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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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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한·중간 인적교류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김주훈 소속/직책 : KAIST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3-12-24

□ 한·중간에는 그동안 무역 등 실물경제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관광객 내왕, 유학생 및 취업·연수목적의 교류는 물론 양국 국민간의 국제결혼도 꾸준히 증대되어 왔음.
- 2012년말현재 관광, 유학, 취업, 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중 국인이 698,444명(한국계 중국인 447,877명 포함)으로 전체의 약 48%이며 이어 미 국인 130,562명(9%)), 베트남인 120,254명(8%)), 일본인 57,140명(4%)의 순서임.
 
□ 한·중간의 인적교류 추이를 (i)관광객 내왕 (ii)유학생 교류 및 (iii)국제결혼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관광객 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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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114만 명, 그 중 중국인 관광객 은 284만명(전체관광객의 25.5%)으로 2001년의 48만 명(비중 9.4%)에서 대폭 증가
ㅇ2013년 연간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는 44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그 비중도 36%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한국관광공사)
- 한편 2012년중 한국인 해외출국자 1,374만명중 중국 여행자는 407만명으로 29.6% 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여행 대상국은 일본(204만명,비중 14.9%)임.
- 2012년중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는 8,318만명(전년대비 18.4% 증가)으로 출국관광 객 수에 있어서 이미 독일,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 짐
ㅇ또한 2013년중 중국의 해외관광객 수는 9,4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중 약 59%가 생애 최초 해외관광객으로 추산됨(인민일보 해외판, 2013.5.11자)
- 해외여행에 나서는 전체 중국인 관광객중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비중은 2012
년중 3.4%에서 2013년에는 4.7%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유학생 교류>
 ​
- 국내 외국인 유학생(2013.4.1 기준)중 중국인 유학생 수는 55,427명으로 전체의 63.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인(4.7%), 몽골인 (4.4%), 베트남인 (2.8%), 미국인(3.1%)의 순서임.
- 한편 한국인의 유학대상국(2012.4.1. 기준)을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73,351명
으로 전체의 30.7%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62,855명(26.3%)으로 2위, 그 다음
캐나다(8.6%), 일본(8.4%), 호주(7.2%)의 순서임. 
- 한편 중국의 해외유학목적 출국자 수는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힘입어 특히 1990년 대말 이후 급증세(도 1참조)를 보여 1978~ 2012년중 전체출국자 누계는 265.5만명 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2.4.1. 현재 한국체류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중국 유학출 국자누계에 대한 비율은 2.4%에 불과함
ㅇ2012년중 중국 출국유학생 40만명의 주 유학대상국별 비중은 미국 9%(130, 562 명), 베트남 8%(120,254명), 일본 4%(57,174명) 등임.
 
<국제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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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간 국제결혼은 2000년이후 크게 늘어나 2005년중 42, 356건(전체 국제결혼의
61%)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수적으로나 비중면에서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12년 중에는 28,325건(비중은 32%)으로 줄어 들었으나 여전히 결혼상대국 1위 지위를 유지
ㅇ한·중간 국제결혼의 급증기는 주로 한국남성과 한국계 중국인 여성과의 혼인 증가에 기인. 그러나 그 후 한국남성과 베트남, 필리핀 여성 등과의 혼인이 늘어 나면서 2010~11년중은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과의 결혼이 중국여성과의 결혼 건수를 상회
- 한·중간 국제결혼에 있어 또 다른 변화의 하나는 2000년대초반이후 한국여성과 중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이 늘어 나면서 그 이전까지 한국여성의 주된 국제결혼대 상이던 일본 및 미국남성들과의 결혼 건수를 상회하고 있는 점임.
ㅇ특히 2009년이후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한국여성과 중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은 한국여성의 전체국제결혼의 26%(2012년)~33%(2009년)를 점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여성의 국제결혼상대국 제1위를 계속 유지
ㅇ또한 근년에 들어와 한국여성의 국제결혼대상으로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등의 남성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향후 과제
 
- 한·중간의 인적교류는 중국인의 소득 및 대외활동 증대전망에 더하여 양국간의 지리 및 문화적 요인을 토대로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늘어 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 최근 들어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활성화차원에서 외국 관광객을 위 한 쇼핑·관광·레저산업에의 투자증대, 의료관광 및 의료수출 촉진, 해외환자에 대 한 의료보험적용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한 바 있어 이러한 조치들이 시 행된다면 향후 한·중 인적교류 증대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중간의 인적교류는 관광목적외에 취업·유학·결혼 등 많 은 부분이 국내 거주와 관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늘어나는 한·중간 인적교 류에 대한 대비책은 새로운 산업 및 소비시장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 법임. 즉 중국 위안화의 대외위상 향상에 맞추어 위안화의 국내 집적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위안화와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활용 증대를 적 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참고자료: e-나라지표 (국제결혼 현황, 유학생 동향, 2012 국적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한국관관공사, 관광정보시스템,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 2013.5.11일자, 中國敎育在線, 중국2012년출국유학조사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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