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자동차와 부품업계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反)독점 조치가 이어졌다. 7월에는 커리위안(科力遠), Toyota China, PEVE, 신중위안(新中源), Toyota Tsushon 등 5개 업체의 합작회사 커리메이(科力美) 설립에 제한적인 조건을 내놓았으며, 8월에는 SUMITOMO 등 일본 부품업체 8곳과 SEIKO 등 베어링업체 4곳에, 9월에는 BMW와 후베이(湖北)의 아우디 영업소 8곳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말뿐이던’ 기존의 모습과는 달리 강경한 태도로 독점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중국은 자국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시장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독점현상이 가장 심각한 자동차 및 부픔, 소프트웨어 업체의 독점철폐가 산업구조 재편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중국 제조업체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동차 경영업계의 독점이 철폐되면 자동차업체들이 판매업체에 까다로운 정책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디자인, AS 등의 가격이 공개되어 자동차 거래 및 AS 시장의 자유 경쟁이 이뤄지고 업체 간의 가격경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AS 부품의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국제 수준에 맞는 경영모델이 마련되어 중국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판매업체 역시 시장운영효율 제고(提高)로 자원분배가 최적화돼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중국의 반독점 바람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 공상총국(工商總局)은 Micro Soft(MS)사의 Window OS와 Office 프로그램의 호환성, 끼워팔기, 인증 등 문제와 관련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 지위를 남용한 운영자의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한 해 매출액의 1~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라는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MS사 역시 반(反)경쟁적 혐의가 확인될 경우 2013년 중국에서의 수익 65억 7,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6억 달러의 벌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MS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결과에 상관없이 중국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양적, 질적 발전에 호재(好材)로 작용하리라는 것이 분석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출처: 2014-09-12 /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 / 편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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