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시대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혼합소유제(hybrid public ownership) 구축 

 

 - 시진핑 시대의 시작이었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전회)는 경제체제 개혁 중심의 개혁 심화 방안을 제시

 ㅇ 2013년 11월에 개최된 18기3중전회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결정’(이하 결정)이라는 공보 발표를 통해 시장화 개혁, 정부 역할 재정립, 민생 안정 등 각 분야별 경제개혁 방안을 제시 

 

- 18기 3중전회의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혼합소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강화

 ㅇ 중국 공산당은 흔들림 없이 공유제 경제를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며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국유경제의 주도적 작용을 발휘하여 국유경제의 활력과 통제력,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겠다는 태도를 견지

 ㅇ 그러나 18기 3중 전회는 정부 역할의 재정립을 선언하여 정부가 국유기업과 국유 금융회사를 내세워 시장에 직접 개입하던 행태를 자제하고, 공정한 감독․관리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더욱이 중국 공산당은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의 교차 지분 소유로 상호 융합된 혼합소유제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겠다고 선언

 ㅇ 결국 18기3중 전회의 경제체제 개혁 방향은 시장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국가자본과 민간자본의 상호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원화된 자본구조를 가진 기업 및 산업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 혼합소유제 개혁은 중국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제도 즉 공유제를 공고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임을 선언 

 ㅇ 혼합소유제 개혁이 시진핑-리커창 체제 초반 여론의 반대에 막혔던 국유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가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

 ㅇ 이를 의식한 듯 중국 당국은 혼합소유제 개혁이 기본 경제제도 즉 공유제의 중요한 실현 형식으로, 국유자본의 기능 확대와 가치 보전 및 증식 그리고 경쟁력 향상에 유익하며, 국유자본이든 민간자본이든 단일 소유제 자본의 결함 보완 및 상호 촉진과 공동 발전에 유익하다고 자평 

 ㅇ 실제 국유자본이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중국식 시장경제 하에서 민간기업들이 국유자본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18기 3중전회의 혼합소유제 개혁 선언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 그 과정에서 일부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불가피함을 시사

 ㅇ 국유기업의 부실을 해결하고 나아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국유기업의 지속적인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제도화할 개혁이 필요했음.

 ㅇ 국가전략 상의 목표가 부여되지 않는 그래서 국유자본의 통제가 불필요한 시장경쟁 업종의 국유기업은 사실상 민영화의 길로 나아갈 것. 

 

■ 이미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이 주목됨.

 

-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 소속의 대표적인 국유기업인 시노펙(SINOPEC: 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와 시엔피시(CNPC: 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가 혼합소유제 개혁을 선언

 ㅇ 시노펙은 유류품 판매 분야에서 민간자본 및 해외자본 유치를 선언하고 향후 세일가스 개발, 운수, 판매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선언

 ㅇ 시엔피시는 미개발 매장량 분야, 비전통 석유·가스 분야, 전통 석유·가스, 배관망, 정제, 금융 석유·가스 부문 등의 6개 영역에서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을 선언하고, 향후 유전의 탐사·개발, 석유·가스 자원 개발, 서기동수(西氣東輸) 라인의 일부 지분을 민간자본 및 해외자본에 개방함을 선언 

 

- 그러나 지방 정부 소속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성공 여부가 이번 개혁의 시금석

 ㅇ 지방 국유기업의 재무 상황이 중앙 정부 소속 국유기업 보다 악화되어 있고 지방 국유기업들 중에는 국가전략과 무관한 시장경쟁 업종의 중소 규모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ㅇ 보통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방이기주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성공 여부가 향후 혼합소유제 개혁의 제도화와 전국화의 관건  

 

- 상하이(上海)시, 광둥(广东)성 등은 이미 지방 정부 차원에서 2013년 말부터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이 추진되어 왔음.

 ㅇ 2013년 12월17일 상하이시는《상하이 국유자본 개혁을 더욱 심화시켜 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上海国资改革促进企业发展的意见)》라는 관련 정책문건을 발표, 이는 18기3중 전회 이후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한 사례

 ㅇ 2014년 1월 14일 광둥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광둥성 소속 국유기업 가운데 상업무역 업종과 관광호텔 업종의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공식적으로 비준하고 광둥성의《국유기업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国有企业改革的意见)》과《성 소속 기업 개혁의 관한 실시방안(关于深化省属企业改革的实施方案)》의 정책문건을 준비 중.

