국의 소비 확대 정책이 그간의 개별 대책 위주에서 벗어나 하나의 체계로 통합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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