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사제도 개혁 심화, 심사 취소 항목의 후속 관리∙감독 강화
 

○ 세무총국(稅務總局), 「세무등록관리방법(稅務登錄管理辦法)」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관리방법 실시세칙(發票管理辦法實施細則)」 수정안 발표
- 최소되거나 권력이 이양된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후속 관리∙감독이 강화됨.

○ 「일부 행정심사항목 취소 및 권력 이양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과 「일부 행정심사항목 취소 및 권력 이양 등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서 ‘세무등록(개업, 변경, 허가증 검사 및 갱신) 심사’와 ‘원천징수등록 심사’ 취소
- 관련 조항의 ‘심사’ 등 단어 삭제, ‘심사 발급’과 ‘신청’을 각각 ‘발급’과 ‘보고’로 변경.
- 「세무등록 관리방법」 개정안, 「납세자 식별번호 코드 표준 발표에 관한 국가 세무총국의 통지」에 따라 납세자 식별번호의 명칭과 코드 부여 규칙 수정.
- 기관 코드를 취득한 납세자의 식별 번호는 납세자 등록지역의 행정구역번호 여섯 자리와 기관 코드 아홉 자리로 구성.
- 기관 코드 미취득 개인사업자 및 귀향증(回鄉證), 통행증, 여권 세무등록증을 가진 납세자의 식별 번호는 신분증 번호와 두 자리 숫자로 구성.
- 국무원이 ‘기관 명칭 인쇄 영수증’ 행정 심사 항목을 취소함에 따라 「영수증 관리방법 실시세칙（發票管理辦法實施細則）」에는 기관 명칭 인쇄 영수증 사용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음.
- 서면 형식으로 세무기관에 기관 명칭 인쇄 영수증 사용 요구 가능.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1-14 / 中国发展网
키워드: 행정심사, 후속 관리감독, 세무등록 (行政審批, 後續監管, 稅務登錄)
[해당 언론사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해당 정책 바로가기]
「세무등록관리방법(稅務登錄管理辦法)」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관리방법 실시세칙(發票管理辦法實施細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