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18기 3중 전회에서 신형도시화 정책 재확인 -
  - 필요 자금 조달채널 다양화로 도시화 활기 띨 듯 -

□ 농촌지역의 개발과 일체화를 이루는 ‘도시화’가 미래 지역개발의 중점

­2013.11.9 – 11.12 기간 개최된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향후10년 간 중국의 개혁개방, 정치, 경제 등 분야에 추진방향을 제시한 16개 분야 60개항의 결정을 통과시켰음.

·이 결정에서 중국지도부는 ‘도시와 농촌발전 일체화 메커니즘 구축’을 16개 분야 의 한분야로 제시하고 농민의 토지 및 재산권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도시화’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음. 

  -이번의 결정에서 제시한 도시화는 농촌과 도시의 일체화 발전이라는 기존의 발전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기존의 양적팽창 위주의 도시화에서 탈바꿈하여 ‘사람이 기본인 도시화’라는 ‘중국특색의 신형도시화(中國特色新型城鎭化)’를 추진키로 하였음.

.중국지도부는 도시화의 중점을 대중소도시와 소도시(읍)지역의 협조적 발전, 산업과 도시의 융합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정부의 도시화건설에 필요한 자금채널의 확대 (지방채발행, 각종 자본의 동시인프라투자 및 운영허용 등), 도시(자격을 부여하는)표준의 개선, 농업인구의 도시민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음.

□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은 ‘도시화’임

­ 중국의 지역개발은 개발이 미치는 지역범위에 따라 광대역개발, 권역개발, 도시개발(도시화) 등 여러 형태로 나누어지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발전단계를 거쳐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도시개발’, ‘도시화’로 정책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

  (초기단계) 개혁개방 초기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은 주로 특구, 개발구 등 특정 지역(点)의 개발이 주를 이루었음.

  (심화단계) 1단계는 2000년부터 11.5규획(2006-2010) 초기단계로 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며, 2단계는 11.5규획 중후반기부터 현재까지로 지역간 연합개발,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개발, 신도시 등 지역간 도시벨트화, 도시화가 중점을 이루고 있음.

-중국정부의 도시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신구(新區)개발과 도시와 농촌 일체화 발전에 중점을 둔 도시종합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

  .신구: 본래 경제특구의 개념으로 시작되었으나 상하이 푸동신구, 텐진 빈하이 신구가 구도   심과 다른 다양한 기능과 산업적 기반을 갖춘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   에서 충칭 량장신구, 샨시 시센신구 등 여러 지역에서 신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도시별 종합개발계획: 중국의 직할시(4개), 지급시(285개), 현급시(368개)는 모두 우리나라의    광역시 형태로, 행정면적 상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어, 중국중앙정부    는 지급시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종합발전을 추진하는 도시별 종합개발계획(城市總體    規劃)을 지속적으로 비준 발표하고 있음. 근년에 도시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된 도시는 아래    와 같음.    

-한편, 중국정부에서 도시화 항목에서 ‘산업과 도시의 융합적 발전’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11.5규획 기간(2006-2010)부터 중점 추진되어오고 있는 지역별 주요 ‘산업클러스터(또는 산업기지)’의 형성이 도시화의 주요 항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산업클러스터는 주요 산업별 지역분배 방식(주요 지역별 산업분배 방식)으로 즉, 지역개   발과 산업을 융합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그 생산규모는 적게는 한화 수백억 원 에서 한화 2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의 공업화신식부 인터넷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000 여개에 이르고 있음.
 

­ □ 도시화에 필요한 자금채널의 다양화로 도시화 활기 띨 듯 -->다양한 시장기회 대처해야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이나 민간의 사회기초시설 참여 확대 등을 통한 도시화 추진은 자    금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도시개발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도시화가 활기를 띠게 되면 지급도시(285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의 진행과 소비시장의 형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산업클러스터(산업기지) 구축을 통한 도시개발과 산업분야의 융합발전은 기술, 부품, 소재, 설비 등 분야의 다양한 마케팅 기회를 창출할 것임
-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기업이 진출하려는 지역의 지급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시화 프로젝트(사회기초시설 및 물류유통 등)와 산업클러스터(어떤 산업, 어떤 업체 입주, 어떤 분야의 수요 등) 형성 상황을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기회를 찾아내야 함.
- 특히, 정부와 대기업은 지급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도시별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도시별로 어떠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어떠한 분야의 마케팅이 유리한지를 빠른 시일 내에 자료화하여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자료: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2013.11.12. www.gov.c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