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중국 시안(西安)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국내 경기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1. 새로운 소득분배체제 

부동산 산업에서 정부의 주요 역할은 보장형 주택 시스템을 마련해 중∙저소득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새로운 소득분배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와 개인, 또는 제3의 고용기관이 ‘주택소비’ 항목을 임금에 포함하도록 해 주택소비와 임금을 직접 연계시키고 ‘주택준비금’을 임금의 일부로 전환해 ‘주택소비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부동산을 보호하는 「주택법(住房法)」을 제정해 주택준비금의 출처를 규정하고 준비금 관리센터를 은행 또는 협력사(合作社)로 격상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개선형’ 주택구매정책 완화

최근 중국에서는 「국8조(國八條)」, 「국10조(國十條)」, 「구매제한령(限購令)」의 시행으로 ‘개선형’ 수요까지 억제되고 있다. 생활개선을 위해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기본적인 운영규칙만을 마련하고 간섭을 최소화해 시장이 자체 규율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개선형’ 주택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중고주택과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3. 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권역 확장

철도교통,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해 대도시, 중심도시, 도시권, 소도시를 충분히 연계시키고 ‘직장은 도심, 주거지는 근교’의 생활권을 구성해야 한다. 영국 런던과 미국 LA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도시는 업무와 주거 생활권을 나눠 교통망으로 연계함으로써 개인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도심의 주거공간 부족문제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다. 
 

출처: 2014-07-14 / 중국경제시보(中国经济时报) / 편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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