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은 호구제 개혁 가속화를 주창하는 강령성 문건을 발표

 

- 시진핑 시대의 개혁 심화 정책의 최우선은 ‘신형 도시화’으로 이는 호구제 개혁을 예고

ㅇ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는 ‘개혁의 전면 심화’를 주창하며 그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신형 도시화’와 이와 관련된 ‘호구제 개혁’ 추진을 적시

ㅇ 2014년 3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 신형 도시화 규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에서도 최우선 발전목표로 상주인구의 도시화율 제고로 삼고 이를 위해 농민공의 도시 호구 진입 정책 추진 의지를 명시

 

- 최근 중국 당국은 호구제 개혁 가속화를 주창하는 강령성 문건 ‘호적제도 개혁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을 통과

ㅇ 2014년 7월 30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주재로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는 ‘호구제도 개혁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을 심의하여 통과

ㅇ 이번 문건은 향후 시진핑의 집권이 종료되고 중국 공산당의 창당 100주년으로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2020년 즈음까지 중국의 호구제 개혁 방향을 제시한 강령성 문건으로 평가됨.    

 

- 이번 중국 당국의 호구제 개혁안이 강령성 문건으로 평가되는 건 시진핑-리커창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점도 중국 언론이 시사

ㅇ 시진핑 국가주석은 2001년 12월 자신의 박사논문 ‘중국 농촌 시장화 연구’에서 호구제 통일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호구제 개혁을 역설해왔고, 리커창 총리는 1991년 자신의  ‘중국경제의 3원 구조에 대한 연구’라는 박사논문을 통하여 호구제 개혁에 기반 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도시화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

ㅇ 특히 시진핑 주석은 계획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비농민과 농민을 구분하는 호구제 통일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개혁으로 사회·경제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그의 박사논문에서 호구제 개혁의 로드맵을 구상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

 

■  ‘호구제도 개혁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이하 ‘의견’)의 핵심은 도농 호구의 일체화를 통한 차별 철폐와 소득 격차 해소  

 

-  ‘의견’은 2020년까지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 비전에 맞는 호구제 개혁을 주창

ㅇ ‘의견’의 호구제 개혁은 2020년까지 시민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인본주의적이되 효율적이며 규범적이되 단계적으로 만든 새로운 형태의 호적제도 구축이 목표  

ㅇ ‘의견’은 호구제 개혁 가속화 정책의 구체적 목표로 2020년까지 1억 명 가량의 농민 및 기타 도시 상주인구의 도시 호구 진입으로 설정

 

-  ‘의견’은 인접한 지역의 도농 호구의 일체화를 통해 인접 지역 내부의 도농 간 차별을 해소 

ㅇ 농업호구와 비농업 호구로 나누어 야기했던 인접 지역의 도농 주민 간 호구 분리를 폐지하고 ‘주민 호구’로 통합 등록한 뒤, 호구의 도농통합에 맞게 교육, 의료, 가족계획, 취업, 사회보험, 주택, 토지 및 인구 통계 제도도 구축

 

- ‘의견’은 인접 지역 내부만의 도농 격차 해소가 아니라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농민공의 시민화를 촉진하고 도시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점차 상주인구 전체에 제공한다는 방침

ㅇ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민공 등 상주인구는 해당 도시의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증 소유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호구를 신청하고 해당 지역의 호구로 등록될 수 있음.

ㅇ 거주증 소지자는 해당 지역 호구 소유자와 동등하게 노동 취업, 기본 공공교육, 기본 의료 보건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 공공문화 서비스, 행정서비스 등을 받을 시민의 권리가 부여되며 거주 연한 및 사회보험 참가 기간이 늘어나면 직업교육, 취업 지원, 주택보장, 양로 서비스, 사회복지, 사회적 구조 등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자녀가 고교 및 대학 진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ㅇ 거주증 소지자는 병역 의무나 민병 조직 참가 등의 국가와 지방정부가 규정한 시민의 의무도 이행해야 함.

 

- ‘의견’은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 농민공의 시민화를 완성하고 도농 주민 간 소득격차 해소에도 기여 

ㅇ ‘의견’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농민에게 부여한 토지청부경영권(토지경작권)과 택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 등 이른바 농민의 3대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농민 재산권의 거래 시장을 구축하여 농민이 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ㅇ 이러한 조치는 농촌에서의 재산권 거래를 보장받지 못하여 농촌을 떠날 수 없었던 농민(공)의 완전한 도시 이주와 정착을 가속화시켜 농민공의 시민화를 촉진하고 도농 주민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

 

■ ‘의견’ 의 호구제 개혁은 도시 인구 규모 별로 호구 이전 정책의 범위를 차별화하여 추진

 

- 소도시의 경우 호구제를 완전히 개방

ㅇ 소도시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소를 가진 상주인구 즉 농민공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부모는 해당 지역에서 호구를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음.

