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0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H형강¹⁾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사를 의뢰함. 

- 무역위원회는 7월 말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게 됨.

ㅇ 조사 일정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각각 3~5개월 동안 진행하며, 최종 판정 결과는 내년 5월에 나올 예정임.

ㅇ 조사가 확정되면 한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한 최초의 사례가 됨.

  ※ 2014년 5월 말 기준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중인 10개 품목 중 섬유류 2개, 플라스틱 제품 2개, 화학공업 제품 2개, 기타(타일, 합판 등) 4개

■ 중국 철강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로 최근 중국정부는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 수요 감소로 수출량이 증가했음.

- 중국정부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종 조치를 통해 철강산업을 지원하면서 과잉생산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는 미국과의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계기가 됨.

- NAB(National Australia Bank)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철강 과잉생산 규모는 2013년 말 기준 2.71억 톤으로 추산되며, 평균 설비 가동률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ㅇ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700만 톤의 철강 과잉설비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14년 1분기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은 총 1,83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평균 수출 가격은 t당 794.0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7% 하락함.

■ 국내 업체의 이번 반덤핑 조사 요청은 국내 시장에 저가 중국산 철강 제품의 유입으로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됨.

- 중국산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국내 점유율 하락과 채산성 악화로 적자 위기를 겪고 있음.
   

- 2014년 4월까지 수입된 중국산 H형강은 총 29만 3,055톤으로 동기대비 18.2% 증가했고, 2조원 규모의 국내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달함.

ㅇ 중국산 H형강의 2014년 5월 국내 유통가격은 t당 60만원인 반면 국내산의 6월 유통가격은 t당 77만원임. 

- 한편 세계 철강시장에서 한국 철강업계의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임.

ㅇ 세계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7.79억 톤으로 세계 1위이며, 전 세계 생산량의 48.5%를 차지함. 

ㅇ 한국의 전체 생산 비중은 2012년 4.4%에서 4.1%로 하락하여 세계　8위를 기록함.

  ※ 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철강사 중 6곳이 중국 업체이며, 포스코는 2012년 5위에서 6위로, 현대제철은 16위에서 18위로 하락함.

■ 이번 한국 업체의 반덤핑 제소가 양국 간의 통상 분쟁으로 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무역위원회의 조사 개시 여부 결정을 예의주시해야 함. 

-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취했다가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한바 있음.

- 한·중 FTA 제11차 협상이 마무리 되고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반덤핑 제소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민감한 시기임.

<자료: 中国钢铁工业协会网, World Steel, 무역위원회 등 언론자료 종합>

1) H형강은 고층빌딩, 교량, 지하철, 공항, 도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철강재로 형강제품의 50~60%를 차지함. (한국철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