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경제 성장률 3년 연속 하락 →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중국경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10년 10.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1년 9.3%, 2012년 7.8%, 2013년 7.7%로 3년 연속 경제성장률 하락세를 보였음. 중국경제가 이와 같이 3년 연속 한 자리수의 경제성장률과 하락세를 동시에 보인 것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만의 일임. 더욱이 2014년 들어서도 1분기 7.4%, 2분기 7.5%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7.5%대의 경제성장률 유지도 낙관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자, 중국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비관론(심한 경우 붕괴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임.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거의 10년 주기로 2년 내지 3년 연속 한자리수 성장률과 성장률 하락세를 동시에 기록하는 경기침체현상을 보여주었음. 개혁개방 초기인 1979-1981년(7.6%, 7.8%, 5.2%), 천안문사태 시기인 1989-1990년(4.1%, 3.8%),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인 1997-1999년(9.3%, 7.8%, 7.6%),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시기인 2011-2013년(9.3%, 7.8%, 7.7%)의 경제상황이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조치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소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강력한 재정정책과 그에 따른 투자 확대로 경기침체를 벗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선진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수출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혁개방이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대외수요 의존정책에서 탈피하여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 구체적인 조치로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12.5규획 2011 -2015)부터 중국의 경제성장 모멘텀을 내수확대(투자와 소비 확대)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음. 특히 소비증가 → 내수확대 → 경제성장이라는 성장프레임을 추구하고 있음.

 

*양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또는 회복속도 완만) 가능성은 중국이 대외(수출)의존형 경제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의 투자와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확대만이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정부가 의도하는 소비증가를 통한 내수확대를 이루려면 소비증가를 가져올 실질적인 국민소득수준의 상승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져야함. 이러한 노동생산성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산업구조개선, 생산비용절감,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효율 고품질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경제성장경로: 고품질투자 → 기술혁신, 생산 및 거래비용절감 → 노동생산성제고 → 국민소득제고 → 소비증가 → 경제성장)¹⁾

 

  - 중국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12.5계획(2011-2015)과 각종 산업정책(산업클러스터육성, 분야별 대기업육성)과 지역개발정책(서부대개발 같은 광대역개발정책, 징진지(京津冀)개발 같은 권역개발, 도시총체개발 같은 도시화)을 보면, 중국이 향후 상당기간에 걸쳐 중국내에서 투자해야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며, 이러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한 내수확대 나아가 소득제고를 통한 소비확대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 여력은 충분한 상황임.

   

  - 문제는 이러한 산업발전 및 지역개발 분야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투자여력(특히 투자자금의 조달력)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느냐는 것이며, 이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따라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정책인 이유도 있겠지만 대체로 중국정부 및 중국경제학자들은 중국경제의 향후 지속적 성장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며 필자 역시 같은 생각임.

 

  -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은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보다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투자재원 면에서도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따른 것임. 투자재원면에서 보면 1)선진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적 건전한 정부재정상황(매년 GDP의 1-2% 재정적자), 2)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민간의 저축률에 따른 막대한 예금잔액(45조 위안), 3)매년 1,000억 달러대의 외자유치와 2,00억 달러대의 무역수지흑자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고(‘14.6월말 39,942억 달러)등 언제라도 투입이 가능한 유동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유리한 기반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재원을 잘 활용하여 투자를 진행한다면 효율성 높은 고품질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경제성장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86개 지급시 → 효율적 투자 대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모멘텀 역할가능

 

  - 중국의 행정단위로 시(市)로 불리는 지역은 4개 직할시(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286개 지급시(성정부 소재도시(省會) 및 우리의 군(郡)에 해당되는 도시 모두 포함. 현(縣)을 포함 시 총 333개 지급지역), 368개 현급시(대부분 지급시 산하의 도시로 우리의 읍면에 해당. 현은 1,442개)가 있음. 이들 도시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전부 광역지자체(도시와 농촌 혼합체의 광대면적 도시)로 볼 수 있으며, 도시 안의 낙후지역개발과 농촌지역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이 중 286개 지급시가 도시개발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중앙정부는 관련 도시나 상급기관인 성정부의 제청을 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연속적으로 ‘도시총체개발계획(城市总体规劃)’을 발표하고 있으며,²⁾ 금년 3월에는 중국국무원이 도시주변(외곽 또는 근교)와 농촌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국가신도시화계획(國家新型城鎭化規劃 2014-2020)’을 발표하였음.

