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7.3~4일) 시 한-중 정상은 양국간 자국통화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 간 금융‧통화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음.

 -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ㅇ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한국은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여건을 조성

  - 위안화 청산은행 선정

   ㅇ한국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

  - RQFII 한도 배정

   ㅇ한국에 800억 위안(약 13조 450억 위안)규모의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

  - QFII 한도 증액 검토

   ㅇ중국은 한국 당국‧금융기관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를 통한 중국 투자확대를 환영하며 증액을 검토 

  - 위안화 표시채권 발행 장려

   ㅇ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표시채권 발행을 장려

■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위안화 역외센터로서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패키지로 일괄 합의하여 우리나라가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와 수요‧공급 측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특히 이번 한-중 간 합의와 같이 관련 과제들을 동시에 타결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 간 금융‧통화 협력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음.   

  ㅇ이는 한중 정상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간 밀접한 경제 관계, 높은 문화적‧인적 교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ㅇ한편, 우리나라가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됨에 따라 싱가포르‧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번에 합의된 협력과제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위안화 역외센터로 성장해 나간다면 실물‧금융분야 전반에서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음. 

 - 거래비용의 절감 및 양국 간 교역증대에 기여

  ㅇ원-위안 간 직거래가 이뤄질 경우 달러화를 매개할 필요가 없어 환전수수료 등 절약이 가능하고, 청산은행을 통해 중국 현지와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어 홍콩을 통해 결제하는 현재에 비해 결제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또한 한-중간 거래에서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하는 우리기업 또는 중국기업의 경우, 환위험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양국 간 교역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

  ㅇ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계기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

  (국내 시중은행) 무역금융‧대출 등 위안화 지급중개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영업기회 제공

  (중국계 외은지점)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을 바탕으로 국내 영업기반 대폭 확대 가능

  (글로벌 은행) 여타 역외센터와 우리 시장의 연결 기능을 통해 영업기회 확보

 -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 제고에도 기여

  ㅇ결제통화 다변화를 통해 달러화 의존도를 낮출 경우, 현재와 같이 달러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지나치게 민감한 우리 경제체질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과의 관계 전반에 있어 교류 확대 가능 

  ㅇ위안화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측면의 교류가 확대될 경우 부수적으로 문화적‧인적교류도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이미 홍콩, 대만이 역외 위안화 허브의 지위를 상당 부분 구축해 높은 상황이지만 금번 협력과제 타결을 통해 위안화 허브 관련 인프라를 일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싱가포르나 대만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한 위안화 역외 허브로 특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이미 위안화 허브의 지위를 상당 부분 구축한 홍콩‧싱가포르‧대만 등에 비해 위안화 허브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임.

 - 더구나 제1의 역외 위안화 허브인 홍콩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인프라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중국과 홍콩 간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할 때 단기간에 홍콩 수준의 위안화 역외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그러나 한-중간 긴밀한 무역관계를 토대로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점차 확대해 나갈 때 홍콩은 금융 중심의 위안화 역외허브로, 우리는 실물중심의 위안화 역외허브로 자리매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中央政府门户網

- 新華網

- 人民日报 

- 鳳凰網 

- 한국은행 ‧ 기재부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