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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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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징진지협동발전규획 의미와 영향

김동하 소속/직책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2014-08-12

■ 최근 중국정부는 ‘징진지협동발전규획(京津冀協同發展規劃)’을 제정하기 위한 각 지역별 발전전략을 결정했으며, 국무원은 동 ‘규획’의 ‘영도소조’와 산하 ‘판공실’ 직제를 구성함. 

- ‘징’은 베이징, ‘진’은 톈진, ‘지’는 옛 기주가 있던 하북성의 약칭임.

- 이는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려는 새로운 국가급 지역발전전략이 가시화 되었음을 의미하며, 우리 기업들에게는 머지않은 장래에 인구 1.2억 명의 일체화 된 시장이 부상함을 뜻함. 

ㅇ 동 ‘규획’ 영도소조 조장으로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상무부총리인 장가오리(張高麗)가 임명됨.

ㅇ 2014년 8월 3일 현재, 동 ‘규획’은 아직 정식 대외공표 되지 않았음.

 

■ 경제참고보(2014.6.5)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통합 발전전략인 ‘징진지협동발전규획’ 제정을 위한 지역별 발전전략을 결정했음 

- 동 ‘규획’에 따르면 징진지 지역을 서북, 중부, 남부, 동부연해 등 총 4개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할 예정임.

ㅇ 서북권은 청더·장자커우를 중심으로 생태보호산업을, 남부권은 허베이성 성도인 스자좡(石家庄)·바오딩·창저우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농업을, 동부연해권은 친황다오·탕산·톈진·창저우를 중심으로 항구산업을 중점추진하며, 중부권(베이징·톈진·랑팡)은 산업구조 최적화에 집중할 계획임. 

ㅇ 이외에도 중관춘(베이징), 빈하이신구(톈진), 차오페이뎬공업구(허베이)가 추가로 중점개발구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짐. 

 

■ 동 ‘규획’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미 성장 포화상태에 이른 베이징의 기능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것, 둘째는 세 지역 중 발전이 더딘 허베이성을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으로 조성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이들 지역의 ‘일체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펼쳐질 계획이며, 교통, 인프라, 산업, 공공서비스 상호연계망이 강화될 것임.

- 1차 산업 비중이 12%에 달하는 허베이성에서 지역균형발전 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두 번째 목표에 포함됨.

 

■ 징진지는 두 개의 직할시와 한 개의 성을 합한 권역임.

- 총 면적은 21.58㎢로 남한의 2.16배에 달하며, 허베이성 인구가 7,288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세 곳을 더하면 1억 770만 명인데,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1억 2천만 명에 이름.

ㅇ 두 곳 직할시의 도시화율은 중국 평균치(52.57%)보다 높은 80% 이상인데, 허베이는 46.8%로 아직도 3,800만명의 농민이 있음. 

- GRDP로 본 경제규모는 허베이가 중국 전체 중 5.1%, 베이징 3.4%, 톈진 2.5%로, 세 곳을 더하면 중국 전체의 11% 수준임. 

 

■ 세 곳의 산업구조는 각기 다른데, 특징을 요약하면 베이징은 최고의 도시화를 이룬 곳, 톈진은 공업고도화 도시, 허베이는 농업비중이 높은 곳임.  

- 베이징은 중국 내에서도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인데, 76.5%(2012년)에 달해, 35.3%인 허베이와 차이가 큼. 

ㅇ 반면 허베이 1차 산업 비중은 12%로 이는 중국평균(10.1%)보다 높은 수준임.

ㅇ 중국 평균임금(46,769 위안. 2012년) 대비 베이징은 81%, 톈진은 31.5%나 높으나, 허베이는 17.3%가 낮음. 

- 무역액과 FDI로 본 개방도는 두 곳 직할시가 우월함. 

ㅇ 2012년 중국 무역액 3조 8671억 달러 중 베이징은 10.6%, 톈진은 3%, 허베이는 1.3%를 점유했으며, 같은 해 FDI 총액 3조 1406억 달러 중 베이징 4.8%, 톈진 3.8%, 허베이 1.6% 점유비를 보임. 

 
■ ‘징진지’ 발전전략은 1982년 베이징시가 제시한 ‘수도경제권’ 발전계획에서 처음 등장했음. 

- 베이징과 톈진을 두 핵으로, 허베이성 여러 도시를 포괄적으로 발전전략에 넣자는 개념이었으나 10여년동안 가시화 되지 못했음. ‘징진지’가 재등장한 것은 1986년 국가계획위원회가 전국을 7대경제구로 나누면서 등장시킨 ‘환발해경제구(랴오닝, 산둥, 허베이, 베이징, 톈진)’에서임. 

ㅇ 1994년에 국무원은 ‘환발해경제권 발전규획’을 명시하면서 산시와 네이멍구 중동부지역을 포함하면서 범위가 늘어났음. 그러나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한 그동안 각 지역별로 자체 발전규획이 공포되었기에 ‘환발해경제권’의 실질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았음. 

- 2004년 6월에 상무부 및 베이징, 랴오닝 등 7개 성·시가 ‘환발해구역 합작기본협정’을 발표한 것이 가장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꼽힘. 

 

■ ‘징진지’가 가시화 된 것은 시진핑 정부에서이며, 동 ‘규획’의 7가지 원칙을 제시했음. 

- 2011년 3월, 중국정부는 12.5규획에서 ‘수도경제권 건설’을 다시금 명시했으며, 2013년 8월에 시진핑 주석은 베이다이허 당정회의에서 ‘징진지’ 협력발전을 공식 제기함. 

