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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2015년 중국 양회 개최와 주요내용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중국팀 연구원 2015-03-11

■ 중국은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를 3월 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함.

 

-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업무보고」,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보고」, 「2015년 정부예산안 보고」를 통해서 2015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 및 경제사회발전 방향을 제시함.

 

■ 중국 정부가 제시한 주요 경제 목표치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확립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에 비해 0.5%p 낮은 7.0%로 책정함.

ㅇ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8%로 제시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7.5%로 하향조정한 바 있음.

 

- 2015년 국정운영방향으로는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및 온건한 화폐정책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병행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제시함.

 

■ 이번 목표치는 중국경제가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2014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24년만의 최저치인 7.4%를 기록하여 고속 발전시대에서 중고속 발전시대로 진입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와 구조조정 및 취업 현황을 고려하고 국내외 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한 중국경제는 향후 개혁개방심화와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8대 중점업무를 제시하여 추진할 계획임.

 

- 그러나 중국 금융 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성장률 목표치 도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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