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냉전이후 미국의 1강체제가 10여년 지속되었으나 9·11사건과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후 세계의 판도가 변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중-미관계의 개념을 제시함.

  - 포스트 냉전시기에 세계의 최 강대국은 미국이었고 이를 견제할 나라나 세력은 없었음. 러시아는 경제문제, EU는 체제의 구조적 문제,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陽晦)라는 술어를 사용하며 경제발전에만 매진하는 등 미국의 일방독주가 지속됨. 하지만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반사이익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9.11사태 이후 미국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게 됨. 

   - 21세기 이후 중국은 급격히 발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국외교를 주창하며 스스로 강대국임을 자처하고 미, 소, EU 등과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나눠가지려는 움직임을 숨기지 않음.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제시한 외교술어가 “신형대국관계”이다.  중국은 이 개념을 제시하면서 미국과 새로운 관계정립을 요청하고 있음.

■ “신형대국관계”는 2011년에 처음 제시되었고 2012년 시진핑이 공식화시켜서 시진핑시대의 중미관계 설정의 새로운 술어.

   - 2011년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가 미국 방문 시 처음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새 관계를 구축하자고 합의하였음.

   - 2012년 2월 당시 국가 부주석이던 시진핑은 미국 방문 중 신형대국관계의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음.

   - 2012년 11일월 시진핑이 중국의 새 지도자로 선출되었던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우리는 선진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신형대국관계’의 추진을 명확히 밝혔고 이로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을 명확히 함. 

  - 2013년 6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의 수립을 강조함. 이 때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상호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는다(不衝突,不對抗)

  ㅇ 서로 존중한다(互相尊重)

  ㅇ 협력하고 윈-윈을 추구(合作雙嬴)

  - 이를 실천하는 측면에서 네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였음

  ㅇ 양국 간의 대화와 상호 신뢰의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높임.

  ㅇ 실속 있는 협력을 이뤄 새로운 국면을 전개.

  ㅇ 대국 간의 상호역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ㅇ 상호 이견을 관리 및 통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신형군사관계를 구축.

 - 즉, 중-미 양국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서로의 핵심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자는 것이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모델임.

■ 중국이 이러한 “신형대국관계”라는 중미관계 모델을 제시한 것에는 두 가지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첫째, 미국이나 기타 역사적으로 역대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강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 역대 패권국가들은 전쟁을 통하여 부상하였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음. 중국은 이와는 다르게 평화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 이러한 점은 미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음. 아직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모델을 통해 불신을 잠시 완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둘째, 미국은 서태평양지역의 국가들과 심원한 동맹관계에 있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중요한 부분임. 동중국해와 남중해 인근 국가들과 소위 말하는 ‘핵심이익’에 의한 충돌이 발생할 시 미국은 이를 미국의 이익과의 충돌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고 이는 양국 간의 충돌로 발전할 수도 있음. “신형대국관계”의 제시는 이러한 충돌을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할 것임.

■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미국이 동의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

   - 미국의 매체와 학자들은 대부분 이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여김. 미국은 양국 간에 어떻게 국제관계의제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하느냐는 구체적인 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다시 말하면 미국 측은 신형대국관계가 단순한 외교적 언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 레벨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따라 미국정부관계자들은 중국과 접촉 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개념에 동의하긴 하지만 중미관계를 이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형용하지는 않고 있고, 양국이 인터넷 안보, 북한 핵문제, 군사교류 등에 좀 더 구체적인 협력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이렇듯 서로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양측이 이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 미국의 재균형전략(re-balancing)은 중국의 이러한 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재균형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중심을 기존의 서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와서 중국이 지역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임. 이는 미국이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 중국이 미국의 불신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심을 줄이지 않고 있음.

   - “신형대국관계”를 미국이 불신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북핵문제임. 미국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커지고 있어 미국은 중국의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함. 

■ 중-미관계는 이러한 상호불신 속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

  - 미국은 공식적으로 자유무역, 시장개방, 지적재산권보호, 인권문제, 북핵문제, 군사교류, 인터넷안보, 기후변화, 그리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은 무역협력, 에너지 문제, 환경보호, 민간교류, 거지경제정척조절, 세계경제문제, 미국의 대중국기술수출제한문제, 중국기업의 대미투자문제 등에 대하여 미국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

  - 양국은 상술한 의제 외에도 각 레벨에서의 대화창구건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2013년 6월 영수회담에서, 오바마와 시진핑은 앞으로 “상호방문, 회담, 통화, 통신”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자는데 동의. 상부부처간 대화는 이미 전략 및 경제대화, 인문교류고위층협상 등 90여개의 대화와 소통을 진행 중. 

■ 이러한 소통 속에서도 양국 간의 충돌요소는 여전히 존재함.

  - 양국은 제도적 대화와 쌍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 편, 무역수지불균형, 시장개방, 인권문제, 지적재산권, 동,남중국해의 영토문제, 사이버안보 문제에서 심각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양국의 국가이익의 차이와 지역에서의 권력경쟁에 그 이유가 있음. 특히 군사안보분야에서, 쌍방의 경쟁관계는 이미 명확해지고 있음. 

  - 최근 중국은 “반 접근/ 지역적 접근 거부 (anti-access/area denied, A2AD)” 전략을 추진하여 미국이 동아시아정세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려 하고 있음. 

  - 미국은 군사배치의 중심을 아태지역으로의 이동을 선포, 앞으로 공해전투(Air Sea Battle) 개념으로 중국의 A2AD전략에 맞섬.

  - 양국 간 군사력의 차이가 점점 축소됨에 따라 군사안보영역에서의 경쟁관계 및 남동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 등에서의 충돌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 

  - 올해 4월에 열린 양국 간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 미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충돌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

■ 변동하고 있는 중-미관계속에서 우리나라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

  -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복잡한 숙제를 제공함. 전통적인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야하는 균형외교가 요구되고 있음. 

   - 강력한 이웃의 존재는 우리에게도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특히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하여 인근 국가들을 연합하여 중국을 포위하려 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이를 틈타 재무장의 길로 가고 있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미-중 양측이 다 납득할 만한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
 
 

-行政院大陸委員會,http://www.mac.gov.tw/ct.asp?xItem=108644&ctNode=5602&mp=1 

-海峽評論 271期 ,272期 http://www.haixiainfo.com.tw/ 

-中央日報(대만),中共意圖與美建立新型大國關係, 2013年9月11日 

-https://tw.news.yahoo.com/%E6%9C%AC%E5%A0%B1%E7%89%B9%E7%A8%BF-%E4%B8%AD%E5%85%B1%E6%84%8F%E5%9C%96%E8%88%87%E7%BE%8E%E5%BB%BA%E7%AB%8B%E6%96%B0%E5%9E%8B%E5%A4%A7%E5%9C%8B%E9%97%9C%E4%BF%82-0152080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