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남수북조 중선 완공의 의의
노성호 소속/직책 :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2014-09-24
- 남수북조 중선 1단계 간선정비 프로젝트가 완공
- 지난해 동선의 완공, 올해 통수에 이어 올해 중선 통수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는 중선의 각 구간에 걸쳐 물을 채우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음.
- 중선 프로젝트는 단장커우(丹江口)저수지의 물을 수원으로 해서 허난성과 허베이성을 가로질러 베이징과 톈진까지 1,432km 물길 구축
- 중간의 지형지물을 극복하고 황허(黄河)를 가로지르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U자형 공중운반수로를 건설했고 중국 최장거리의 지하수로 터널이 완성
- 대규모 이주민 촌을 건설해서 단장커우 지역의 이주민에게 제공
■ 남수북조 중선 프로젝트로 중국 하이허(海河)유역, 특히 京津冀(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지역 심각한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 하이허 유역은 만성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함.
ㅇ 하이허 유역 일인당 수자원은 243㎥로 사막지역인 이스라엘의 290㎥ 보다 적음.
ㅇ 하이허 유역의 1.4억 인구가 사용하는 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748mm의 강수량이 필요하나 현재는 연평균 강수량이 535mm 에 그침.
ㅇ 황허의 수량은 장강의 1/20, 주강의 1/6 이어서 가뭄이 오면 단절 구간이 생길 정도이나 해하 유역의 물이 더 부족해서 매년 50억m3 씩 용수 공급이 이뤄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부족한 용수는 지하수 채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매해 80억㎥ 정도가 지하수로 충당되었는데 이는 여러 문제 유발
ㅇ 지하수 수면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함수층의 소실로 지면침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
ㅇ 하이허 유역의 경우 지표수의 수질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 지역의 이러한 물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ㅇ 중선 프로젝트로 운반된 물은 허난성으로 38억㎥, 허베이성으로 35억㎥, 베이징으로 12억㎥, 텐진으로 10억㎥의 물이 공급될 예정
ㅇ 이미 올해 여름 중선 시험 통수로 허난 지역 63년 만의 가뭄 해갈에 큰 역할을 함.
■ 남수북조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과도한 조수로 인해 원류인 한쟝(汉江)의 수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문제제기
ㅇ 한쟝의 중하류의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도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은 적이 있음.
ㅇ 2/3이상의 물이 북쪽으로 보내지면 이 지역의 물공급에 큰 타격을 줄 것
ㅇ 이에 대해 중국 정부 측은 근래 100년의 강수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남북의 강수량이 모두 적은 최악의 경우까지 감안 후 통수량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
- 공급되는 물의 수질과 생태환경에의 영향도 논란이 되고 있음.
ㅇ 오랜 기간 동안 긴 구간을 거쳐 북쪽으로 공급되는 물의 수질이 유지되려면 구간 내 산업개발과 농축산업 개발이 제한되어야 함.
ㅇ 상류에 정수처리시설도 확충되어야 비로소 어느 정도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음.
ㅇ 수질, 생태환경과 이주민 보상, 기회비용 보상 문제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수가 책정도 매우 복잡한 문제임.
ㅇ 수가 책정시 정부의 수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감안한 행정비용, 환경 유지 비용, 생태 기능 소실에 따른 기회비용, 프로젝트 진행비용, 기업의 이익, 정부 세수 등과 함께 절수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이 고려되어야 함.
ㅇ 지금도 베이징의 수가는 높은 편인데 조정되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
■ 시사점 및 추후 전망
- 남수북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중선의 1단계 공사가 완공되었음.
- 간선공사로 하이허 유역의 물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하지만 하이허 유역의 수자원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아직 요원한 일임.
ㅇ 도시와 공업발달로 이 지역 수자원 오염이 매우 심각함.
- 하수 재처리, 빗물 재생, 하천 간선 정비,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중국의 수자원 문제는 이제 시작라고 할 수 있음.
- 삼협댐이나 남수북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생태환경에의 영향은 아직 충분히 확정된 바 없음.
ㅇ 지반에의 영향,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변화, 다른 지역에의 영향 등은 아직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며 문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심각할 가능성도 있음.
- 남수북조 서선의 경우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와 비용 때문에 착공되지 못하고 있음.
ㅇ 충분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후 프로젝트 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
-中國水利部 http://www.mwr.gov.cn/
-南水北调 공식 홈페이지 http://www.nsbd.gov.cn/
-매일경제 http://m.mk.co.kr/news/estate/2014/1185494
-中国经济网 남수북조 특별보도 http://district.ce.cn/zt/2014/nsbdzxts/
-中國水利部. 2014. 2014 中國地表水質月報.
-中國水利部. 2013. 2012年中國水資源公報.
-강재식, 이종구. 2010. 중국 남수북조 프로젝트 권역별 특성 비교연구. 유라시아 연구 제 7권, 제2호. 통권 17호.
이전글 | 막강한 잠재력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주요 관심분야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 2014-09-24 |
---|---|---|
다음글 | 리커창(李克强),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기업 대표 간 좌담회 참석 | 201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