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인대(全人代)를 통해 본 자동차산업 발전 전망 

○ ‘정부업무보고’ 中 자동차산업 관련 내용

- 3월 5일,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 자동차산업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함. 

- 리 총리는 특히 산업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조하며, 모바일 인터넷, 반도체,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환경 이슈에 관해서 스모그 해소 작업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 차량인 ‘황색표지차량(黃標車)’과 노후된 차량의 시장퇴출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 석유제품 표준을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한편, 중점지역 범위 내 주요도시에서는 ‘국5표준¹⁾’의 자동차용 휘발유와 디젤유를 전면 공급할 계획임. 

○ ‘중국 제조 2025(中國製造2025)’ 전략

- 중국 정부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할 계획을 명확히 밝힘.

- 향후 중국 정부는 재정보조, 가속감가상각 등 정책적 혜택을 통해 전통산업의 기술개조를 추진하고, 온라인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 기술 개발을 통해 핵심 분야에서 산업기회를 선점하고 제조업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함. 

- ‘중국 제조 2025’ 전략은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 구조조정, 정보화를 통한 산업 간 시너지 효과 발휘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산업의 해외 진출

- 리 총리는 중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시설 건설 참여와 생산 협력을 장려하겠다고 밝힘. 

- 자동차를 비롯한 철도, 전력, 통신, 건설기계, 비행기, 전자 등 중국설비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예정임. 

□ 양회, 중국 자동차산업 관련 건의 내용

- 2015년 양회(兩會)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자동차산업 대표위원이 참석해 미래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함. 

○ 도시 교통체증 해소

- 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도시 도로의 수용력이 거의 한계에 달함.

- 현재까지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구이양, 톈진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차량운행 제한, 자동차 구매 제한정책 등을 통해 교통체증 해소에 나서고 있음. 

- 이에 대해 몇몇 양회 대표들은 차량운행 제한과 구매 제한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불과하며,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함. 

-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창청자동차(長城汽車) 왕펑잉(王鳳英) 총재는 도시규획과 도로교통 관련 법제 및 법규를 개정해 도시건설과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건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택시업 개혁

- 인터넷 기술이 택시업 등 자동차 부대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음.

- 전국정협위원인 지리자동차(吉利汽車) 리수푸(李書福) 동사장은 택시업의 체제 개혁을 재차 거론함. 

- 택시업 개혁에 대해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 양촨탕(楊傳堂) 부장은 택시업 개혁이 현재 추진단계에 있으며, 개혁의견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 중국이 세계 최대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이 된 오늘날, 양회에서도 국가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발전 방안이 주요 관심사로 논의됨.    

-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후난커리위안(湖南科力遠) 신에너지회사 중파핑(鐘發平) 동사장은 자동차로 인한 오염과 스모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며, 하이브리드 자동차기업도 전기자동차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 양회 개최 전인 2월,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신에너지자동차 중점사업실시방안(의견수렴안)(國家重點研發計劃新能源汽車重點專項實施方案(征求意見稿))」(이하, 실시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실시방안에서는 동력의 전기화, 구조 경량화, 차량 스마트화 등 3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자동차 기술의 대변혁을 언급함.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은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한 6,599대에 달하며, 그 중 전기자동차가 2,108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2,278대임.

1) 국5표준: ‘국가 제5단계 자동차 오염배출표준(國家第五階段機動車汚染物排放標準)’으로 유럽의 ‘제5배출기준’에 상응함. ‘국5표준’은 현재 베이징, 광둥, 상하이, 난징 등 주요 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출처: 바이두)

출처: 2015.3.9/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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