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주석, 지속적인 반부패 의지 천명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2014.12.30. 人民網)
ㅇ 2014년 12월 29일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에서 올 한해 추진된 반부패 개혁내용을 결산하며 "(공산당은) 독한 약으로 병을 치료하고, '장사단완' (壯士斷腕:독사에 물린 손목을 잘라내는 장수의 용기)의 결심으로 '당풍염정'(黨風廉政:당의 기풍과 청렴한 정치)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추진했다"고 평가.
ㅇ 시 주석은 이 같은 당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흔들림 없는 부패 처벌은 새로운 효과를 발휘했고, 당심과 민심을 얻어냈다고 평가함. 

 - 2015 신년사에 나타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추진 의지(2015.1.1. 人民網)
ㅇ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12월 31일 발표한 2015년 신년사에서 2014년 중국은 기풍을 바로잡고 기율을 엄숙히 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향락주의 및 사치 풍조를 중점적으로 반대해 상황이 크게 변화했음. 중국은 부패 척결의 폭을 확대하였고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분자들을 엄벌함으로써 반부패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음.
ㅇ 중국은 계속해서 엄격하게 당에 대한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업무기풍을 확고하게 전환할 것임. 또한 반부패의 칼날을 높이 들고 제도적 기틀을 튼튼히 다짐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부패분자가 발견될 때마다 그 즉시 조사·처리하여 부패가 있으면 바로 처벌하고 탐관(貪官)이 있다면 엄히 다스릴 것임.
ㅇ 중국은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법치를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과 권익을 수호하며 국가발전을 촉진할 것임. 중국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법에 의한 국가 통치의 전면적 추진을 새의 두 날개와 차를 움직이는 두 바퀴와 같은 형식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목표가 제때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2015.1.13.CCTV 보도)
ㅇ 2015년 반부패 투쟁의 중점사항 언급함. 시 주석은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한 당풍염정 건설의 주체적 책임 강화, '사풍(四風: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척결 강화 및 부패에 관한 단호한 태도 유지, 기율검사 시스템 개혁 심화 등을 요구함.
ㅇ 시 주석은 처음으로 소위 큰 호랑이로 분류되는 주요 부패 인사들을 거명. "우리가 저우융캉, 쉬차이허우(徐才厚), 링지화(令計劃), 쑤룽(蘇榮) 등의 엄중한 기율·법률 위반 사건을 결연하게 처리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잘못의 과감한 교정, 엄정한 당 관리, 당 기율 수호, 스스로 정화·혁신 등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언급
ㅇ 시 주석은 "우리 당은 부패가 당과 국가의 생사존망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역사적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갖고 당풍 염정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추진해 왔다"면서 "금지구역도 없고, 전 방위적이며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분자를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 면서 "당심과 민심을 역량의 원천으로 삼아 반부패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시 주석은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不想) 하는 제도적 장치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반드시 당풍 염정 건설과 반부패 투쟁이란 힘겹고도 장기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반부패 드라이브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시사.
 
■ 시진핑 집권 이후의 반부패 성과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반부패 조사 및 처벌 결과 발표(2015.1.8.京華時報)
ㅇ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014년 1년간 중간관리 간부 이상의 고위직 68명이 비리로 낙마. 이중 성부급(省部級·장. 차관급) 고위관료는 40명으로 집계돼 매월 3명 이상이 퇴출된 것으로 발표.
ㅇ 공직 윤리규정인 '8항 규정'(八項規定)을 위반한 사례 5만 3천85건을 적발, 관련 공직자  7만 1천748명 징계. 당과 정부의 기율위반으로 처벌된 공직자는 2만 3천646명에 이름.
 
- 중국 공안부 기자회견(2015.1.9.京華時報)
ㅇ 중국 공안부는 1월 8일 기자회견 열어, 국외도피 사범 검거작전인 '여우사냥(獵狐) 2014'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69개 국가 및 지역에서 도피사범 680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 가운데 290명이 추적조사를 통해 체포됐고, 390명은 자수한 것으로 발표.
 
- 홍콩 봉황망(鳳凰網)은 2012년 말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2014년 12월 말까지 비리로 퇴출당한 부패 장·차관급 고위공직자가 62명이라고 보도.
 