 

  - 본 계획은  ① 농촌 인구의 ‘도시시민화’와 ② ‘도시군 발전’에 초점을 둔 전략으로, 단순한 공간 확대에서 소비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인구’의 도시화를 의도하고 있으며, 도시 중산층 확대와 지역균형개발을 내수소비 중심의 자립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 또한 도시와 도시의 연계를 추진하여 거대 시장(투자, 소비)을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동력을 불어넣어주려고 하고 있음. 동 계획은 2020년까지 도시화 비율 60%달성을 목표(‘13 53.7%)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42조 위안(한화 약 7천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 

 

  - 중국정부가 이러한 도시화 정책을 의도한대로 제대로 추진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재원이 양질의 투자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며, 이를 통해 286개 지급시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산업발전이 있게 되고, 신속한 국민소득의 제고,³⁾ 나아가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확대라는 선순환 경제발전 싸이클을 갖게 될 것임.

 

□ 우리기업 대응: 286개 도시별 시장조사와 마케팅 적극 추진 필요 

 

  - 중국의 도시를 중점으로 한 특히 직할시와 286개 지급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정책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지만,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286개의 다양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들 도시의 시장조사를 통한 기업의 진출이 시급한 상황임.  

 

  - 주요 도시의 도시계획과 도시화는 도로, 통신망, 전력망, 주거시설, 상가, 학교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농민의 도시주민화로 소비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86개 지급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군의 형성과 거대 시장의 형성으로 많은 시장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지역개발정책은 서부대개발이나 장강델타지역계획과 같은 광대역, 권역개발과 지급시의 도시총체개발계획이 서로 면밀히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 축으로는 각 지역별 산업정책(주로 첨단산업 및 특색산업의 육성,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대기업육성 등)과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의 확대를 넘어 기술, 부품, 플랜트 분야 등 산업재의 시장도 확장되고 있음을 같이 보아야 할 것임.

 

  - 286개 도시가 중국의 경제성장 모멘텀이 되고 우리의 시장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개 도시별 시장 환경은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개 도시별로 서로 다른 시장 환경에 맞춘 개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실패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바, 개별기업 차원에서 자기의 진출분야와 아이템에 맞추어 지역별로 철저한 시장조사와 준비가 필요함.

 

 *(참고사례) 1996년 쓰촨성 청두(成都)에 진출한 이래 매장을 6개로 늘리면서 현재까지 소매업분야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성공스토리를 싸 가고 있는 일본 유통기업 이토요카도가 베이징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설립한 10개 매장 중에서 4개를 폐점(2011년 1개, 2013년 1개, 2014년 4, 8월 2개)할 정도로 베이징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는 동부와 서부의 차이, 선점시장(청두)과 후발진입시장(베이징)의 차이, 일본(제품)에 대한 지역별 선호도의 차이, 1선 도시와 2선 도시의 소득수준·소비패턴·결제습관·유통 및 물류구조·유통형태의 선호도·경쟁관계의 밀도 등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음. 즉, 시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시장 진출에 청두와 동일한 모델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 실패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⁴⁾
 
 

​1) 중국경제학자이자 세계은행부총재인 린이푸(林毅夫)가 최근 발표한‘중국붕괴론에 대한 반박:4조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다(駁斥中國經濟崩壞論:還有4萬億美元外儲 www.cei.gov.cn 50인 논단 2014.7.15.)’의 투자기반의 소비증가 논지는 필자 역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논지로 투자증가만이 중국경제성장지속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임.

