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이하 CICA)기 5월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림. 회원국들과 옵저버국가들, 그 외 귀빈들을 포함하여 모두 47개국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시아 국제관계와 안보에 관련된 주요 회의로서 자리매김하게 됨.

 

 -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하여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구축과 분쟁예방을 목적으로 1992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출범한 지역안보협의체(forum)

  ㅇ1992년 출범 후 2010년까지 카자흐스탄이 의장국 수임ㆍ활동을 주도함.

  ㅇ제3차 정상회의(2010.6.7-9, 이스탄불)시 터키가 2010-12년간 의장국 수임 이후 2012-14년간 연임

  ㅇ제4차 정상회의(2014.5.20-21, 상하이)시 중국이 2014-16년간 의장국 수임 예정

  ㅇ사무국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소재

 - 참여국은 24개의 회원국과 옵저버(9개국 및 4개 국제기구)로 구성됨.

  ㅇ회원국: 중국, 몽골, 한국(06.6월),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UAE, 이란, 이라크, 바레인, 터키

  ㅇ옵서버(회의 참관만 가능, 발언권 없음.)미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카타르, 스리랑카, UN, OSCE, 아랍연맹, 터키어사용국가의회연합(TurkPA) 

 - 주요활동내용

  ㅇ역내 신뢰구축 실현을 위한 구체협력방안 논의는 ‘Cooperative Approach’ 중심으로 전개

  ㅇ환경, 경제, 인간, 새로운 도전과 위협(비전통적 안보), 정치ㆍ군사 등   5대 분야별 세부 신뢰구축조치(CBMs) 이행 방안 논의 및 협력 모색.

금번 상하이 회의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12명의 국가원수급 지도자, 10명의 국제기구책임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46개의 국가와 국제기구 지도자 혹은 책임자들이 참석. 주요 국가원수로는 푸틴 러시아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등의 대통령이 참석함. 우리나라는 유길재 통일부장관이 참석.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로 상하이 선언의 채택. 상하의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강화할 수 없음.

  ㅇ아시아의 전통, 문화, 가치관은 다양성을 가지므로 문화관, 문명 간, 신앙간 광범위한 대화가 필요.

  ㅇ국제사회는 연합국헌장에 의거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공동 대항.

  ㅇ 각국은 지역통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특히 운수 및 물류시스템의 강화에 노력.

  ㅇ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테러리즘, 극단폭력주의, 마약 등의 방지에 힘써야 함.

 

■ 중국은 3월에 있던 “양회”기간에 2014년 외교의 특징을 “홈그라운드(主場)외교로 규정하고 그 중점을 이번 CICA와 APEC회의에 두었다. 중국은 이번 CICA의 주제를 대화강화, 신뢰와협력, 평화공동구축, 신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으로 정함.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세 가지 외교적 성과를 거둠.

 

   - 이번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아시아 안전관’의 강조.

    ㅇ 폐막식 연설서 CICA기 아시아 안보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고, 또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이외의 국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함.

    ㅇ 이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전략을 겨냥하여 이에 맞서는 의미에서 제안했다고 평가됨. 특히 금년 4월에 오바마가 아시아 동맹국들(일본, 한국, 필리핀 등)을 방문하면서 동맹간 협력관계를 강조하였는데, 중국은 이를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정책으로 보고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아시아에 간섭하지 말라는 간접적 비판을 한 것임.

    ㅇ 아시아지역주의와 ‘아시아 주의’를 강조하여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개입을 억지하려 함.  

   - 중-러군사 전략관계가 더욱 강화됨.

    ㅇ 중국과 러시아는 CICA 구성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강대국임. 양국은 이 회의에서 협력을 통하여 미국의 패권을 저지하려는 의지가 나타남.

    ㅇ 시진핑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와 협력을 제창한다고 밝힘.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맞춰 7일간 ‘해상연합2014’라는 군사연합작전훈련을 실시함.

   - 중국은 경제와 교퉁 및 운수협력의 의제를 제안

    ㅇ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신실크로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는 두 가지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회원국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려 함.

    ㅇ 현재 중국은 ‘중국-파키스탄경제협력로드’, ‘방글라데시-중국-인도-버마 경제협력 로드’의 구축을 적극 추진 중. 

    ㅇ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운수 물류시스템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교통, 운수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상호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려 함.

  - 아시아 국가 간 반테러리즘에 대한 공조를 확대

    ㅇ 911사태 발생 후, 테러방지는 줄곧 CICA의 주요의제가 됨.

    ㅇ 금번 회의기간에도 중국 신쟝위구르자치구에서는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31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함.

    ㅇ 중앙아시아에서의 테러위험은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 회의를 기회로 아시아 국가들이 반테러, 다국적범죄, 마약제조 및 밀매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암. 이는 중국 주변과 변경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도움이 됨.

  

■ 시진핑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아시아안보관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안보이론의 제창을 통하여 지역의 안보와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아시아 안보의 길을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승리하자고 주창함.

 

  - 공동안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국가의 안보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뜻임. 안보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함. 어느 한 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안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됨. 이를 위하여는 각국이 상호의 주권 존중, 독립 및  영토의 완정, 상소 내정불간섭 등의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함. 

  - ‘종합안보’라는 것은 전통적인 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를 총괄하는 서임. 아시아의 안보는 지극히 복잡하여, 아주 민감하고, 민족, 종교적 충돌. 테러리즘, 국제범죄, 환경안보, 사이버안보, 에너지 자원안보, 대형자연재해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협력안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하여 각국과 이 지역의 안보를 촉진하는 것을 뜻함. 각국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상호 의심을 줄이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 ‘지속가능한 안보’라는 것은 안보와 발전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임. 발전은 안보의 기초이고,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은 발전이 최대한의 안보이며 지역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최대의 관건이다. 공동발전과 지역통합을 추진하려면 지역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 상호작용하여 발전으로서 안보를 담보하여야 함.

  - 시진핑의 ‘아시아 안전관’은 이전 쟝저민의 ‘신안전관’을 계승한 것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음. 하지만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이 지킨다’ 이 두 가지가 두드러진 특색임. 이는 미국을 겨냥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임. 하지만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함.

   

■ 중국은 CICA를 통하여 자신의 아시아안보관을 관철시키고 아시아의식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함.

 

   - 최근의 시진핑의 방한도 이러한 안보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동맹외교에 대항하여 한국에 대하여 호의를 보임으로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미국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지도록) 하는데 성과를 거둠,

  -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아시아 안보관이 적용됨.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은 아시아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간접 경고임. 

  - 반테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중국내 소수민족의 폭력행위를 견제할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함.

  - 중국은 아시아 안보관과 함께 아시아는 아시아인이 주도한다는 아시아주의를 제시하여 아시아판 먼로주의라는 평가도 받음.

  - 중국은 CICA를 통하여 아시아 안보관과 아시아관을 관철시켜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음. 향후 CICA는 중국이 아시아안보를 주도하는 주된 활동공간이 될 것임.  
 

 

- 亚信会议第四次峰会上海宣言(全文)

- http://news.sina.com.cn/c/2014-05-21/231730191182.shtml

- 亚信会议第四次峰会上习近平讲话

-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05/21/c_126528981.htm

- 相关评论

- http://news.163.com/14/0522/09/9SRDRRFQ00014Q4P.html

- 图解习近平亚洲安全观

- http://gb.cri.cn/42071/2014/06/25/6931s4590696.htm

- http://www.mjib.gov.tw/d3/10306/1-4.pdf

- http://www.mac.gov.tw/ct.asp?xItem=109427&ctNode=5602&m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