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6월10일 “‘일국양제’의 홍콩에서의 실천 백서(”一國兩制在”香港的實現白皮書)를 발표하였음. 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국양제”는 완전한 개념임. “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며 홍통특별행정구는 국가에서 떨어질 수 없는 일부분으로 중앙인민정부의 지방행정구역임. 중화인민공화국은 단일제 국가이고 중앙정부는 홍콩을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에 관할권을 갖고 있음.

 - “양제(兩制)는 일국(一國)의 범위 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국에 귀속됨. 중국의 기본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이고 홍콩 등의 일부지역에서만 자본주의를 실행함. 중국이 사회주의를 실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 일국은 양제의 기본전체이자 기초이다. 양제와 일국은 동등한 개념이 아님.   

 - 홍콩이 누리는 고도의 자치권은 홍콩 자신의 것이 아님. 중앙이 부여한 자치권임. 중앙이 어느 정도 자치를 허용하느냐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는 주는 만큼의 자치를 누리는 것임. 잉여권력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 홍콩기본법의 지위에 대한 재천명.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은 모두 홍콩기본법의 교정에 의거함. 홍콩특별행정구입법기관의 제정한 어떠한 법률도 모두 홍콩기본법에 저촉돼서는 안 됨.

 - 애국적인 인사에 의한 홍콩자치를 천명함.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에는 한계와 기준이 따름. 덩샤오핑은 반드시 “애국인사를 주체로 한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함.

 - 외부세력이 홍콩을 이용하여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경계. 홍콩의 소수사람들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내정간섭 및 사회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방지하여야 함.

■ 일국양제백서의 배경 

 - 1997년 이래 홍콩인들의 중국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짐.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중국의 정당성(legitimacy) 대하여 낮은 수치가 나옴. 

 - 1997년 이래 홍콩인들이 직면한 빈부차이 확대, 부동산 급등 등의 내부문제와 중국 대륙사람들의 홍콩진출에 따를 자원배치 불공정 문제 등이 외부적 문제들이 결합하여 이러한 정당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홍콩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중국의 통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선거를 통한 홍콩민의의 반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홍콩인들에 의한 민주적 자치를 더욱 요구함.

 - 중국은 1997년 홍콩을 반환받은 이래 ‘일국양제’의 모델을 제시하였지만 사실 실행하지 못한 새로운 모델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형국이었음. 처음에는 초대 장관인 동지엔화에게 많은 자유권을 주었지만 2003년 7.1 집회에 50만 명이 참여한 것을 보고 북경은 홍콩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느낌. 

 - 2013년부터 홍콩의 범민주파인사들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콩인들의 자결권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중환점령운동을 펼침. 공평한 정치제도와 진정한 조화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 이 운동은 그 목표로서 2017년 특구행정장관 보통선거의 쟁취를 둠. 

 - 중국은 홍콩이 외부세력에 의하여 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홍콩통치에 대한 구상을 바꾸기 시작. 홍콩에 대하여 전면적인 간섭을 하기 시작함.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홍콩 범민주파 인사들의 중국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키게 되고, 범민주파 인사들은 이러한 간섭이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와 고도의 자치를 누리게 함(港人治港,高度自治).”이라는 당초의 약속에 위배된다고 생각함.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국정부는 대 홍콩인의 자치에 대하여 확실하게 범위와 개념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종결하는 백서를 발표함.

■ “일국양제 백서”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고도의 자치”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함. 백서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의 유일한 원천은 중앙이 부여한 것이다. 중앙이 권력을 부여한 만큼만 자치권을 부여한다. 잉여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하고 홍콩의 자치는 결국 중앙의 권력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한계를 명확히 해줌. 이는 고도의 자치에 대한 홍콩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음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입장이 확고함을 보여준 것임.  

 - 둘째, 처음으로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라는 단어를 사용함. 이는 이전의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라는 단어의 범위를 더 축소시켜서 애국인사인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라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준 것임. 

 - 셋째, 법관등 사법부인원을 홍콩통치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법관도 북경이 말하는 “애국자”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됨. 홍콩인들은 이러한 북경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음.

 - 넷째, 중국의 홍콩통치에 대한 이론적 근거, 특히 애매모호한 일국양제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많은 홍콩인들이 외교, 국방 등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홍콩에 대한 간섭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여 홍콩에 대한 간섭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함.

 - 다섯째, 백서의 발표로 1997년 홍콩 반환시의 ‘일국양제’와 ‘홍콩기본법’의 내용에 질적인 변화를 줌. 

■ 백서의 영향과 향후전망

 - 홍콩 내 친중국계 언론들은 물론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논조의 글을 발표함. 

 - 중국의 기본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임. 2017년 홍콩특구행정장관선거는 홍콩기본법에 의거하여 보통선거의 방법으로 시행될 것.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청위원회에서 행정장관후보지명을 먼저 하는 방법은 홍콩인들의 요구가 있어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임.

 - 백서의 발표는 범민주파들의 반감을 가져와서 중환점령운동을 더 치열해지고,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서양식 민주주의 정치문화에 익숙해졌던 홍콩인들에게 1당 집권하의 사회주의민주주의는 아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체제임. 초기의 일국양제개념에 중국정부의 관리를 받는 제한을 홍콩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임. 이미 범위를 정해놓았지만 중국인 특유의 유연성을 잘 살려서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내놓기를 바람. 

  - 올 3월에 있었던 대만의 태양화 학생운동 조직은 홍콩의 민주운동을 지원하기도 함. 중국입장에서 대만과 홍콩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향후 홍콩문제와 나아가 양안관계까지, 궁극적으로는 통일문제에 영향을 끼지는 운동으로 향후 발전추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제한은 대만국민들에게도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양안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향후 중국의 통일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통일정책도 중국의 이러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두 체제의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통일계획을 세울 때 참고 할 수 있기를 바람.

- http://www.mjib.gov.tw/d3/10307/1-2.pdf

- http://www.mac.gov.tw/ct.asp?xItem=109693&ctNode=5602&mp=1

- http://www.haixiainfo.com.tw/283-9188.html

- http://www.scio.gov.cn/zfbps/ndhf/2014/Document/1373164/13731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