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경제는 ‘잘 나간다’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재산 소유권은 개혁 개방 후 시행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중국 국내 중산층들의 부는 대부분 주택 구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임금과 경제성장 수준을 추월한 지 오래다. 자신의 집을 구매하려는 욕구는 점차 사라져 가는데 공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은 비합리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현상이다. 현재 국내외 분석가들은 모두 중국의 자산 거품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원래 실물경제의 성장은 통화의 증가를 가져오고, 통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과거의 느슨한 통화정책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자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촉진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은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격과 거래량을 수반하여 자원의 불균형 분배를 야기한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중공 18회 삼중전회는 질서 있는 경쟁이 가능한 시장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였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지만 정부의 간여는 볼 수 있는 행위이다. 시장의 불균형을 정부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
 

주택가격은 이미 경제 펀더멘털을 벗어났지만 통화공급과 부동산세 정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정책적 조정 시 공황성 투매가 나타날 수 있고 거품 붕괴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떤 예측도 입력된 데이터에 기초한 가설일 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상황은 세계 각국이 겪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출처: 2014-02-02,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 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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