- 2014년 2월 2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징진지 협동발전 업무보고회’에서 시주석은 7가지 요구사항을 명시하며, 동 ‘규획’ 제정에 박차를 가함.

ㅇ 그는 동 ‘규획’의 조속한 제정, 지역이기주의 혁파, 산업협력(밸류체인 연결)기반의 합작 플랫폼 구성, 도시별 우월성 인정, 생태환경 수용범위 내 발전, 현대화 교통망 구성, 시장 일체화 조성 등을 7가지 원칙으로 제시함. 

 

■ 지금까지 알려진 동 ‘규획’에 따르면 베이징은 첨단기술, 문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톈진은 선진 제조업(IT, 자동차, 제약)과 물류, 금융·보험을 발전시키며, 허베이는 베이징 주위에 10개의 위성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일부 기능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임 

- 특히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140㎞ 떨어진 바오딩(保定)시에 일부 행정기능(대학교, R&D센터, 국가급 연구소, 의료기관)을 이전하려함. 

 

■ 동 ‘규획’의 핵심은 세 지역의 일체화인데 이는 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달성됨 

- 베이징-톈진을 34분 만에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2008년에 이미 개통되었으며, 베이징-스자좡 고속철도 2012년에 개통되어 1시간 20분 만에 연결됨. 

- 7환으로 불리는 장자커우, 청더, 랑팡, 줘저우 등 베이징 외곽 허베이 도시를 연결하는 940㎞의 순환고속도로가 2015년 완공 예정임. 

ㅇ 베이징-톈진-스자좡을 연결하는 3개의 신규 고속도로도 연내 완공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역 전화번호 통합, 공공 서비스요금 통일 등 조치가 연례적으로 열릴 ‘징진지 도시군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계획임. 

 

■ 반면 동 ‘규획’이 본 궤도에 올라서는데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상존함. 

- 첫째는 기존 발전계획과의 충돌임. 결국 각 지역의 자체 발전전략과 ‘징진지협동발전규획’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것이 관건임. 

ㅇ 톈진은 1994년에 ‘빈해신구(2005년 국가급 승격)’를 설치하여 자체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출범과 연계하여 ‘톈진자유무역구’ 설치도 준비하고 있음. 

ㅇ 허베이 역시 2012년에 ‘허베이성 연해지역발전규획(국가급)’을 공포하여 연해지역 항구도시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

- 둘째, 이익관계 특히 재정수입의 조정이 쉽지 않음. 

ㅇ 세 곳 모두 IT,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고급 장비, 항공, 에너지·환경보호 산업을 집중 발전시키고자 함.

ㅇ 이들 산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거대 수익이 기대되는 산업들이기 때문임. 

- 셋째, 오염처리 문제는 새로운 걸림돌임. 

ㅇ 중국수도인 베이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스모그를 분산시키기 위해 허베이로 산업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항이 적지 않음.

ㅇ 베이징 자체 계획은 2013년에 200개(석탄, 화학, 가구제조, 건자재, 의류방직, 주조공업), 2014년에는 500개, 2015년에는 800개 오염기업을 폐쇄하고 2016년까지 1200개 오염업체 도태할 계획임. 그러나 허베이 랑팡(廊坊)시장은 인터뷰에서 베이징에서 필요 없는 오염공장은 랑팡에도 필요 없다고 선언까지 한 상태임.

 

■ 징진지 협동발전규획의 효과적인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나, 실제 가시화 된다면 그 효과는 다른 어떤 권역 발전전략보다도 폭발적일 것임. 

- ‘징진지협동발전규획’은 우리 개념으로 보면 서울(수도), 수원(산업도시), 인천(항구도시)을 하나로 묶는 것과 유사하며, 그만큼 장애요인이 많음. 

ㅇ 2014년 7월, 톈진 ‘빈하이신구’ 고찰 결과, 그동안 베이징 소우두공항에 뒤처져 있던 톈진빈해국제공항은 2기 공사를 끝내고 지하철로 연결되었으며, 2013년 2월에 2기가 완공된 톈진크루즈항(天津国际邮轮母港)은 2013년에만 70대 크루즈선(25만명 이용)이 접안했음.

 

■ ‘징진지’의 출범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시할 것임. 

- 첫째, 수도권의 공략이 가능하게 될 것임. 

ㅇ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외국투자기업이라도 일부 업종은 진입이 허용되지 않았음. 하지만 ‘징진지’가 한 권역으로 일체화 된다면, 공장은 허베이에 수출공장은 톈진보세구에 내수 영업점은 베이징에 두는 전략이 가능할 것임. 

- 둘째, 도시건설 인프라 시장이 창출될 것임. 

ㅇ 교통망 외에도 신도시 건설은 허베이에 집중될 예정임. 허베이성에는 인구 20만 명 이상의 지급시 11개가 있는데, 이들 도시는 ‘징진지’ 규획에 따라 도시 재개발 사업을 착수할 것임.

ㅇ 허베이성의 2020년 도시화율 목표는 60%로 이는 1천만 명이 도시에 새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함.

- 셋째, 새로운 내수시장으로써 허베이 도시 공략 기회가 주어질 것임. 

ㅇ 장자커우(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신청도시), 스좌좡, 헝쉐이, 청저우, 청더, 바오딩, 랑팡, 탕산, 친황다오 등이 허베이에 있으며, 톈진의 우칭구, 바오디구, 징하이현 등도 신시장임. 

 

 

(자료:  新華網, 人民網, 中国新闻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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