■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2015년 반부패 중점업무보고 채택 (2015.1.15.新京報)
 
- 2015년 1월 12일~14일 개최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반부패 투쟁 중점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 채택, '7대 임무' 천명  
ㅇ 올해의 중점 업무 사항인 7대 임무 
첫째, 엄격하고 법에 따른 당 관리와 당의 기율 건설 강화 및 파벌 불용 
둘째, 당의 기율검사 시스템 개혁과 조직제도의 혁신 추진. 국유기업 감찰 및 순시역량 강화를 위한 기율위 상주기구 8곳 신설을 통해 전 기관 상대 감찰 실현
셋째, 공산당 조직 간부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넷째, '8항 규정' 준수 및 '사풍(四風.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척결 강화
다섯째, 간부들의 국유자산 착복, 매관매직, 사리사욕 추구, 독직 행위 및 부정 축재물 은닉과 증거인멸, 공동 모의 통한 조사 대항 행위 엄단
여섯째,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국외 은닉재산 추징·도피사범 추적 강화 
일곱째, 기율위 내부 간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신년 들어서도 표면적으로는 성역 없는 부정부패 사정 칼날이 계속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시진핑 체제 들어 중국 당국은 이른바 '4대 호랑이'로 불리는 고위 공직자와 군 고위 장성, 국유기업 책임자는 물론 최근에는 문화예술계까지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일 정도로 확산 추세.
ㅇ 한편 인민일보는 중국에서 부패·비리를 저지른 문제의 3대 파벌로 '비서방'(秘書幇·고위간 부 비서출신 정치세력), '석유방'(石油幇·석유기업 고위간부 출신 정치세력), '산시방'(山西幇·산시성 출신 정치세력)을 공식적으로 지목 올해도 이들에 대한 사정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2015.1.4.人民日報)

■ 중국의 반부패 추진의 의의와 목표 

- 시진핑의 반부패 추진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역대 지도자들이 그랬듯 권력교체기에 나타나는 일종의 ‘지나가는(走過場)는 맛뵈기 쇼(門面功夫)’에 비견되었지만 지난 2년 여의 경과 및 향후 추세로 볼 때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
 
- 정권교체기에 새 집행부에 부담이 되는 정적들을 숙청하는 권력투쟁의 성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의 진행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서고 있음. 또 시진핑이 강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과 국가가 모두 멸망한다는 ‘망당망국(亡黨亡國)론'(2012.11.18. 新華社) 관점 역시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저우융캉, 링지화 등 4대 호랑이 척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보다 큰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국 반부패의 최종 목표는 18기 4중 전회의 의법치국에 관한 결정에서 보듯이 ‘현대화된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구축’으로 볼 수 있음. (중공 18기 4중전회 「全面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
 
- 시진핑 지도부는 반부패의 추진이 개혁의 심화를 통한 중국의 지속적 발전의 핵심 사항이며,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핵심적 축으로 인식. 따라서 시진핑의 반부패 추진은 단순한 부정부패 탐관오리 색출 및 처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임. 따라서 반부패의 지속도 중국이 강조하는 뉴노멀의 핵심으로 봐야함.
 
■ 향후 추진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
 
- 어느 정권에서든지 반부패는 자기 정화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됨.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선택된 지도자를 배출할 수 없는 공산당 통치 시스템의 선천적인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고 정말 현대화된 통치 체계와 능력을 구축하려 한다면 ‘민심’을 설득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공산당 및 공산당의 비호를 받는 권력 기관 또는 국영기업 등은 일반 민중이 보기에는 어차피 기득권층이기 때문임. 이러한 점에서 최근 시진핑 인맥이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포진되는 현상은 새로운 파벌 형성으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음.     
 
-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척결은 ‘정풍’ 및 ‘ 반부패 척결 제도 구축’ 그리고 ‘순시’와 ‘감찰기구 주재’ 등과 법제 정비를 통해 추진될 예정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소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끄는 유일당의 ‘당의 영도’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때문에 시진핑식 반부패 추진은 ‘시진핑 개인의 인치(人治)’에 바탕을 둔 ‘군중 운동’적 성격에서 종국적으로는 반드시 법치(法治)로 전환되어야 하며 운동적 성격 역시 늘 진행되는 상태(常態)가 되어 야 함. 이렇게 해야 만 지난 2년 부패 척결 과정을 보고 불만을 품고 있는 기득권층을 무력화 할 수 있고,  패의 표면만 정리하고 본질은 도려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2014.7.29.人民網)도 불식할 수 있으며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에서 ‘타율(他律)’이 강조되는 법치 정신을 여하히 법리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가에 중국 반부패 운동의 사활이 걸려있는 것임. (강준영, 「중국,반부패의 미학」,『매일경제』,2014.8.12.)


※ 참고자료
- 2014.12.30. 人民網
- 2015.1.1. 人民網
- 2015.1.13.CCTV 보도
- 2015.1.8.京華時報
- 2015.1.15.新京報
- 2015.1.4.人民日報
- 2012.11.18. 新華社
- 中共18屆4中全會,「全面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
- 2014.7.29.人民網
- 강준영, 「중국,반부패의 미학」,『매일경제』, 20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