2)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지급시는 적어도 하나의 광대역개발, 하나의 권역개발과 엮어져 있으며, 이러한 개발계획 아래 다시 도시자체의 총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즉, 도시화(또는 신형도시화)정책은 모두 이러한 계획의 일부로 볼 수도 있음. 주요 지역개발정책 및 도시화 정책은 필자가 작성한 [부록]참고 요망

3) 중국의 1인당 GDP는 2013년 6,767달러(41,908 위안)였으며, 2020년에는 일인당 GDP 12,000달러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새로운 10년 중국경제사회발전전략목표와 중점임무(承上啓下10年我國經濟發展戰略目標與重點任務),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宏觀經濟硏究院 陳東琪  www.cei.gov.cn 50인 논단 2014.8.5.)

4) 이토요카도 베이징매장 대수술 예정(伊藤洋華堂三枝富博透露:北京店將要大換血) 2014.8.9. 中國商報

 

[부록] 2009년 이후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2009.01 주장델타지구(珠江三角洲地区)개발 

2009.06 관중-톈수이경제구(关中天水经济区发展规劃)

2009.08 투먼장개발-창지투((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劃)

2010.01 완장도시벨트산업이전시범구계획(皖江城市带承接产业转移示范区规劃)

2010.03 우한시 도시개발총계획(武汉市城市总体规劃)

2010.08 선전시 도시개발총계획(深圳市城市总体规劃)

       *싼야(三亚 市 ‘10.08), 화이난(淮南市 ’10.10), 리우저우(柳州市 2010.11)

2010.05 충칭량장신구(重庆两江新区)

2010.05 깐수성경제발전(甘肃经济社会发展)

2010.06 창장델타경제구역(长 江三角洲地区区域规劃)

2010.12 전국주체기능구역계획(全国主体功能区规劃)

2011.01 타이안 도시개발총체계획(泰安市城市总体规劃)

      탕산(唐山市 ‘11.03), 쟝먼(准江门市 ’11.05), 징저우(荆州市 ‘11.05), 하얼빈 (哈尔滨市 ’11.05), 하이커우(海口市 ‘11.05), 난닝(南宁市 ’11.10), 충칭(重庆 市 ‘11.11)

2011.05 청두-충칭경제구(成渝经济区区 域规 劃)

2011.06 시센신구(西咸新区)

2012.08 치엔중경제구(黔中经济区发 展规 劃)

2012.08 란저우신구(兰 州新区)

2012.09 광저우난사신구(廣州南沙新区)

2012.10 톈진시 해양기능구역(天津市海洋功能区 劃(2011-2020年))

        *허베이(河北省),랴오닝(辽宁 省),장수(江苏省),저장(浙江省),푸졘(福建省)산둥(山东省),광시장족자치구(廣西壮族自治区) 동시발표

2012.11 상하이시 해양기능구역(上海市海洋功能区劃(2011-2020年)) 

         *하이난(海南省),광둥(廣东省) 동시발표

2012.11 샤오싱시도시개발총체계획(紹興市城市总体规劃)

2012.12 중유엔경제구(中原經濟區)

2012.12 창춘시도시개발총체계획(長春市城市总体规劃) 

       *난창(南昌市 ‘12.12)

2013.01 싼사시도시개발총체계획(三沙市城市总体规劃)

       *꾸이양(貴陽, ‘13.3), 창저우(常州, ‘13.3), 스좌장(石家庄, ‘13.9)  

2013.9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自由贸易试验区)

2014.1 시셴신구(西咸新区), 꾸이안신구(贵安新区)

2014.3 산서-섬서-하북 삼각경제구( 晋陕豫黄河金三角区)

2014.4 창사(长沙) 도시개발총체계획

2014.4 뚱팅후생태환경경제구(洞庭湖生态经济区)

2014.6 칭다오 서해안신구(青岛西海岸新区)

2014.6 내몽고 얼리엔하호터중점개발개방시범구(内蒙古二连浩特重点开发开放试验区)

2014.6 따리엔진푸신구(大连金普新区)

2014.7 주장-시장(광시)경제지대(珠江—西江经济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