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8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중창공간(衆創空間, 창업전문서비스 플렛폼)을 마련해 창의적인 발상의 창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힘

○ 배경
- 창업〮혁신은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신창타이(新常態,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로, 중•고속 성장을 가리킴)’에 접어든 중국 경제의 자원 환경 제약이 심화되고 있고, 과거의 경쟁우위 요소 약화로 발전 방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
- 창업〮혁신은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엔진이 되고 있음.

○ 문제점
- 많은 창업자들, 특히 아무런 기반 없이 시작한 경우 창업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됨.
- 대출난과 고금리 등 자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마저 자금난에 허덕이는 실정임.

○ 방법
1) 창업투자기금 마련
- 창업 투자 메커니즘을 완비하기로 함.
- 정부의 창업투자 유도기금 마련과 재정〮조세 정책을 통해 창업 초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엔젤투자자(Angel Investors)를 육성하기로 함.
- 리커창 총리는 1월 1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초〮중기 단계의 신흥산업과 초창기 창업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는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유도기금 설립을 결정한 바 있음.
- 중앙 재정전략 신흥산업 발전자금과 중앙 인프라 투자자금을 통합해 400억 위안 규모의 신흥산업 창업투자 유도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의 자금 지렛대를 통해 유력 기업과 대형 금융기관 등 사회〮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함.
- 기금을 통한 막대한 사회 자본 유입으로 창업 투자 총액 증가뿐 아니라, 자금 조달 채널을 다양화해 정부〮사회〮민간 자금이 함께 창업과 혁신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2) 재정〮세무 정책
- 재정〮세무 정책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함.
- 창업투자는 창업기업에 투자한 후, 권리와 의무 불일치 같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지할 경우 제 기능을 잃을 수 있음.
- 지원 정책으로 창업투자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세수 인센티브 정책의 경우 이미 그 효과가 증명되었음.

○ 관련 사례
- 2007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창업투자기업 발전 관련 세수정책 촉진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미상장 하이테크 기술 중소기업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2년 이상 투자한 창업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7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함.
- 상기 인센티브 정책으로 중국이 창업투자의 호황기를 맞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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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1-30 / 新华网
키워드: 창업혁신, 창업투자메커니즘, 조세〮세무정책(創業創新, 創業投資機制, 財稅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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