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등 11개 부처, 「국가 신형도시화 종합 시범운영 업무에 관한 통지」발표

- 장쑤(江蘇)성과 안후이(安徽)성 및 62개 도시를 국가 신형도시화 종합 시범운영 지역으로 정하고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기로 함.

○ 주요 내용
▶농촌 전입인구의 시민화(市民化) 비용 분담 기제 구축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 투자〮융자 기제 구축 ▶농촌 택지제도 개혁 ▶행정관리 혁신과 새로운 행정비용 절감 모델 구축 ▶체제 개혁 및 혁신의 종합적인 추진 등이 요구됨.

- 시범 지역은 호적제도 개혁 내용에 따라 호적 이전 정책을 조정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농촌 이주민 및 기타 상주 인구의 정착 기준을 마련해야 함.
- 거주증 제도를 통해 거주기간 등 조건과 연동되는 기초 공공 서비스 제도를 구축해야 함.
- 농촌 전입인구의 시민화 비용을 정부〮기업〮개인이 공동 분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분류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합리적인 선에서 행정구획이 조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도시화 시범운영이 가능하며, 경제 수준이 높은 진(鎭) 행정체제 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 더욱 효과적인 행정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단계별 계획
- 2017년: 시범운영의 단계적인 성과를 통해 확대 시행이 가능한 모범적인 사례 축적.
- 2018~2020년: 성공 사례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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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2-05  / 京华时报
키워드: 신형도시화, 시범운영, 거주증제도 (新型城鎮化, 試點, 居住證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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