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문화부(文化部)는 2014년 4월 16일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을 공표하였음. 

  - 문화산업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중의 하나임

  - 중국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国家文化产业示范基地)를 설립 운영

   ㅇ 2004년 42개, 2006년 33개, 2008년 59개, 2010년 70개 그리고 2012년 69개를 비준, 현재 전국에 255개가 설립되어 있음.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의 설립을 통해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ㅇ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는 기존의 경제기술개발구와는 달리 문화산업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지정됨. 가장 먼저 지정된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는 중국대외문화집단공사(中国对外文化集团公司, China Arts & Entertainment Group: CAEG)임. 

  -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의 지정과 평가는 2006년 문화부가 공표한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평선명명 관리방법(国家文化产业示范基地评选命名管理办法)에 따름.

   ㅇ 2014년에 발표된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国家文化产业示范基地管理办法)은 2006년의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평선명명 관리방법을 대체함.

   ㅇ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은 모두 5개 장(총칙, 신청과 명명, 관리, 지원과 서비스, 부칙) 27개 항목으로 구성

    

■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는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됨.

  - 가장 큰 문제는 단기간 내에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임.

  ㅇ 중국의 문화부는 산업기지의 비준을 통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짐.

  ㅇ 그러나 문화산업은 자생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계가 발생함.

  - 경쟁적으로 비준한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는 업종별 지역별 특성화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음.

  ㅇ 기업을 중심으로 지정된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는 문화상품의 경쟁력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외국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임.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안배는 궁극적으로 지역별 특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 또한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는 우수한 문화산업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으나 점차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전락하게 됨. 

  - 물론 그동안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관리방법을 통해 문화산업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로서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을 공표함.

  

■ 2014년의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은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의 신청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2006년의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평선명명 관리방법에서는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의 신청조건이 비교적 간단함.

 ㅇ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문화관련 기업은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범적인 의의를 가진 기업으로 정의함. 이러한 정의는 정량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기지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ㅇ 기업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업의 잠재력보다는 비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많음.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로 지정된 기업 중 상장기업은 극소수임.

  - 2014년의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에서는 시범기지의 신청조건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 제7조에서는 모두 9가지의 기본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ㅇ 첫째는 기업이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지향하고 국가가 규정하는 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

  ㅇ 둘째는 중국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독립법인의 자격을 가진 기업으로 경영활동이 2년 이상 경과 

  ㅇ 셋째는 문화상품 생산과  문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으로 이들 업무가 기업 전체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ㅇ 넷째는 문화산업에 있어서 현저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사회효과와 경제효과가 양호하면서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을 달성

  ㅇ 다섯째는 콘텐츠, 기술, 시스템 등에서 시범적인 그리고 선도적인 의의를 가진 기업으로 전국 범위 또는 성(省) 단위 지역의 동종 업종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진 기업

  ㅇ 여섯째는 사회적 책임감이 비교적 강하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기업

  ㅇ 일곱째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관리가 규범적이고 회계, 납세, 은행의 신용도가 비교적 양호한 기업

  ㅇ 여덟째는 최근 2년 내 형사·행정처벌을 받지 않은 기업

  ㅇ 아홉째는 신청규정이 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 즉 2014년의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에서는 정량적인 기준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특히 2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조건은 향후 신청이 가능한 기업을 크게 제한 할 수도 있음.

  - 그리고 시범기지평가사무실(示范基地评审办公室)을 문화부(文化部) 산하의 문화산업사(文化产业司)에 설치하고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의 신청, 심사, 평가, 비준을 구체적으로 담당함.

 

■ 2014년의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은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의 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2006년의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평선명명 관리방법에서는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의 해지에 대해서만 규정

  - 2014년의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에서는 경고 단계(제16조)를 신설함으로 해지 과정을 더욱 규범화 함.

  ㅇ 첫째는 관리 부실 또는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ㅇ 둘째는 법적인 규정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엄중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ㅇ 셋째는 관리 부실로 2년 연속 엄중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ㅇ 넷째는 규정에 의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ㅇ 다섯째는 기업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규정 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에서는 해지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ㅇ 특별한 이유가 없이 1년 이상 경영을 정지하는 경우

  ㅇ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누적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 해지에 대한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는 이유는 향후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의 비준과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은 한·중 문화산업의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음.

  - 최근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진출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특히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로 선정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장점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필요함.

  -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관리방법은 기존에 부재한 정량적인 기준들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파트너의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기업이 중국의 문화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중국문화부, 2006, 国家文化产业示范基地评选命名管理办法

- 중국문화부, 2014, 国家文化产业示范基地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