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의 7.7%에서 7.4%로 소폭 하락하였다. 하지만 5월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경제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투자증가는 둔화되었으나 안정성장정책에 힘입어 정부의 인프라 건설 재정지원 확대 등 투자성장에 유리한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금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둘째, 소비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공업생산활동 역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각종 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2분기에도 회복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시장 내부의 성장동력이 여전히 약해 하반기 경기침체의 위험은 큰 편이다. 인프라 건설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부동산과 제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증가속도가 계속 하락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인프라 건설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하반기 경제성장의 관건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채무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가 어떻게 인프라 건설 투자를 확대해 갈 수 있을까?
 

첫째, 각 지역의 재정자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예산보다 많은 지출의 재정자금이 투입되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미세조정을 조금씩 강화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동성을 확대한다면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민간투자 장려 조치 등으로 민간투자 환경을 개선해 민간투자 비율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 넷째, 경기과열 방지를 위한 규제정책들을 완화해야 한다. 
 

물론 정책시행의 완급과 경중 조절이 중요하다. 은행 지급준비율과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등의 정책은 빠른 경기회복에는 불리하지만,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또한, 개혁의 효과로 시장 내부의 성장동력이 강해져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2014-6-17 / 중국투자자순망(中国投资咨询网) / 편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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