ㅇ 여기서 소도시란 현급시(县级市)의 구(区), 현(县) 관할 지역의 진(镇) 그리고 기타 행정편제 상의 진(镇) 둥을 모두 포괄

 

- 중간 규모의 도시(인구 50만 이상~100만)는 단계적으로 호구제를 개방하는 등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 

ㅇ 일정 기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된 취업 연한과 주소(임대 포함)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낸 농민공 등 상주인구에게 호구제를 개방한다는 기본 방침

ㅇ 농민공 호구의 도시 수용 능력이 가능한 중간 규모 도시는 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완전 개방해도 무방

ㅇ 농민공 호구의 도시 수용 능력이 버거워 압박이 큰 중간 규모 도시는 농민공 등 상주인구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취업의 범위와 연한(年限)’과 ‘거주 주소의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단,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소(임대 포함)가 있을 경우 주택면적, 금액 등의 요구를 하지 않으며 도시의 사회보험 참여 연한도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 

 

- 대도시(인구 100만 이상~500만) 는 단계별로 호구제 개혁을 나누어 추진하되, 특히 300만~500만 규모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유지하며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 

ㅇ 대도시 중 100만 이상~300만의 대도시는 일정 기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된 취업 연한과 주소(임대 포함)를 보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낸 농민공 등 상주인구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중간 규모 도시에서의 호구제 개방과 동일

ㅇ 대도시 중 300만~500만의 대도시는 호구 진입 규모와 속도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농민공 등 상주인구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취업의 범위와 연한(年限)’과 ‘거주 주소의 범위와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

ㅇ 해당 지역의 현실에 맞추어 포인트 누적 방식으로 호구를 획득할 수 있으며 도시의 사회보험 참여 연한도 5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    

 

- 특대형 도시(인구 500만 이상)는 기본적으로 호구제 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포인트 누적 방식으로 호구 획득 기회 제공

ㅇ 일정 기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된 취업 연한과 주소(임대 포함)를 보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냈으며 일정기간 거주 연한을 가진 농민공 등 상주인구의 경우에 해당

ㅇ 상술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삼아 포인트 누적 방식으로 호구획득 기회를 부여하되 이는 합리적인 과정 즉 총량에 대한 통제와 단계적으로 처리될 것임. 

 

■ 시진핑 시대의 호구제 개혁 가속화 정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민생 정책이나 그 추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호구제 개혁 가속화 정책은 신형 도시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상되어 경제성장율 제고와   빈부격차 해소 그리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ㅇ 호구제 개혁 가속화로 시민이 된 농민(공)의 소득이 향상되고 신형 도시화가 확대되면 새로운 도시 건설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되어 중국의 경제성장율 향상에 기여할 것

ㅇ 호구제 개혁 가속화로 농민공의 사회보장 혜택이 증가하고 소득이 향상되어 도농 간, 계층 간 빈부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이는 공산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상승시켜 정치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그래서 시진핑 시대의 호구제 개혁 가속화 추진은 상대적으로 민첩한 정책선택으로 단기적으로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정책 추진 속도는 점진적 추진이 불가피

ㅇ 이번 호구제 개혁 가속화 추진은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주창한 시진핑 체제의 단호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나, 정책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준

ㅇ 지방정부로서는 호구제 개혁 가속화로 발생하는 농민공의 시민화는 막대한 재정 지출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비용 발생을 요구하는 정책인 만큼, 지방정부의 정책 왜곡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

ㅇ 도시주민들도 기득권층으로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도시 기반시설의 과부하 상태로 교통 혼잡, 부동산가격 상승, 에너지 부족, 범죄 증가 등 도시 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만큼 호구제 개혁은 소도시 중심으로 진행하되 대도시로의 급속한 확대는 어려울 것임.
 

 

-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新华网> 2013.11.16.

- “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 <中央政府门户网站> 2014. 3.16．

- “陈锡文：国务院将很快推出户籍制度改革” <新浪网> 2014. 6.16.

- “国务院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政府信息公开专栏> 2014. 7.30. 

- “内地将取消农业户口 习近平曾在博士论文中提出设想” <观察者网> 2014. 7.30.

- “户籍改革是城乡一体化的起点”, <凤凰网> 201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