 

- 일부 지방의 국유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혼합소유제 개혁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ㅇ 2004년 2月에는 주하이(珠海)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지방 국유기업인 주하이 거리 그룹(珠海格力集团)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회사에 대한 국유지분 51.4% 및 채권과 항구 건설 관리 자회사의 100% 국유지분을 무상 조달의 방식으로 수용한 뒤 거리 그룹의 49% 지분 내에서 공개상장을 통해 전략적 투자자에게 넘길 예정 

 ㅇ 역시 2014년 2월에는 충칭시 정부가 충칭연합재산권거래소(重庆联合产权交易所)의 공고를 통하여 대표적인 국유 식품기업인 ‘충칭 황화위안 양조 조미료 유한 책임회사(重庆黄花园酿造调味品有限责任公司)’의 국유지분 57.62%를 주식시장에서 민간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태

 

- 현재는 중국 지방정부가 지방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가속화할 유인이 비교적 큰 상태 

 ㅇ 지방 국유기업 자산이 산업능력 과잉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채무 압박도 크고 채무 리스크도 사라지지 않은 만큼 지방정부가 지방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혼합소유제 개혁은 사유제(private ownership)의 확대가 아니라 新공유제(new public ownership)의 제도화  
 

- 혼합소유제 개혁은 전면적인 脫국유화(denationalization)를 통한 사유제의 확대를 의도하는 것은 아님.

 ㅇ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국유기업의 법인화를 통해 국유기업 내 국유자산을 지분화하고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제도화하는 것 

 ㅇ 결국 국유자본 단독의 국유기업이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의 국유기업을 창출하되 재산권 구조는 법적으로 분명히 획정함으로써 국유자본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복안 

 

- 혼합소유제 개혁은 오히려 전면적인 사유화를 억제하면서 국유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ㅇ 혼합소유제 국유기업이 재산권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법인화를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억제하는 기본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한 셈

 ㅇ 혼합소유제 국유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국가의 감독 관리는 강화함으로써 국유자산의 유실이나 사유화를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 보전과 증식을 도모

 

- 따라서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新공유제의 제도화로 해석할 수 있음.

 ㅇ 新공유제 개념은 베이징대 리이닝(厉以宁) 교수가 아래 <표1>와 같이  사유제가 아닌 공유제이지만 전통적 공유제와도 다르다는 측면에서 제시

 ㅇ 국유지분이 지배주주이거나 지분을 참여한 혼합소유제 기업은 新공유제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 혼합소유제가 새로운 사회주의적 소유제로 재인식되어 新공유제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체제에서 혼합소유제의 범위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新공유제로서 혼합소유제 경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

 

- 중국 당국은 혼합소유제 기업의 미래를 매우 낙관하는 반면, 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은 혼합소유제 기업 역시 많은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평가

 ㅇ 중국 당국은 혼합소유제 기업이 국유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함께 유발함으로써 국유부문과 민간부문의 동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

 ㅇ 그러나 중국 경제학계의 자유시장경제 신봉자이자 대표적 사유화론자인 베이징대 장웨잉(张维迎) 교수는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패를 야기하는 등 비효율을 드러내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기 어렵다고 주장  

 

- 18기3중 전회의 혼합소유제 개혁의 향후 관건은 최적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즉 중국식 혼합경제 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ㅇ 국유기업 지배구조에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얼마만큼 허용하고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어느 수준까지 구성할 것인지 혼합소유제의 최적화 방안 마련이 관건  

 
 

- 이홍규, “시진핑 시대 국유기업 개혁 심화 - 핵심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Vol.269. 2014. 6. 23．

- 厉以宁, “论新公有制企业” <人民网> 2003. 9. 23.

- “厉以宁:混合所有制就是“新公有制””, <广州日报> 2006. 4. 30.

- “孙立坚：混合所有制不是国企改革终极目标” <南方都市报> 2014. 4. 29．

- “再改国企”, <新世纪> 2014年 第9期, 2014. 3. 10．

- “张维迎：国企混合所有制长期一定严重腐败”, <财经网> 2014. 4. 8.

-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新华网> 201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